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국회서 ‘비수도권 차등 세제’ 정면 제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문을 두드렸다.협의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현행 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장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 경남협의회 회장(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윤재호 경북협의회 회장(구미상의 회장) 등 지역경제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희승, 구자근, 허성무, 김대식 등 국회의원도 함께하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도내 상의(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의 사무처장과 실무진도 동행해 지역 경제계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박진 KDI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익QnC 백홍주 대표, 전북연구원 김수은 책임연구원,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길재섭 KNN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위기 체감도를 공유했다.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고물가·인력난·물류비 폭등이 동시에 덮친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은 붕괴 직전"이라며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차등적 세제는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소 조건"이라며 구체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정태 전북상의협의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제 단순한 지역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고물가·인력난·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터지는 복합 위기 속에서 세제 차등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오늘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비수도권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