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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8 09:53: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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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작게나마 위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4-04-08 09:52: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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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새내기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무 식목행사 실시

고양시는 지난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새내기 공무원들과 함께 새로운 고양의 희망을 심는 식목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휴일 지정 해제 등의 이유로 관심도가 저하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덕양구 원당동 조림사업 예정지에 어린 소나무 300주를 식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특례시 행정의 미래 주역이 될 새내기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동환 시장은 "신규공무원들이 새내기를 벗어나 베테랑으로 성장하는 동안 어린 소나무들도 함께 자라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산과 나무의 가치를 높이는 산림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매년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등 100ha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가고 있다"며, "무작정 많이 심기만 한다고 좋은 산림정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숲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집중 조림해 목재 생산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을 숲세권으로 조성하여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녹지 면적을 12.8㎡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고양시가 녹색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워렌 버핏의 명언을 인용했다. 이 시장은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흘리는 오늘의 땀과 노력이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라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2024-04-08 09:32:3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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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탄현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급격히 증가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탄현지구는 2017년과 2022년 집중 호우 때, 배수 불량과 우수관로의 통수능(이동통로를 흐르는 물의 양)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와 상가 등에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현장심사와 공모사업선정심의회를 거쳐 4월 4일 최종 선정을 통보받았다.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공간에 저류조(물 저장시설)를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국비 175억 원, 도비 52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한 지하 저류조 설치를 통해 토지보상의 절차가 없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탄현동 일대의 침수피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4-08 09:31: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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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본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고양시가 지난 5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산업시찰단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는 195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상공회의소 '재일본 대한상공회의소 연합회'후신으로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약 347개의 기업이 소속된 일본의 대표적인 상공회의소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고양시 주요 투자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창릉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 기업의 투자와 협조를 요청했다.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박양기 회장은 "교육, 문화, 교통 등 입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고양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라며, "회원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양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고양시와 오사카상공회의소는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일본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창릉3기 신도시 첨단기업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4-04-08 09:31:2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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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8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사업 참여자 95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현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 참가자는 경기여름방학 기간 중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권 국가를 방문해 어학연수 및 다양한 현지 체험을 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료와 숙식비, 교육 프로그램비 외에도 사전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사전교육은 6월 중 3박 4일 과정으로 현지적응 및 안전한 해외연수를 위한 사전합숙캠프로 진행되며, 자기개발 계획 및 그룹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해외연수 이후에도 성과공유회, 진로컨설팅 등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연수 이후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1318ON코칭'과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 체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및 동일연령 청소년(2007~2009년생)으로 비자발급 및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8일부터 23일 18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17일 최종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가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13: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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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1년간 1만건 넘었다…'폭언' 33% 달해

폭언, 부당인사,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에만 1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신고 사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만28건이다. 하루에 약 27.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작년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헌담 10.8% 순이었다. 접수된 사례 1만28건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개선지도는 690건, 과태료 187건이었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기소됐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었다.개선지도는 법상 의무(사용자의 조사 조치 등)를 이행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완료한 사건 수를 말한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소가 가능한 경우는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뿐이다. 이 조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 완료된 사건 중 6445건 중 '법 위반 없음'은 2884건이었다. 이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일 내용 중복 민원 접수로 인한 병합 사건 처리, 관할 관서 이동 등이었다.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13: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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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정 구현을 위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AI 경기'를 주제로 정책제안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AI 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AI로 기회를 열다'를 부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교통·복지·안전·환경·문화 등) 속 문제해결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후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지·비디오·텍스트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최종 선발된 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1등 최대 3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와 실무 심사 등을 거쳐 6월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 심사는 국민생각함 투표(10%), 청중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경기도의 소리' 공모참여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제안 내용을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기회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8 09:12: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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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조성된 펀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밸류업 투자상담 ▲시드 밸류업 ▲프리A 밸류업 ▲메타버스 밸류업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 등 다섯 단계로 운영한다. 밸류업 투자상담은 기업 기초진단부터 법률상담까지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수요 맞춤 문제 해결형 컨설팅이다. 시드 밸류업은 민·관 협력 소규모 펀드로 경기도 출자금 2배수 이상을 민간 자본에서 출자해 10억 내외 펀드를 조성하고 결성액 전액을 도내 콘텐츠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 프리A 밸류업은 민간 투자자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업가치평가, IR피칭 지원 등 성장(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한다. 메타버스 밸류업은 기술융합분야(메타버스/VR/AR) 콘텐츠 기업대상, 성장(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연계해 '콘텐츠 IP', '콘텐츠 신기술' 활용 분야 성장단계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콘텐츠 창업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이라고 설명하며 "투자유치 지원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도내 콘텐츠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내 유망 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투자'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 '시드 밸류업' 펀드 운용을 오는 4.22.(월)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4-08 09:12:3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