인천시, 어려운 도시기본계획 알기 쉽게 '전문가 자문단' 위촉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중심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정식 자문단으로, 인천시는 5월 3일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 50명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전략계획 형태의 수립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시는 2022년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연수·구월·계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도입'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등 대통령 공약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2023년 7월 공청회 개최)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1981년 제도화된 도시기본계획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종합해 나열하는 형식으로 수립되고 있어,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우 600페이지에 달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미 뉴욕, 런던, 동경, 멜버른 등 해외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가 지향할 미래상을 목적과 목표, 전략을 명료하게 체계화하고 계획 내용의 실천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공간 전략계획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에 가장 부합한 형식과 내용의 전략계획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처음으로 전략계획을 도입한다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는 기존 형태와 새롭게 수립하는 전략계획을 병존해 운영하고, 향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전략계획의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국토계획 평가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단과 내용은 시민에 공개되며 본 보고서에 수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