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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테러법 강행, 미국 IT기업 속살 벗기나

중국 반테러법 강행, 미국 IT기업 속살 벗기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의 정보제공 의무를 담은 반테러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애플, 시스코, IBM 등 글로벌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안 내용 중 글로벌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18조다. 이 조항은 IT업체들로 하여금 암호화 키를 비롯해 공안당국이 테러 수사를 위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협조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초안에는 IT기업들이 암호화 키와 다른 민감한 자료까지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미국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항을 수정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표현이 순화됐을 뿐 여전히 IT기업들은 중국 공안이나 보안당국이 요구하면 암호화 키를 비롯한 기술정보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정보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른바 '뒷문'(해킹에 취약한 부분)를 통해 사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어 사적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기밀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측이 법안을 반대하는 논리다. 암호화는 온라인 거래 등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중국에 진출한 대표적 IT기업인 애플이 경우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 3자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환시킨다. 애플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 기술로 철저히 보호돼 자사가 확인할 수 없으며 감청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일단 뒷문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며 일축하고 있다. 리서우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법실 부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에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뒷문을 통해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역으로 미국 측이 반테러활동과 관련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게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애플은 암호화 기술을 놓고 미국 수사당국과 영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아직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지만 수사당국은 애플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밴스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아이폰은 합법적인 영장이 미치지 않는 미국 최초의 상품"이라면서 "(아이폰 때문에)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암호화된 스마트폰 데이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애플과 같은 IT 기업에게 암호화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8페이지 분량의 반박 문서를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애플은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법안대로 할 경우 당국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 IT기업의 암호화 기술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반테러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는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중국은 "이유없는 비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건설을 완벽하게 하고 법에 따른 안보 유지와 테러리즘 격퇴의 현실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도 ""미국이 중국의 반테러법을 이유 없이 지적하는 것도, 중국 국내법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주권국가로 다른 나라는 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고 중국 정부를 거들었다.

2015-12-28 16:33: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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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줄도산에 내년 '금융위기' 경고음

중국 제조업 줄도산에 내년 '금융위기'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제조업체의 줄도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부실채권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는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의 하이테크 화학업체인 화이안 지아쳉은 자금부족으로 채권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최근 공시했고, 같은 지역의 화학업체인 화이안 파룬 역시 부채 과다와 영업손실로 인해 같은 처지에 놓였다. 허난성의 중소기업인 허난산리 탄소제품도 만기채권 상환을 포기했다. 현지 언론인 신징바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광둥성의 둥관과 선전, 장쑤성의 쑤저우, 저장성의 원저우에서도 줄도산이 일어났다. 둥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4000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도산했다. 도산 사태는 외국기업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둥관에 자리한 노키아 공장도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 제조업의 몰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말 쑤저우의 시계부품 공장 롄젠과기공사와 노키아 부품공장 홍후이가 도산한 이래 올해에는 레노보, HP, HTC 글로벌기업까지 공장의 인원을 정리해고했다. 지난 5월에는 아시아최대의 데님공장이자 한때 1만 명 이상을 고용했던 산둥성의 란옌그룹이, 8월에는 중국 50대 화학섬유업체인 저장성의 훙젠그룹이, 9월 들어서는 원저우의 섬유재벌인 좡지그룹이 도산했다. 중국 제조업은 저임금과 저금리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여기에 발목이 잡혔다. 재고는 쌓여가고, 융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도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이는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중국의 비금융 기업부채는 조사된 신흥국 중 최고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 신흥국의 비금융 기업부채 23조4천850억 달러 중 중국은 17조2천73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과다채무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명백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민간기업과 국유기업들의 부도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15-12-28 16:33: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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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막바지 가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열린 데 이어 28일에는 우리측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직접 만나 담판을 벌인다. 이번 담판은 아베 일본 총리가 외무상을 특사로 파견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특사 파견은 산케인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한일 청구권협정의 무효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등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일본측이 모종의 결단을 가지고 오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 측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 문제의 법적 해결이 종료됐다는 입장이었다. 또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최근 태도로 미뤄볼 때 이번 회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법적인 책임보다 더 무겁고 시효도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일본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솔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해결의 돌파구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을 옮기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내년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와 참의원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서로 편안하게 논의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나라 사이에는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길 것임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5-12-27 19:07:31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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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성장' 베트남, 중국 악재 뚫고 7%대 기록

'깜짝 성장' 베트남, 중국 악재 뚫고 7%대 기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전 세계가 중국발 저성장 악재에 고전하는 가운데 베트남만이 홀로 올해 4분기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원유와 고무 등 주요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른 원자재 수출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해 이를 극복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를 넘었고, 내수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68% 성장률, 동남아 국가 중 최고 27일 베트남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4분기 들어 지난해 동기 대비 7.01% 늘었다. 지난 3분기의 6.87%를 넘어선 수치다. 베트남은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대비 6.6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2011년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5.2%로 뚝 떨어진 바 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외국인 투자마저 감소한 결과였다. 베트남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3년 5.4%, 2014년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2%를 잡았지만 이를 크게 뛰어넘게 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6.5%) 등 국제기구의 예상까지 뛰어넘는 성과다. 특히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시장들이 중국발 성장둔화 악재로 인해 고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4.8%), 말레이시아(4.7%), 필리핀(5.9%), 싱가포르(2.0%), 태국(2.7%) 등 동남아 주요 6개국 가운데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를 비롯해 2016∼2020년에 연 6.5∼7.0%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타격…외자 유치로 위기 극복 베트남은 원자재 수출국이다. 원유, 고무, 커피, 해산물 등을 수출한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무역수지에서 타격을 받았다. 올해 베트남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31억7000만 달러 정도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적자를 봤다. 이 같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적극적인 경제개방의 결과다. 베트남은 유럽연합(EU),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개방에 열심이다. 외국 자본이 베트남의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리고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베트남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 중이다. 올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7.4%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내수경제에도 기여해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보다 10.60% 늘어났고, 산업성장은 9.8%, 특히 건설 부문은 10.82%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12-27 16:52: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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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IB 출범…"첫 융자가 미중 금융패권전쟁 향방 가를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금융굴기의 핵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중국, G2 사이의 패권전쟁이 막이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중반 있을 AIIB의 첫 융자사업이 패권전쟁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AIIB의 초대 총재로 내정된 진리췬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은 내년 중반 AIIB의 첫 융자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 소재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송궈유 교수는 "첫 융자가 결정적이다. 첫 거래가 화려하고 멋지게 이뤄진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닦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실망스런 거래가 된다면 AIIB의 성공은 매우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에 따르면 AIIB는 초반에는 에너지, 교통, 통신, 농촌 인프라, 용수 공급, 환경 보호, 물류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점차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AIIB의 사업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육상과 해상의 21세기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결합한다. '일대일로'의 자금줄 역할을 AIIB가 맡는 셈이다.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의 패권 추구'라는 말의 의미가 확연해진다. 육로는 중국 서부의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까지 이른다. 해로는 중국 동남부의 취안저우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육로와 만난다. 60여 개국에 달하는 경유국들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인 40억 명에 달한다.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인 20조 달러에 달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AIIB 공식 출범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아시아 금융질서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이끌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프라가 확충되면 중국이 인도와 이슬람 등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ADB의 위상을 지키기 고심 중이다. 현재 ADB의 자본금 1620억 달러 수준으론 AIIB에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갓 출범한 AIIB의 초기 자본금만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당장 ADB의 융자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ADB의 연간 융자능력은 약 130억 달러 정도인데, 오는 2017년 약 1.5배인 최대 2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10월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중국이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게 되면 미중 간 패권전쟁은 더욱 팽팽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중 간 패권전쟁에 적극 뛰어든 상태다. AIIB의 창립멤버 17개국에는 미국의 맹방인 영국과 호주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참여하고 있다.

2015-12-27 16:52:03 송병형 기자
이상 기온 심각...세계 크리스마스가 달라졌다

25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 이상기온으로 예년과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됐다. 중국은 1977년 이래 38년 만에 맞는 보름달 크리스마스를 맞았지만 스모그로 인해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온으로 화이트크리스마스 대신 그린 크리스마스가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 기상국은 이날 오전 6시30분(현지시간)을 기해 스모그 2급 주황색경보를 발령했다. 주황색경보는 공기질지수(AQI)를 기준으로 3일간 '심각한 오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경보다. 베이징시의 일부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500㎍/㎥을 넘어섰다. 중국상하이도 성탄절 아침을 스모그가 심각했다. 상하이시의 공기질지수는 오전 6시 현재 263으로 '심각한 오염' 상태다. 푸둥(浦東) 지역에서는 PM 2.5 농도가 최고 225㎍/㎥에 달했고 푸시(浦西) 지역은 210㎍/㎥ 안팎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중국 대륙을 뒤덮은 스모그가 26일에서야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동부 지역이 기록적인 겨울 고온 현상으로 눈 구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탄절 전날인 24일(현지시간) 캐나다 동부 일대 곳곳의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겨울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CBC 방송이 전했다. 이날 온타리오주 윈저의 낮 기온이 섭씨 15도로 역대 최고인 1941년 기록을 70년 만에 3도 차이로 경신한 것을 비롯해 오타와가 1996년 기록을 두 배 이상 경신한 17도를 나타냈다. 또 퀘벡주 몬트리올도 1957년의 최고 기록 8.3도보다 두 배 가까운 16도로 치솟았다. 퀘벡의 유명 스키장인 아울스헤드는 아직 개장조차 못했다. 이 같은 이상 기온에 대해 캐나다 환경부 기상 담당관은 "슈퍼 엘니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엘니노는 '아기 예수'라는 의미도 지녔다. 미국 뉴욕도 24일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4일(현지시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뉴욕의 수은주가 21도를 가리켰다. 오후에는 뉴욕의 상징인 센트럴파크 지역의 수은주가 2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871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다. 종전 역대 최고 기온은 1996년에 기록된 17.2도다. 미국 동부 지역은 가을부터 현재까지 예년과 달리 온난한 날씨를 보여왔다.

2015-12-25 11:04:58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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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금 설립 검토중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억 원 이상 규모의 새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이와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28일께 한국을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때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설치했다가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해왔으며, 금년도의 관련 예산으로 약 1천500만엔(1억4천 589만원) 상당을 책정했다. 또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아베 총리가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안에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다만 '책임'이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한편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일간의 협상이 타결된 후 한국 측이 기념관 등으로 자발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2015-12-25 10:56:24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