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딜레마 직면한 중국경제…'제로코로나'부터 부동산 경착륙까지
중국 경제가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미중 무역 갈등 등이 모두 경제에 부담이 되면서다. 이미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성장 둔화는 가시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에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정치국 25인은 내년 경제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맥쿼리 캐피털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치국 회의 후 성명에서 처음으로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다시 말해 최고 지도자부에서 잠재적인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장기적인 균형성장과 미국과의 긴장 고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상충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성장 모델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컸다. 먼저 '제로 코로나' 전략에 따른 소비 부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무관용 정책은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다. 반면 정책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과 봉쇄,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계 소비가 타격을 입었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수요 감소와 서비스 수입 제한에 따른 위안화 강세, 치솟는 생산자물가 등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 압박도 커졌다. 중국 재정개발원에 따르면 고등 교육을 받은 20~24세의 실업률은 올해 지속적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재정개발원 리 양 회장은 "탈탄소화 등 정책 추진으로 노동 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교육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단속 역시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 위기는 곧 중국 권력의 위기로 비춰졌다.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전력 배급을 도입하고, 공장과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다. 높은 석탄 가격과 낮은 재고량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 중 하나라고 지적될 정도였다. 안신증권 가오 산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생산을 제한하는 현재 전략은 풍력, 태양열, 수력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혼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수요가 많은 겨울에 전력 부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내년 동계 올림픽 개최는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의 부채 감축 노력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은 물론 관련 업체들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야기했다. 부동산 관련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8%, 도시 고용의 약 26%를 차지한다.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산업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지속시킬 수 밖에 없다. SCMP는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과 민간 경쟁자 간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