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최원식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문병호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의 상대적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하다"며 "단통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가계통신비 인하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적 수단이 미비하다"면서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 등을 통한 요금인하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갑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가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과소비 때문인가, 독과점이윤 때문인가?'를 주제로 통신비 증가 원인을 살펴본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가 '단말기 장기임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조형수 변호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원가 공개와 법 개정 방향',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와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자로는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장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이통통신유통업계의 입장'을, 남영주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사무관과 백설영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이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문 의원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모든 쟁점과 대안을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토론회가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