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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 진단 평가해 우수시군을 수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 '우수'지자체 선정보다 한 계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022년 결산기준 여수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1.5%로 전국 평균인 78.7%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현장에서 즉시 정리하는 시책을 시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한 점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2023-12-28 14:19:36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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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 환경대상 '우수상' 수상

의성군은 지난 27일 경북도 주관인 '2023년 경북 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대상은 1차적으로 환경 전분야에 대한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발표회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군은 배출업소 점검률 100% 달성과 위반 사업장 행정조치 36% 실적을 인정받아 환경관리실태평가 300점 만점을 받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전담 협의체 구성 등의 공공부문 정책과 지역주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도자 양성 등 민간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성군은 지난 8월, 지역 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활용한 축분바이오차 생산시설 시범사업을 준공하고 기아와 10년간 배출권거래 협약을 맺었다. 생산된 바이오차 7톤/일 활용한 '마늘재배 기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앞장서 새로운 농촌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지난 18일 3년간 추진한 남대천 일대 생태휴식공간(행운의쉼터) 조성사업(30억)을 완료하고 불법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의 생태축 복원사업(85억)이 같은 날 착공되었다. 인근지역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내년 2월 착공 예정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체험하고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환경 의성군이 될 것"이라며, "환경-축산-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모범사례가 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4:15:4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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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달라지는 '7개 분야 81건 시책' 발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각종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1건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경남도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2024년 새해에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고자 다양한 시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도내 고독사 고위험 중장년층에게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비대면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집 정리 사업도 시행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도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김해에 경상남도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이 신설되고, 응급의료상황실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 지원시책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각종 지원시책의 선정기준이었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도 인상된다. 먼저 ▲부모급여가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출생아동 1명당 일괄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이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기업·창업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결정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경남형 팁스)과 함께, 경남도 3대 창업거점 중 하나인 동부권 창업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으로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교통비의 53%까지 지원하는 K-패스 사업으로 확대 전환된다.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위한 대중교통비도 지원하여 사회 진입기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이 제정되고,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연령 상한이 45세에서 50세로 상향되어 청년농업인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운임 지원·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 등도 시행된다. 문화·체육·환경 분야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화콘텐츠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시 통역 및 전시부스 등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경상남도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도민이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2023-12-28 14:15: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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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발로 뛰는 소통 행정으로 지방소멸 극복 총력

안동시가 올 한해 발로 뛰는 소통 행정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방소멸, 저출산,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국비 확보, 기업유치 등 안동만의 전략을 세워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성장동력을 모색했다. 올 3월 제천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 참석에 이어, 5월 안동시를 비롯한 18개 지자체가 손잡고 국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소멸한다는 공멸의 위기 속, 지방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기창 시장이 직접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김형동 국회의원과 동행하며 국회를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깜짝 안동 방문 시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올해는 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되는 원년인 만큼 유망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가 가했다. 11월과 12월 연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한건강생활 본사를 찾아 지역 앵커기업으로 바이오 중심 도시로 함께 상생발전해 나가자는 비전을 공유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의 10월 핵심 전담 조직인 안동시투자유치자문회를 공식 출범,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우수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11월 기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상급기관 방문이 월평균 50차례, 총 543회나 된다. 가장 가까운 대구를 왕복 기준으로 200㎞로 가정하면 총 10만㎞, 지구 2바퀴(지구 둘레, 4만㎞)가 훌쩍 넘는다. 아울러,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책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 물산업, 사계절축제, 투자유치 등 5월부터 11월까지 47개 부서, 853차례 시의회를 찾아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중지를 모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안동시는 9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77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 등 행정, 문화·관광, 보건, 농축산, 안전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30건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 이전, 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환경환경보전지역 해제 등 오랜 기간에 거쳐 이뤄낸 성과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듯"이라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듯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더라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8 14:15:0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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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주민자치 및 으뜸마을(마을자치)

전남 함평군이 지난 27일 주민자치 및 청정전남 으뜸마을(마을자치) 성과공유회를 열어 마을별 주민공동체 형성과 마을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에 앞장섰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회는 함평읍과 신광면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함평'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 경과 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군 자체 평가 상위 5개소를 차지한 우수 으뜸마을(신광면 보전마을·호덕마을, 엄다면 정양마을, 나산면 용수마을·삼구마을)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올 한해 우수 으뜸마을들은 수 차례 마을 회의를 진행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색있는 마을 사진 전시회, 마을안길 담장 페인트칠, 마을 환경 정비 및 경관 개선, 마을 산책로 조성, 공동텃밭 조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성과 관련 포토존, 사진전 등이 준비돼 주민들은 다함께 올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 한해 청정전남 으뜸마을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켰듯이 2024년에도 더욱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함평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4:14: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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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림 분야 ‘역대 최다’ 수상

완도군이 지난 21일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산림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행정 종합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산림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부 합동 평가와 연계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복지 기반 확대 등 통합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주요 지표들을 반영한 2개 분야,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완도군은 각 분아 별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산사태 예방·대응 구축, 목재 이용 활성화, 칡덩굴 제거 등 산림자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2023년 전라남도 주관 산림 평가 모든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며 완도군 산림 분야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우수상 수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150만 원)을 받았으며, 포상금은 연말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군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전라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산림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산림휴양과는 2024년도 신규 사업 억제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조성, 섬 숲 경관 복원 등 신규 사업 국비를 확보해 2023년 대비 65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산림치유도시'로 변모할 완도군의 2024년이 기대된다.

2023-12-28 14:13:49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