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 가계통신비 인하될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과제로 꼽은 가계통신비 절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인터넷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는 인터넷 보장권도 강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이미 끝난 만큼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월 1만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 실효성 있나 핵심은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 폐지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며, 업계의 이견이 분분한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걸고 당선 이후 2011년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스마트폰이 도입 이후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해진 것은 공약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통합 요금제의 보편화로 2G와 3G 통신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모든 요금제를 대상으로 통신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큰 타격을 입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MVNO) 회선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무선회선은 지난 3월 기준, 5501만1080개다. 이 회선들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261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미 매년 이통사는 경상적으로 6조원 이상의 설비투자(CAPEX)를 집행하고, 마케팅 비용에도 7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일괄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단통법 개정, 급물살 탈까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9월 30일 일몰제로 자동 폐지돼 가장 먼저 손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더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통신시장을 음성화 해 '호갱'을 양산했다는 이유로 비판에 휩싸였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빠져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단통법 도입 과정에서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제조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상황에 지원금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약 1만23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보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의무화 돼 국민 인터넷 보장권이 확보될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