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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등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패널 참석, 실무 대책 정담회 등을 개최했다. 돌아오는 7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24 12:07: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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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직접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 신청하며 홍보 나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2024-04-24 12:07: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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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발명의 달’…서울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발명 공모·클래스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해 '2024 상상 챌린지∞함께 메이킹'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며, 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에서 발명·지식재산권 등을 주제로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 상상 챌린지∞함께 메이킹'은 ▲상상 챌린지 ▲함께 메이킹 ▲공유 체인지 등 총 3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상상 챌린지'는 '생활 속 불편함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발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며, '함께 메이킹'은 학생, 가족,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메이커 클래스를 운영한다. 행사 참여 후기를 나누는 '공유 체인지'는 서울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25일 9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기 링크(http://ksurv.kr/?d=105477) 또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각 발명교육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3일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발명·메이킹 과정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발명·메이커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서울학생들이 창의성·협력·소통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24 12:0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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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남성·1인가구 비율 높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가운데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조사됐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1644-0120)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024-04-24 09:4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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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24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자 고점이라고 인식한 개인들이 달러를 내다판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2주간의 토론 결과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하면서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과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험업계에 펫보험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속속 펫보험 강화 전략을 선보이면서 펫보험 시장 '파이' 키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23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미래 관광시장 육성, 서울스타일 매력 콘텐츠 활성화, 미래지향적 관광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어메이징 투모로우(Amazing Tomorrow)'를 새 슬로건으로 정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DDP디자인홀에서 슬로건 선포식과 포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인기 그룹들의 컴백을 등에 업고 2분기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와중에 '하이브 내홍'을 마주했다. 하이브의 주식은 연일 하락했지만 시장은 '단기변동성'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되면서 각 업계에서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8%에 그치면서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등을 기대하며 반도체주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테슬라 등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K뷰티' 흥행과 함께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사들이 연구개발(R&D)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2023년 R&D 비용 증가폭을 두 자릿수로 늘렸다. 한국콜마의 2023년 R&D 비용도 1274억원을 기록해 2021년 1051억원에서 2022년 1220억원으로 증가세다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연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수익성까지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아성다이소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비결로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이 애플, 삼성 등에서 출시된 신제품을 우선 노출한 것에 대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지적한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 모든 유통업체가 이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한줄뉴스> ▲음식 배달 앱들이 일제히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입점 업주들이 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입점 업주들은 배달 앱들이 새롭게 도입한 요금제가 기업의 무료배달 서비스로 인한 부담을 나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배달앱 자율규제 1년 사이 배달 앱의 상생방안도 대폭 줄어 기업 잇속 챙기기에 소상공인이 희생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매출 8010억원, 영업이익 12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9%, 영업이익은 178%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배터리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4-04-24 06:00: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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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영덕형 스마트팜 종합평가회 개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청년 스마트팜 스타트업 지원 및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관내 농업인 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평가, 사업별 문제점, 개선 방안 토의, 생산물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영덕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2개 분야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스마트팜 최초 도입을 통한 첨단농법 확산 및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확보 및 농촌 정착 여건 지원 ▲탄산가스 공급을 통한 광합성량 증가로 농산물 생산량 증대 ▲영덕형 스마트팜 하우스 개발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영덕군은 이번 종합평가회를 바탕으로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증과제 추진 결과 우수한 사업은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종합평가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배 단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과학적인 농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7:06:02 김종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