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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테러'에 미국 "우리 동맹국 애도"·프랑스 "크리스마스 시장 경계 강화"

베를린에서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시장을 덮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저녁 8시 14분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대형트럭이 베를린 관광지인 카이저 빌헬름 메모리얼 교회 인근의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최소 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상황.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1월 테러가 발생했던 프랑스 정부는 독일 테러가 발생한 뒤 전국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브뤼노 르루 내무장관은 이날 베를린 사건 이후 낸 성명에서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경계를 즉시 강화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럭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미국은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수십 명을 숨지고 다치게 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동맹국 중 한 곳이며, 우리는 우리 삶과 사회를 위협하는 모든 공격에 맞서 베를린과 함께 대항한다"며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독일 정부와 국민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베를린 사고와 관련, 트럭 운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6-12-20 09:17:0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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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11년만에 동반 긴축…중국, 부동산 버블에 내년 돈줄 죄기로

G2, 11년만에 동반 긴축…중국, 부동산 버블에 내년 돈줄 죄기로 중국이 그동안의 돈풀기를 멈추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긴축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전했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 내년 G2(주요 2개국)가 11년만에 동시 긴축에 나서게 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성장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부동산 버블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5~7.0% 달성이 확실시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했다. 돈풀기 정책이 변하는 것이지만 '신중하다'는 표현대로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메들리글로벌어드바이저의 앤드류 포크 중국 리서치팀장도 "매우 느린 속도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도 했다. "지난 9월부터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열풍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9월부터 금융 등 각종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중국의 신규주택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번 긴축 결정 역시 부동산 버블과 무관치 않다. 포럼에 참석한 중국 관료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 위험을 완화시키겠다면서 시장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돈줄을 죄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중국의 긴축 방식은 미국과는 다를 전망이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방식이다. 연준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금리 인상이 아닌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동안 중국의 기준금리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12-19 18:04: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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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 배반…한국서 지도자가 되려면"…반기문, 대선 행보 본격화?

"한국인들은 믿었던 국가의 리더십(박근혜 대통령)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더욱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협회(CFR) 초청행사에서 작심한 듯 쏟아낸 말이다. 그는 한국 지도자라면 최순실 사태에서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이 어떤 상황에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지는 CFR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CFR은 홈페이지에 행사 동영상과 전문을 올려놨다. 동영상에 따르면 반 총장이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호전적인 중국의 굴기,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불안정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반 총장은 즉답을 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다 질문자에게서 "그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라는 말이 나오자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나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한국인으로서 살아온 70년 동안 한국전쟁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제외하고 이같은 정치적 소요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나 대통령 시해사건은 격변의 시기에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매우 평화롭고, 매우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인들은 올바른 통치가 완전히 실종된 데 대해 대단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그들은 믿었던 리더십에 배반당했다고 믿는다. 이로 인해 더욱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더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룩해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과거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렸고 지금도 한국을 따라하려는 국가들이 많다"며 "한국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 제도들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소요에 불과하며 한국인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말은 마치 대선을 겨냥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 총장은 "이번 사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것이다. 그 교훈은 지도자라면 사적인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앞서 공공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배워야할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반 총장은 먼저 열린 유엔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사회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들로 인해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까지 반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 총장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해도 여권의 대선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다. 특히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는 친박(근혜)계에서 '반 총장 대망론'이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반 총장이 친박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이 태동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016-12-19 18:04: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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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외교관, 현지 취재 '본 방송'보니 "이성친구 할래 애인 할래?" 추악

칠레 외교관 성추행 모습을 포착한 현지 방송사가 본 방송을 전했다. 19일 KBS에 따르면 칠레 지상파 '카날13'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En Su Propia Trampa'('자신의 함정에 빠지다')가 칠레 한국 대사관의 박 모 참사관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본 방송을 공개했다. 현지 방송사는 제보를 받고 20살 배우를 13살로 분장시켜 '함정 취재'에 나섰다. 방송에 따르면 여배우는 박 씨에게 "자신의 어디가 좋냐"고 물었고, 이에 박 씨는 "눈과 입술 그리고 가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성친구(Amiga especial)할래, 아님 애인(Polala)할래"라며 배우를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배우의 집으로 가장한 장소에서도 박 참사관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배우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는 등 신체접촉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이에 MC인 에밀리오(Emilio) 방송 막바지에 등장해 박 참사관에게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이 미성년자에게 한 행동들은 한국에서도 칠레에서도 범죄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박 참사관은 "더 이상 미성년자 만나지 않겠다.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와 형사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12-19 15:08:1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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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대한 경종…핀란드 기본소득제 실험 뒤 '복지병 고민'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핀란드가 새해가 되자마자 2000명의 실직자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선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계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복지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임상시험' 중이다.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 지난 6월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반세계화 물결을 타고 기본소득제 실험이 번지고 있는 상황. 핀란드를 통해 그 실체를 살펴봤다. 북구의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과잉복지로 인해 경제회복의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NYT는 여전히 놀고 먹는 수천명의 전 노키아 IT기술자들을 실례로 들었다. 노키아의 몰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이 실업수당 혜택을 놓치기 싫어 새로 일어서는 IT기업들에 합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합류해 일해봐야 실업수당만도 못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바닥을 기는 근로의욕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핀란드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도 속수무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노키아를 비롯한 IT산업의 몰락, 이웃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 갖은 악재에 발목이 잡힌 핀란드의 경제는 저조한 근로의욕마저 더해져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핀란드 정부가 지난 8월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기본소득제 실험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약 7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차별없이 나눠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제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듯한 일반적인 기본소득제 논의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노린다. 이로 인해 그 실험결과가 전세계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YT는 "핀란드 정부는 (이상론적 담론에 머물던) 기존 기본소득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심에 몰두해 있다"며 "핀란드에서의 실험결과는 북구를 넘어 복지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스위스 기본소득제는 이상론의 범주에 속한다. 생계를 위해 강요받는 질낮은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해방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기계에 밀려나는 사회변화에 대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수당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일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상론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2016-12-18 15:21: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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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돈 풀고, 옐런은 금리 올리고…美 집안싸움에 등 터지는 세계

트럼프는 돈 풀고, 옐런은 금리 올리고…美 집안싸움에 등 터지는 세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 간 집안싸움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와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동시에 건설붐이 일면 시장에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준은 올해 두번째 기준금리 인상(0.50%~0.75%)을 발표하면서 내년 세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률이 4.6%로 낮아져 새로운 재정 투입은 불필요하다"며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에 경고를 보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내년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로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감세나 건설붐과 같은 돈풀기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없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미국 경기를 낙관하며, 예상보다 잦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옐런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압력으로 인한 조기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상원이 자신에게 부여한 4년의 임기(2018년 2월까지)를 모두 채우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연준에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있을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력한 대응 시점은 내년 6월로 봤다. 예상 밖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가 강한데다 옐런 의장이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나서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금융시장은 일제히 요동쳤다.

2016-12-15 16:44: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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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카지노 대전 현실로…'영종도 vs 요코하마' 전면전 될 듯

한일 카지노 대전 현실로…'영종도 vs 요코하마' 전면전 될 듯 일본이 15년간의 진통 끝에 카지노를 합법화시켰다.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한일간 카지노 대전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의 관문인 영종도와 요코하마가 그 전장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5일 도박 중독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의회에서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밀어붙여 이날 새벽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일본을 찾는 유커의 수를 현재의 두배(4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기부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 핵심에 카지노 합법화가 있다. 올림픽 이후 곧바로 카지노가 가동된다면 올림픽으로 몰려든 유커들을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것이다. 카지노의 부작용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카지노 개설은 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본 다이와의 계산으로는 2개의 카지노만으로도 한해 100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카지노의 수를 더 늘린다면 지난해 일본의 파칭코 산업 수익(2000억 달러)의 10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미국내 카지노업계의 수익이 400억 달러, 마카오의 카지노업계가 290억 달러 수준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카지노 자본들이 대박을 노리고 일본 진출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내 여러 곳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곳은 요코하마와 오사카다. 특히 요코하마는 도쿄에 가까운 위치상 일본의 관문 역할이라 더욱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카지노와의 유커 유치 전쟁이 예상된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카지노는 현재 영업 중인 국내 16개 카지노를 합친 크기다. 국내 카지노 고객의 절반 이상이 유커인데다 관문에 자리하는 특성상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유커 의존도는 더욱 클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 간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카지노까지 가세할 경우 유커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12-15 15:11:1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