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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만 하던 중국, 이젠 감산모드 돌입…철강 1억5000만t 감산

확장만 하던 중국, 이젠 감산모드 돌입…철강 1억5000만t 감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대규모 철강 감산에 들어간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세계 철강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철강 생산규모를 1억~1억500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 생산도 줄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당히 많은 양을 감산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감산 결정에 대해 "철강과 석탄 분야에서 과잉 공급을 줄이는 것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혼란에 빠진 산업을 구하고 한 단계 도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화시증권 연구원인 웨이웨이는 "공급 부문의 개혁 없이는 이 분야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공급 과잉인 석탄 및 철강업계의 수급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34년만에 처음으로 철강 생산을 줄인 바 있다. 약 2.3%에 해당하는 9000만t 규모다.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은 여전하다. 로이터 통신은 공급과잉이 약 3억t가량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약 8억400만t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예정대로 감산에 들어간다면 절반 정도의 과잉공급이 해소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목표를 노후 업종의 과잉설비 해소와 구조개혁을 정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과감히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 철강업은 대표적인 과잉투자 산업이다. 철강 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하자 세계시장에 철강을 덤핑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다. 또한 중국 철강업체도 손익을 맞추지 못해 채무에 시달리는 좀비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로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철강과 석탄의 감산을 가장 먼저 결정한 배경이다. 선완홍위안 증권에 따르면, 철강과 석탄 등 2개 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지방을 포함해 연간 2000억 위안(약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중국 정부가 철강과 석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자 재배치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과잉 생산 해소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도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25 15:18: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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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향기편편] 행운과 행복은 다르다

트로이전쟁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10년간의 전쟁 끝에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고국 미케네로 개선했다. 그러나 그는 귀환하자마자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살해된다. 아가멤논이 포로로 데리고 왔던 무녀 카산드라도 역시 똑같은 비운을 겪었다.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고대희랍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에서 주인공 아가멤논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 ?"행복한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자만이 축복받은 자라 할 것이오." 살아 있을 때 아무리 화려한 나날을 보냈더라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가멤논은 트로이로 출정하기 전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스군 연합함대가 집결해 있던 항구 아울리스에서 딸 이피게네이에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그러자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다며 아가멤논을 살해한 것이다. 경위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아가멤논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 터키에 있던 고대 리디아 왕국으로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이 방문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이 만든 법률을 10년동안 굳게 지키기로 약속했었다. 솔론이 없으면 어떤 법률도 폐기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솔론은 아테네 시민들이 법을 훼손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해외순방에 나섰다가 이집트를 거쳐 리디아 왕국을 찾았다. 솔론을 맞이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그 재산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그러나 솔론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 텔로스요,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르고스 태생의 클레비오스와 비톤 형제라고 솔론이 대답한 것이다. 인류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에 따르면 텔로스는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는 적을 패주시킨 후 장렬하게 전사했다. 클레비오스와 비톤 형제는 체력이 좋아 체육경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생활도 윤택했다. 형제는 헤라 여신 제전에 참가하려는 어머니를 우마차에 태운 다음 소를 대신해서 멍에를 쓰고 달려갔다. 그리고 두 형제는 신전에 들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고향 사람들은 두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입상을 만들어 델포이 신전에 봉납했다. 솔론이 제시한 인물들은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그들은 훌륭한 성품까지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기에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솔론은 설명한 것이다.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부르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헤로도토스 제1권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이런 '충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솔론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는 훗날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화형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제서야 크로이소스는 솔론이 말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의 이름을 3차례 외쳤다. 그 모습을 지켜본 키로스 왕은 크로이소스를 불러 경위를 설명 듣고는 살려줬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다. 한때 행복했다가 불행해졌고,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불행에서 회생했다. 결국 행복에 관한 솔론의 현명한 충고가 크로이소스의 생명까지 건져준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제1권에서 비슷한 지론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온전한 덕과 생애 전체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솔론의 말처럼 어떤 사람의 최후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트로이 패망 당시 최후의 왕 프리아모스처럼 최고의 행운 속에 살다가도 말년에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프리아모스 왕 같은 인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흔하다. 한때 화려하고 큰 행운 속에서 살기는 했지만, 말년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거나 타의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들은 결국 아가멤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저자

2016-01-24 18:08:06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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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재편 공정한 심의가 관건이다

여야가 진통 끝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법은 기업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 또는 과잉생산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들이 용이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후에 타율적인 구주조정에 적용되는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과 달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근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가 점차 커져 왔다. 특히 조선은 이미 대기업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이 수주감소와 일감부족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기업활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고전하는 업종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재편계획 지원 기간도 최고 5년까지 허용되고, 금융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당은 지금까지 이 법이 재벌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3겹~4겹의 방어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특혜와 악용을 막는 것이 이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법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01-24 18:07:01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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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보호활동가 입국 거부한 나리타공항, 어나니머스 보복 해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소속 해커가 일본 나리타공항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래 보호활동가 입국 거부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리타공항 홈페이지가 지난 22일 밤부터 단속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제적인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를 자칭한 인물의 범행 성명이 23일 '트위터'에서 확인됐다. 이 해커는 트위터에서 지난 18일 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미국 국적의 돌고래 보호 활동가에 대해 언급했다. 나리타공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반과 23일 오전 6시 반부터 각각 약 4시간 동안 나리타 공항과 공항회사 홈페이지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모두 외부에서의 대량 접속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 등이 게재된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없으나 항공기 운항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해당 홈페이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반부터 다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당시에도 '어나니머스'를 자칭한 인물이 트위터에 범행 성명을 투고했다.

2016-01-24 16:40: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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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대선출마설…트럼트 등 대선주자에 실망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대선출마설…트럼트 등 대선주자에 실망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블룸버그통신의 창업주이자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73)가 무소속으로 미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측근들에게 '대권플랜'을 짤 것을 지시했고, "10억 달러를 쓰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으며, 자신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여론조사까지 하는 등 출마 수순을 밟아가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인들은 그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대권 도전 여부를 결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을 세계적 미디어 그룹으로 키운 기업인이자 억만장자이고, 2002∼2013년 12년간 뉴욕시장을 지냈다. 원래 민주당원이었으나, 2001년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꿔 뉴욕시장에 당선됐고, 2009년 3선 도전 때는 무소속으로 또 적을 바꿨다. 그는 과거에도 공화·민주 양당의 구애를 받았으나 스스로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고 링 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은 '이번 대선판이 크게 잘못돼 있다'는 실망감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후보의 '강경 보수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급부상에 몹시 분노해 있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클린턴 후보의 '좌클릭'에 더해, 자신이 뉴욕시장일 때 연방 상원의원 으로서 보조를 맞췄던 그가 최근 자신의 교육개혁 등을 비판한 것을 놓고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클린턴 후보를 후원해온 금융계 인사와의 저녁식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정직성과 '이메일 스캔들'을 문제삼으며 '결점 많은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1-24 16:08: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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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의한 아마겟돈…뉴욕 등 비상사태, 충칭까지 눈발

눈에 의한 아마겟돈…뉴욕 등 비상사태, 충칭까지 눈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에서는 뉴욕 등 동부해안이 눈폭풍에 마비되고,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도 북극에서 몰려든 한파가 덮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뉴욕은 전날 워싱턴D.C.에 이어 눈폭풍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뉴욕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오후 2시30분부터는 아예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 주 남부 전체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이 시각 이후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면 필요에 따라 체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여전히 도로에 나온 운전자들을 겨냥해 CNN방송에 "자신들이 슈퍼히어로이며 아무 것도 자신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뉴요커들이 있는데, 오늘 자연이 매우 거칠고 도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뉴욕을 포함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는 11개에 달한다. 역대급 눈폭풍에 사망사고도 잇따라 교통사고 등 날씨 관련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숨졌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주를 비롯해 13개 주 20만여 가구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기 결항 사태도 여전했다. 전날부터 24일까지 총 9천290편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취소됐다. 뉴저지 주 남단 동부 해안 케이프 메이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홍수까지 겹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델라웨어 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해수면 상승으로 불어난 바닷물이 눈덩이와 함께 인근 케이프 메이 지역의 도로와 주택가로 흘러들었다. 인근 와일드우드 지역도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이번 눈폭풍의 영향을 받은 시민이 미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대륙도 혹한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전날에 이어 24일 오전 6시를 기해 중국 전역에 오렌지색 한파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오렌지색은 4단계 한파경보 중 최악인 빨간색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단계다. 전날 영하 30∼40도의 살인적인 강추위로 몸살을 앓은 중국 북부지방에선 네이멍구 건허시 진허진이 최악의 혹한을 겪었다. 전날 이 지역 온도계가 영하 48도까지 내려가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가 35년 만의 한파를 기록했고 중동부 지방에선 예년보다 평균 6∼10도 낮은 온도를 기록하는 등 중국 전역이 냉동고로 변했다. 특히 서남부 충칭에서는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첫눈이 내리면서 항공편 100편 이상이 결항하고 200편 가까이 운항이 지연됐다. 아열대 지역인 홍콩 신계의 판링에서도 눈발이 날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잡히기도 했다. 일본 열도도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몸살을 앓았다. 니가타현을 비롯해 동해에 인접한 지역에 24일까지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다.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한 규슈와 시코쿠에도 이례적으로 눈이 쌓이고 있다.

2016-01-24 16:08: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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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방어'하자니 '경기부양'이 고민, 딜레마 빠진 중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방어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출된 인민은행 비공개회의자료를 근거로, 경기부양을 위해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늘려야 하지만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는 결과 또한 막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유출된 자료는 지난 19일 인민은행이 유동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상업은행과 금융기구 등 29개 기관의 고위관계자들을 소집해 열린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5~21일 사이 총 1조5425억 위안(약 281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극심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춘제(설 연휴)까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있었다. 유출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책임자인 장샤오후이 행장조리는 "춘제를 앞두고 유동성 부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인민은행은 쉽게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인하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아닌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위안화 약세를 염려하는 모습이다. 회의자료에는 장 행장조리가 금융기관들에게 너무 급하게 돈을 풀지 말라며 대출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우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부진할 경우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강수를 쓸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최우선 목표가 위안화 방어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5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중 3차례는 지급준비율 인하와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말 동시 인하 이후 인민은행은 더 이상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SCMP는 "당시 인하 조치로 인해 유동성이 크게 완하됐고, 이로 인해 위안화 절하 기대가 높아지며 위안화를 약화시키는 압력이 가중됐다"며 "인민은행에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위안화 방어에 대한 의지는 다른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팡상하이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위안화 사수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강조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밖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는 사태를 낳고 있다. 또한 새해 들어 연이은 중국 증시 폭락 사태를 불렀다. 중국 당국이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국외로 빠져 나가는 자본과 증시 폭락으로 인한 자본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 배경이다. 문제는 공개시장조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73조원에 달하는 돈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풀렸지만 상하이 증시는 전날보다 3.23% 하락한 채 마감했다.

2016-01-24 15:10: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