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한자리에…방통위원장 "평평한 운동장 만든다"
"규제를 풀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포털·인터넷 사업자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주요 인터넷사업자 대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20여명 내외로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섭외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인터넷기업의 고민을 듣고 정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법제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바로 해결하고, 새롭게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인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은 상생방안과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의 경우 그간 불거진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실행력 부족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고 따라 규제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 등으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면 국내 인터넷기업으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 문제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한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광고 문제, 영상물등급 심사기간 문제 등을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하에서 균형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상생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 서울에서 스타트업 지원, 유튜브를 통해 국내 창작자들의 전세계 방송 등 인터넷 상생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며 "인터넷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는 "안전한 인터넷 플랫폼이 되기 위해 기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발전을 위해 어떻게 상생할 거냐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며 "규제를 풀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 사전 억제보다는 사후 처벌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차별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규제의 집행력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며 "적절한 선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