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조선 다음은 자동차·반도체…트럼프발 위기가 몰려온다
중국발 구조조정의 늪에 빠져든 한국의 제조업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형악재를 만났다. 조선업이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는 선전 중인 미국시장마저 위협받고 있고, 남은 버팀목인 반도체도 불안하기만 하다.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인 미국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지대)의 분노가 이제는 한국에서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FTA, 국내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월간지인 디애틀랜틱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내 '낙관론'을 무색케 하는 분석기사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이 아니라 자유무역질서에서 잊혀져 온 무역수지 균형에 대한 보다 원초적인 갈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 국제경제질서는 단지 무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 통화, 기술, 노동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경제이념과 무관하게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전후 세계질서를 위해 자유무역을 수단으로 활용,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미국 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의 승리가 이같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다. 실제 전날 트럼프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외교원칙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JP모건의 아시아지역 전략가는 이날 CNBC에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한국과 멕시코를 꼽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미FTA로 인해 미국에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10만개의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며 한미FTA를 공격한 바 있다. ◆조선·자동차 불황 속 트럼프발 반도체 위기설까지 중국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언제 한국으로 눈을 돌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빠르든 늦든 한국에 미칠 영향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발 제조업 구조조정 바람 한복판에 한국이 위태롭게 서 있기 때문이다. 전날 발표된 1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 밀집지역인 경남지역은 조선·해운업의 몰락으로 인해 초토화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활로를 열고 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상 첫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인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자동차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과 자동차를 빼면 한국의 주력수출품은 반도체가 남는다. 그런데 이 반도체마저도 트럼프 정부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리얼리스트는 트럼프 당선 직후 "관세가 오를 경우 미국 현지 생산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고, 미국 업체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선되자마자 캐리어를 비롯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각개격파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중간 무역전쟁에 새우 신세도 트럼프 시대 한국 제조업의 위험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유탄까지 맞아야 한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리가 없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45%의 3분의 1수준인 15%만 올라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하락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0.5%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피해를 줄이려면 "주요 산업에서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닥쳐올 피해를 막을, 당장의 해법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한국을 위협하는 유탄은 미국에서만 날아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경제를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 점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의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의도는 불보듯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