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시민을 위한 26억원 규모 복지사업 바우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등 9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는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파킨슨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재활과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와 놀이와 미술, 음악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 넓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신청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2024-01-15 15:34:2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 "민심 어지럽히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할 터"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둘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법무부 훈령으로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용규 단장은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무부에서 기록을 가져다 보려면 법무부 훈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얼마 후 최용규 단장은 청와대로 불려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을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라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단장은 곧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차관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최근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5:34:04 김상복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1월부터 부모급여 확대…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난달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는데, 인천에서는 1,4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18,936명, 월평균 18,245명이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더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천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15:33:0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 항목 가운데 4건은 보상 한도를 높였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준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 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1-15 15:32:4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024년 신년을 맞아 1월 15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식 의장의 2024년 의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시 세입 감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의원 34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심의 의결된 조건과 같이 시민과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시의회 정기인사에서 인사권 독립 후 최초로 의회사무국장을 내부에서 승진, 발탁한 것은 시의회 자주성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김영식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우리 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께 아쉬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 한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5 15:32:37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난해 주민지원사업비로 230억 지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230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개선으로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과 댐주변 지역 거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 신·개축, 도로 정비, 하천 정비 등 마을 단위의 간접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돼 직접적인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 간접지원사업은 그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이뤄진 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이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이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마을대표 간담회(12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5회)를 개최,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당초 8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개인에 대한 현금성 직접 지원을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했고(1개 시는 2024년부터 시행) 명절 선물 지급, 마을 단위 화합의 장 및 나들이 등 직접 지원 형태의 사업도 2023년 4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는 이 밖에도 마을 단위 중식 제공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구별 태양광 설치 등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런 노력을 통해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2022년 82.4% 대비 11.3% 상승한 93.7%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2년도 집행률 저조로 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024년 예산이 감액(230억→209억)된 바 있다. 2023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주민지원사업 전액 집행 시·군은 밀양시, 군위군, 예천군 등 3개 시·군이며, 청송군(74%), 안동시(82%) 등 2개 시·군은 집행률 저조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2025년도 사업비가 각각 20%(청송군), 15%(안동시) 감액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다양한 추진 가능성, 집행 잔액 활용 방안 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5:31:40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옹진군 24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규 사업 참여자(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양식장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업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 ④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5:31:2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