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황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소박한 본질"

프란치스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박하고 균형잡힌 본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AP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24일(현지시간) 밤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하면서 "모든 이는 신성(神性)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의 소박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 사회는 종종 소비주의, 쾌락주의, 부유와 사치, 외모지상주의와 자기애에 취해 있다"며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소박하고 일관되며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만 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었다. 교황이 방문했던 나라들의 어린이들이 이날 미사에 초대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단 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상을 덮고 있던 천을 벗기고 입맞춤 한 뒤, 이 어린이들이 예수상 주변에 꽃다발을 놓았다. 미사에 앞서 교황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성탄절인 25일 정오에는 성 베드로 광장 발코니에서 전통적인 '우르비 엣 오르비'(로마와 온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는 교황의 성탄 메시지를 직접 듣기 위해 수만명의 신도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2-25 10:55:40 유현희 기자

"아베, '위안부 조기타결' 외무상 연내 방한 지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연내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은 한일 외교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국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한국이 양국 간 대화를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가 아베 총리의 지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12-24 19:48:37 송병형 기자

[日 외교문서] 미일 오키나와 반환 두고 국민 속이는 밀약 체결

[日 외교문서] 미일 오키나와 반환 두고 국민 속이는 밀약 체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공식 발표내용과는 다른 밀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일본의 외교문서에는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미일 합의 일부가 공표되지 않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오키나와 반환에서는 복수의 밀약이 맺어졌으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비밀로 취급하는 수법이 당시에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 협상은 1970년 11월 경부터 군용지 보상 문제 논의로 본격화됐다. 이에 앞선 7월 외무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토지의 대폭 변경 등이 포함된 군용지 복원 보상에 대해 미국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채무 이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반환 후에도 미국에게 채무를 이행시키느냐, 우리 나라가 대신하느냐, 어느 쪽이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검토가 있은 지 약 1년 후인 71년 6월에 조인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상 회복 보상비 4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이 조인 직전에 체결됐다. 일본 외무성은 비용의 대신 부담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밀약의 존재는 마이니치신문 전 기자인 니시야마 다기치씨가 직후에 폭로했다. 미일 협의 내용을 기록한 극비 문건에 따르면,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한 1970년 11월 미일 합의 문서의 일부 기술에 대해 야마나카 사다노리 당시 총리부 총무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측 동의를 얻어 삭제했다. 삭제된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원조 계획을 "미국이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환 전 정부 정책에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라 공개되면 여론이 반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삭제된 내용은 비공개된 '양해 각서'에 그대로 포함됐다.

2015-12-24 19:37:15 송병형 기자

[日 외교문서] 83년 KAL기 격추 기밀, 일본은 알았다

[日 외교문서] 83년 KAL기 격추 기밀, 일본은 알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83년 9월 구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의 내막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는 추락 사고 발생 2개월 후 미국 정부 고위급 관리로부터 "소련 측이 미국 정찰기의 항적에 15분 후 진입한 대한항공기를 미국 정찰기로 오인했다"는 정보가 일본 측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냉전 하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둘러싼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미국이 일본에 기밀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다. 1983년 9월 1일 미국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은 원래 비행 경로를 크게 벗어나 소련 영공에 진입해, 소련 공군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됐다. 11월 14일자 극비 문서에 따르면 미국 고위급 관리는 오인의 배경에 대해 "소련 레이더가 3대 중 1대 밖에 작동하지 않았고, (대한항공기가) 사할린에서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격추됐다. 2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대한항공기는 11분간 급강하 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행 기록 장치는 소련 영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극비 수단을 통해 회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미 소련이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비 문서는 미국 고위급 관리로부터 정보를 얻은 당시 외무성 인사과장 후쿠다 히로시씨(80)가 작성했다. 후쿠다 씨는 교도통신에 "정식 루트를 통한 정보는 아니었으며, 알고 지낸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격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련과 민간기 공격을 규탄하는 미국이 격렬히 대립했다.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대한항공기는 항법 실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파이기로 오인받았다"는 재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2015-12-24 19:36:59 송병형 기자

[日 외교문서] 79년 한중일 항공로 협력, 중국이 거부

[日 외교문서] 79년 한중일 항공로 협력, 중국이 거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79년 일본이 중국에 항공로 단축을 위해 한중일 삼국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한국과의 접촉을 기피해 이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당시 일본 외교문서에는 1979년 12월 오키타 사부로 외무대신과 중국의 황화 외교부장의 베이징 회담 당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회담에서 일본은 중일 항공로에 대해 "한국의 상공이 아닌 해상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한중일 협력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황 부장은 "정치적 문제이며 중국이 한국과 접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당시 황 부장은 일본 측에 "북한이 일본과 항공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80년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외교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5-12-24 19:36:45 송병형 기자

일본 내년 예산안 '940조원' 사상 최대 기록

일본 내년 예산안 '940조원' 사상 최대 기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사상 최대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며 일반회계의 세출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218억 엔(약 938조95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육아세대의 가계와 지방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처음으로 5조 엔 수준으로 올린 방위비와 외교 예산의 우대가 두드러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세입으로는 경제성장을 믿고 세수를 25년 만에 고수준으로 전망해 새로운 국채 발행액을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조 4310억 엔 줄였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의 부채 잔액은 사상 최악인 1062조 엔으로 누적된다. 예산안은 내년의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해 3월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정책 경비는 73조 1097억 엔으로 사상 최대이다. 의료, 개호 등의 사회보장비가 31조 9738억 엔을 차지해 역시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의료보수 인하 등으로 4412억 엔에 그쳐, 재정 계획에서 나타낸 억제 기준은 달성했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약 2조4000억 엔을 책정했다. 2015년도의 동종사업보다 약 5000억 엔 늘어난 규모다. 유아교육의 무상화 확대와 보육의 인수 태세를 50만 명분 확보하는 목표 등에 사용된다.방위비는 1.5% 증가인 5조 541억 엔이다. 아베 정부 들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낙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개발원조(ODA)는 1.8% 많은 5519억 엔으로 17년 만에 증액됐다. 주요국 정상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다. 지방 세수가 늘어 지자체에 분배하는 지방교부세는 15조 2811억 엔으로 줄였다. 인구감소 대책에 대처하는 지자체를 위해 신형 교부금 1000억 엔을 계상. 방일 관광객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관광청 예산은 2배인 200억 엔으로 했다. 공공사업비는 경미한 증가로 농지의 대구획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직면하는 농업을 지원한다. 정책 경비 이외로는 국채의 이자 지급 상정 금리를 3년 만에 내려 1.6%로 해, 국채비의 증가를 줄였다. 세수는 57조 6040억 엔으로 실적 대비에서는 버블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1년도 이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 4320억 엔이다.

2015-12-24 15:51:52 송병형 기자

일본, TPP 경제효과 136조원 전망

일본, TPP 경제효과 136조원 전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추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가 우리돈으로 약 136조 원에 달한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TPP가 발효돼 수출 확대 및 국제적인 투자 증가 등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시점에서 TPP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4조 엔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도 실질 GDP인 약 524조 7천억 엔을 기준으로 하면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교섭 참가 이전에 제시한 2013년 3월 추산에서는 GDP 상승 효과를 3조 2000억 엔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무역 활성화 및 비관세 장벽 삭감에 따른 수출입 비용 경감 이외에 투자 촉진에 따른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효과도 포함해 10조 엔 이상 팽창했다. 하지만 TPP 발효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GDP 상승 효과가 14조 엔 정도에 도달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2020년경 명목 GDP 600조 엔 실현'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5-12-24 15:51:33 송병형 기자

유엔 PKO 예산도 이젠 G2시대…중국, 6위에서 단숨에 미국 다음 2위로

유엔 PKO 예산도 이젠 G2시대…중국, 6위에서 단숨에 미국 다음 2위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3일(미국시간) 유엔총회 본회의 결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서 중국이 6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본회의는 이날 2016~2018년 유엔의 통상 예산과 PKO 예산의 각국 분담률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PKO 예산에서 중국의 국가별 순위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6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으며 일본은 2위에서 3위로 전락했다. 미국은 1위를 유지했다. 통상 예산에서도 1위 미국이 22%, 2위가 일본으로 9.68%, 중국은 3위로 7.92%로 중국의 약진이 돋보였다. 통상 예산의 분담률은 각국의 경제력을 기초로 3년에 1번 개정해, 국민총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산정한다. 선진국은 더욱 무겁게, 개발도상국은 보다 가볍게 책정하고 있다. PKO예산의 분담률은 통상 예산의 분담률을 기초로 결정한다.

2015-12-24 15:51:09 송병형 기자

"내년 미국 정크본드 부도 위기…특히 석유 등 원자재 분야 위험"

"내년 미국 정크본드 부도 위기…특히 석유 등 원자재 분야 위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에 미국에서 정크본드(고수익·고위험 채권)의 부도 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CNBC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밥슨 자산운용의 잭 서머스케일은 CNBC에 "투자자들은 미국의 석유 등 원자재 분야의 고수익회사채가 내년에 잇따라 부도에 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회사들은 유가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고 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이른바 헤징 거래를 많이 한다. 서머스케일은 내년 여름에 헤징 계약이 만기에 도달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 부도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에너지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만큼 자금 유동성이 충분치 못하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정도에 머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에드워드 아이어먼은 석유 및 천연가스가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2-24 15:27:02 송병형 기자

내년 1월, 미국산 원유 40년만에 첫 수출

내년 1월, 미국산 원유 40년만에 첫 수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원유가 내년 1월 초에 40년 만의 첫 수출길에 오른다고 연합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원유생산업체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너스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휴스턴운하에서 60만 배럴의 경질유를 유조선에 실을 계획이다. 이 경질유의 구매자는 네덜란드의 원유 거래업체인 비톨(Vitol)이다. 휴스턴 운하를 떠난 원유는 대서양을 가로지른 뒤 비톨의 정유공장 자회사가 있는 스위스 크레시어로 향하게 된다. 미국은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이어왔다. 최근 미 의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금수 조치 해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5-12-24 13:23: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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