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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23% '환불불가'...서울시, "결제 전 '환불규정' 확인해야"

서울시는 작년 말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시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수는 2019년 3만3880곳에서 2022년 5만416개소로 약 1.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119건에서 294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시 관계자는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다.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은 32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조사 대상 스터디카페의 약 23%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환불불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됐고, 이중 17곳은 관리자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이면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11 12:52: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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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 1.8조원 지원...역대 최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1조8000억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세대 유입 확대·육성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455억원(23.6%) 증가한 1조8091억원으로, 사업별 편성된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1조 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264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60억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31억원(44.6%) 늘어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스마트팜 영농 등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추진된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원→171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원)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264억원) 신규 도입으로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1 12:41: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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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계최대 가전·IT박람회 CES 2024 참관

고양시는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가전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를 참관하고 세계 첨단산업 발전 상황을 살펴봤다. CES 2024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다. 올해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전세계 400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CES는 기업들이 새롭게 개발한 첨단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는 무대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이동수단(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투명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인공지능(AI) 동반자 로봇 볼리,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슈퍼널의 차세대 선진항공교통(AAM) 기체 'S-A2'실물 모형 등이 공개됐다. 고양시 참관단은 두산 그룹 부스에서 무인 전기 트랙터, 협동로봇 솔루션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했다. 이어 삼성전자, LG 등 국내 대기업 부스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최신 AI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살피고 기업 관계자와 논의했다. 또한 고양시에 소재하는 인체공학 책상 제조 기업 윤어고노믹스, 스마트 신발 개발 기업인 스마트 메디칼 디바이스의 CES 2024 부스를 방문하여 우수한 기술을 체험하고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CES 2024는 인공지능, UAM, 미래차, 배터리, 로봇,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의 세계적인 발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첨단산업 발전추세를 확인하고 기술발전과 우수한 인력의 육성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대기업 및 연구소 유치, 스타트업 창업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2:17: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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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올해 1조 5600억원 신용보증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1조 56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범세계적 유동성 긴축 기조가 유발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를 시작으로, 빈번한 전쟁 발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까지 가중돼 올해도 힘든 한 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경남신보는 총 7만여건, 1조 560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으로 유동성 긴급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전년과 달리 기존 소상공인 위주 보증정책의 다변화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한 우량 소기업 대상 보증공급이 3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경상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원 중 저금리 대환대출 1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또 출연금과 매칭한 시·군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624억원으로 확대, 고금리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및 정부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 디지털 기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인터넷 은행과 협업해 비대면 보증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 무방문 보증지원체계가 활성화되면 고객 업무 편의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2024년에는 경영지도·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융합해 종합솔루션 기능을 제고하고,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2024년에도 경남신보는 도내 유일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적극적 보증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17: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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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생 학부모들과 갑진년 첫 이동시장실 개최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9일,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과 함께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초등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갑진년 첫 이동시장실 행사로 마련된 이날 현장에는 지구별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시 담당 공무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이동시장실에서는 통학로 곳곳에 과속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보도블록 및 펜스 파손 구간 조치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에 힘써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이용 편의,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학교별 환경 실태조사, 학교 급식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현장에서 학교별 현안 해결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김숙경 초등학교 학부모연합회장은 "올해 첫 이동시장실을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 꿈나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해 파주시는 ▲교육복지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지원 ▲미래교육사업 등 40여 개 교육지원사업에 39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육현장 이동시장실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부모와 소통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시장은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파주시의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 소통 행정'을 표방해온 김경일 시장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53차례의 이동시장실 행사를 열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왔고, 2024년에도 보다 폭넓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1-11 12:17: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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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32대 증차 확정 ‘결실’…총 826대 운행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1 12:16: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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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받아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고양어울림누리 꽃우물 수영장과 빙상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인증 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 절차를 거친다. 공사는 2022년부터 고양체육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시작으로 2023년 고양어울림누리 2개 건축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4년에는 고양종합 운동장과 백석체육센터 내진 성능을 보강하여 지진안전 시설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증받은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센터는 2005년 준공된 고양시 체육시설로 수영, 다목적, 헬스, 인공암벽, 빙상 등 217개반 정규회원 월 8천명, 각종 대형행사 대관 등 매월 8만 3천여명이 이용중인 고양시 대표적인 공공 체육시설이다. 공사 강승필 사장은"최근 일본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진인증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며 "안전을 공사 경영의 최우선 방침으로 설정 하고,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16:4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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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4년도 농업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산청군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청군은 '2024년도 농업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남도농업기술원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급·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 노동력 및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올해 6개 분야 51개 사업에 72억원을 투입해 99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청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 경영체, 학습 단체, 강소농가 및 품목별 연구회 등이다. 단 사업의 효율성과 중복 지원 금지를 위해 동일 또는 비슷한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전년도 사업 포기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은 사업 담당 부서의 현지 심사와 산청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기준에 적합하고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 투입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2:1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