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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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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률 반등…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확대 추진

전라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전국 평균 0.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출생아 수는 8천226명으로 전년(7천828명)보다 398명(5.1%) 늘면서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돌봄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 전남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2025년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천 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에 힘쓰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든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완료해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앴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출생률 상승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5:29: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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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UL 솔루션즈 ‘아이세이프 3.0’ 검증 획득...'업계 최초'

LG디스플레이가 블루라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등 OLED 패널 전 제품이 '아이세이프 3.0' 검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세이프 3.0'은 미국의 눈 안전 특화 인증기관인 '아이세이프'가 개발하고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솔루션즈'가 검증하는 제도다. 이 검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이 DCI-P3 기준 90% 이상인 동시에 ▲블루라이트가 시청자의 생체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일주기 리듬 보호 지수(CPF'와 ▲디스플레이가 방출하는 유해 블루라이트 비중을 측정한 '블루라이트 차단 지수(RPF)'가 모두 3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전 아이세이프 검증은 유해 블루라이트의 비중(RPF)만을 기준으로 했던 반면, '아이세이프 3.0'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 등을 분석하는 '일주기 리듬 보호 지수(CPF)'를 추가해 인간 친화적 디스플레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검증 결과 LG디스플레이가 양산하는 모든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은 일주기 리듬 보호 지수(CPF)60과 블루라이트 차단 지수(RPF)40을 기록해 인체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부착하는 화면 보호필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국민대 연구팀의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저녁 시간대에 미니 LED TV 시청 시 멜라토닌 분비량이 2.7% 감소한 반면, OLED TV를 시청한 시험군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은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깜박임 현상도 없어 유수의 글로벌 인증업체로부터 플리커 프리, 리플렉션 프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디스플레이로 각광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윤수영 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은 "이번 검증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관의 검증을 통해 고객들이 인간 친화적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25 15:28:5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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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보성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 보성차문화공원 (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한 통합축제로, 단미회(대표 박미영)가 주관하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놀이마당이 함께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녹차 양초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차밭 가족사진 촬영 등 상설 체험 공간이 마련되며, '즐거움 팡팡' 에어바운스도 운영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근대 5종 게임(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을 비롯해 ▲무궁화꽃이 피던 날 ▲둥글게 둥글게 ▲OX 게임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무대에서는 어린이날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버블쇼 ▲저글링쇼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되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보성의 내일을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가족과 함께 꿈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의 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5 15:28: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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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코리아, ‘뉴 미니 쿠퍼 C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미니코리아가 '뉴 미니 쿠퍼 C 5-도어'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니 쿠퍼 5-도어는 3-도어 모델 대비 70㎜ 긴 휠베이스를 갖춰 한층 넓은 실내 공간과 향상된 2열 편의성과 기본 275ℓ에서 최대 925L까지 확장되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뉴 미니 쿠퍼 C 5-도어는 공간적인 혜택 및 향상된 편의성과 편의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에센셜'과 '클래식' 두 가지 트림으로 선보여 고객 선택지를 확장했다. 뉴 미니 쿠퍼 C 5-도어 에센셜 트림은 미니의 헤리티지가 담긴 참신한 디자인과 핵심 기능 및 사양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기본형 모델이다. 외관은 지붕과 사이드미러 캡을 차체 색상으로 마감해 통일감을 줬으며 검은 윤곽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7인치 그레이 경량 알루미늄 합금 휠을 적용해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실내의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마감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올레핀(TPO)을 사용했으며 직물 소재의 스포츠 시트와 2-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장착해 간결한 매력을 더했다. 2-존 에어 컨디셔닝과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뉴 미니 쿠퍼 C 5-도어 클래식 트림은 미니 특유의 개성을 강조한 스타일에 한층 높은 편의성과 고급감이 담긴 모델이다. 외관은 지붕과 사이드미러 캡을 흰색으로 마감해 차체 색상과 산뜻한 대비를 이룬다. 17인치 투톤 경량 알루미늄 합금 휠을 적용해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실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포근한 감각의 재활용 직물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인조가죽 및 직물 소재의 스포츠 시트와 직물 스트랩이 적용된 3-스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탑재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뉴 미니 쿠퍼 C 5-도어의 대시보드 중앙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한 직경 240㎜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시인성과 조작성이 모두 우수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구성돼 손쉽게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뉴 미니 쿠퍼 C 5-도어에는 최고출력 163마력, 최대토크 25.5kg·m를 발휘하는 미니 트윈파워 터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스텝트로닉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됐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초 만에 가속한다. 한편, 뉴 미니 쿠퍼C 5도어의 국내 판매 가격은 에센셜 3820만원 클래식 4310만원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25 15:28: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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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라, 4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스마트카라는 '2025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음식물처리기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중앙일보와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 및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JTBC 후원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이다. 스마트카라는 음식물처리기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고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 듀얼 처리모드를 탑재한 신제품인 '블레이드X'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블레이드X'는 표준모드와 강력모드 두 가지 모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강력모드 사용 시 기존 음식물처리기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치킨 뼈나 게 껍데기와 같은 딱딱한 부산물도 처리 가능해 한층 더 편리한 기술력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이에 스마트카라는 출시 이후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약 71.4% 상승하고 홈쇼핑 연속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 스마트카라 관계자는 "15년간 축적된 스마트카라만의 기술력 노하우와 소비자 피드백이 집결된 신제품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인정받아 이와 같은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의 음식물처리기만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기술력 고도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5-03-25 15:27: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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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경영 실태 종합 분석 백서 발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25일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경기신보는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반영한 백서를 제작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다 정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경기도 내 3,100개 소상공인 사업체(8개 업종)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방문 조사(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매출 구조 및 주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2040 경기도 종합계획'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정책 방향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를 6개 권역(경의·경원·동북·서해안·경부·동남권) 및 남·북부로 나누어 지역별 경영 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점은 정책적 활용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백서는 경기도 및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별 경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운영 2년 이하)의 54.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13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창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64.5%)과 입지 선정(62.7%)을 꼽아, 창업 자금 마련과 상권 내 입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 운영 사업체를 위한 성장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자 대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사업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동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 패널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및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백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백서 발간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정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성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는 경기신보 27개 영업점에 비치될 예정이며, 경기신보 홈페이지에서도 곧 열람할 수 있다.

2025-03-25 15:27: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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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3회 고창 벚꽃축제(기다렸나, 봄)’ 포스터 및 주요프로그램 확정

고창군의 대표적 봄맞이 축제,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포스터와 주요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고창벚꽃축제는 오는 4월4~6일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에 이르는 고창 벚꽃 터널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경관 조명이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관 예정인 석정 웰파크 호텔과 어우러진 석정 외정공원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축제 첫날인 4월4일 전야제에는 최근 MBN 한일 가왕전 MVP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어 둘째날인 4월5일 개막식에서는 봄과 벚꽃의 감성에 잘 맞는 인기가수 케이윌과 케이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푸드존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 안내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벚꽃축제는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고창 벚꽃축제는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25-03-25 15:26:3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