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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방송법, 과연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수 있을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단말기라도 보조금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체제를 이끌어 단말기 출고가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형성이 결국 국민들에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케이블 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각각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 SO는 시장 가구수(약 1500만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IPTV법은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500만)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시 타격을 입는 것은 현재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서비스 하고 있는 KT다. KT의 현재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7.1%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은 KT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통법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좋지 못해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6월 지방선거 마저 앞두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한다면 분위기로 볼 때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저 이 같은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바라며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2-03 15:23:39 이재영 기자
KMI 적격성 심사 통과…제4이통 출범하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위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으로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4이통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미래부는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MI의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미래부는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본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 평가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제4이통을 위한 2.5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2009년 결성 이후 와이브로 방식으로 네차례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KMI는 이번에는 제4이통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미래부가 제4이통사에 LTE-TDD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다섯번째 도전은 이전과 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MI는 5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4이통 사업과 관련,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4-02-03 14:19:0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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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IT리뷰] - 윈도8.1 에이서 아이코니아 W4

꼼꼼IT리뷰 - 윈도8.1 에이서 아이코니아 W4 태블릿PC는 장점이 많은 기기다. 그럼에도 업무와 같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 무엇을 할 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글 문서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수정할 때 태블릿PC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0.1 또는 8인치대의 화면 크기가 일단 작업하기에는 좁고 마우스가 없어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도 어렵다. 특히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블루투스 자판을 쓰지 않는 경우 짜증이 극대화된다. 무엇보다 앱 장터에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한국인이 주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이 여의치 않다. 윈도8.1 OS를 장착한 아이코니아 W4는 이러한 태블릿PC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핵심은 일반 PC나 노트북에서 MS오피스를 쓰는 것처럼 이 기기에서도 같은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안드로이드나 iOS를 사용하는 태블릿PC는 MS오피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불편한 점이 많지만 W4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MS의 주장대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했다. 인텔 아톰 베이트레일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해 웹서핑 등의 구동 속도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윈도8.1 태블릿PC의 강점인 'MS오피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은 타 태블릿PC에서도 상당 부분 구현이 된 상태다. 게다가 W4의 가격은 48만9000원으로 동급의 안드로이드 제품보다 최대 20만원가량 비싸다. 노트북에 있는 USB 포트가 없는 까닭에 키보드, 마우스, 저장장치 등을 별도의 단자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W4에서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윈도8.1 W4는 태블릿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지만 기기 자체가 태블릿인 한계는 여전하다.

2014-02-03 13:59:59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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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글로벌 어워드 후보 올라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최종 후보에 올랐다. 카카오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체 GSMA 주관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부문 최종후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모바일 글로벌 어워드'는 모바일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우수 모바일 기기, 서비스, 앱 및 관련 기술의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8개 카테고리의 다양한 부문에서 총 160여 개의 기업 및 서비스가 수상 후보로 올랐다. 카카오톡은 '올해의 앱' 카테고리 중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부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처음으로 ▲사용자들이 선물을 쿠폰 형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커머스 모델 ▲제3의 콘텐츠 개발사가 제작한 이모티콘을 구매하고, 채팅방에 재미를 더해주는 이모티콘 스토어 ▲사용자가 원하는 브랜드·기업 소식을 새로운 형태로 수신하는 마케팅 플랫폼 ▲소셜 게임을 접목시킨 모바일 소셜 게임 플랫폼 등을 탄생시켰다. 카카오 측은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후보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 솔루션 발굴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후보로 오른 160개 기업·서비스 중 최종 수상자는 25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의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14-02-03 13:32:08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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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지출 보상받는 '리워드 앱' 눈길…유명 앱 장단점 분석

설 연휴 지출을 메워주는 '리워드 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리워드 앱은 이용자가 광고 시청 등의 미션에 참여하면 누적 횟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앱이다. CJ의 리워드 앱 '포인트 락커'는 온라인 콘텐츠와 광고를 볼 때마다 '게이지'를 적립해준다. 앱에서 제공하는 광고나 뉴스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2%, '슬라이드' 이용 시 1%의 게이지가 쌓이는 형식이다. 포인트 락커에 누적된 게이지가 100%에 도달하면 CJ그룹의 마일리지인 원(ONE) 포인트가 최소 100포인트에서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무작위로 지급된다. 원 포인트는 CJ 쿠폰몰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앱 출시 당시에 비해 게이지 누적 횟수가 줄어드는 등 포인트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아이폰에서는 내려받기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리워드 앱 '도니캐시'는 탄탄한 유통망 속에서 급성장 중이다. 도니캐시는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추천 아이템을 볼 경우 '돈'이란 포인트를 지급해 옥션과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투표 이벤트인 '미래찍기' 코너는 최근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어느 이용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인기 웹툰 '노블레스'가 있을까?'란 글을 올리자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노블레스를 키워드 검색한 것이다. 여론몰이란 지적도 있었으나 앱 홍보에 큰 효과를 보았다. 또다른 리워드 앱 '미션피플'은 OX 퀴즈나 타자 미션에 참여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미션피플'은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이 모여 만든 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직 출시 초기 단계라 안정적인 운영 능력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리워드 앱 원조인 앱디스코의 '애드라떼'는 하향세다. 한때 '돈 버는 앱'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포인트 환급 지연 및 교환 상품 부족으로 회원 이탈을 겪고 있다. 1일 환급신청 인원 제한 정책도 논란을 불렀다. 애드라떼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져 유통망이 탄탄한 후발 리워드 앱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4-02-03 11:19:17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