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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위해 우려' 외국인투자 직권 심의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미신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의 직권 심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전력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또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6 13:4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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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과거와 지금 생각 달라...박근혜 탄핵은 잘못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속에서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생운동을 지난 1970년부터 시작해 노동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동구권 몰락을 보고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겸손하게 잘 받아 말씀을 새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며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하나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손배폭탄 특효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라고 한 그 말은 화물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다"며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화물노동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김 후보가 119전화로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라 하고 공무원 징계했던 갑질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재직 시 119 상황실에 걸어 상황실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물었고, 장난전화인 것으로 판단한 소방관은 일반전화로 하시라고 안내했다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문책조치가 언론에 보도되고 비난여론이 일자 해당 소방관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비난여론 없었다면 원대 복귀가 됐겠는가"라고 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3:25: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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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인턴 참여 수기·정책홍보 경진대회' 시상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인턴들을 격려하고 참여 수기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정책홍보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청년인턴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얻고 국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 229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주로 지방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달 말 인턴 근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수기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인턴 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기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청년인턴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면서 꿈과 취업 모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제 해피엔딩을 써보려 합니다'의 염보라 인턴이 수상했다. '기다리던 발견, 고용노동부에서 찾은 내 적성'(김혜진 인턴), '인턴생활! 매일매일 새롭고 반짝이는 순간들이라고~용~'(안세연 인턴), '나의 계절이 되어준 청년인턴에게'(전효주 인턴) 등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 크레딧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지하 인턴과 '사업장의 구인정보에 워라밸 정보 탑재'를 제안한 황상혁 인턴이 수상했다. 이날 실시한 정책홍보 콘텐츠 경진대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이 소속 지청별로 팀을 구성하고 청년 정책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해 발표했다. 취업준비생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 청년인턴이 직접 제작한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청년들의 참신한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홍보 영상이 발표됐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3:00: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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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5개국 고용노동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10일간 라오스, 동티모르, 요르단,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 14명의 고용노동 담당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5개국 고용노동분야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 국가의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행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의 성차별 시정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제도 ▲모성보호·육아 지원 정책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제도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안내 등이다. 5개국 공무원들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재취업을 위한 현장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학습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한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경험이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잘 전달돼 각국의 양성평등 실현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8-26 12:00: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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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행사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과 몽골 자연환경기후변화부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열린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지난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이다. 면적은 1만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5회)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기념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아울러 양 기관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추진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속 가능한 자연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6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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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추석 맞아 '특가 판매' 명절 기획전 펼쳐

9월18일까지 유리밀폐용기·쿡웨어등 순차 판매 SGC솔루션이 추석 명절을 맞아 글라스락 공식몰에서 연휴 마지막 날인 9월18일까지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 26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글라스락 한가위 기획전은 명절 인기 유리밀폐용기와 글라스락 셰프토프 쿡웨어를 대상으로 매주 이벤트 품목을 선정해 진행한다. 스타팅 프라이팬&볶음팬 26cm 세트를 시작으로 퓨어 샌드핑크 혼합 6조 세트와 퓨어 버터옐로우 12조 세트를 순차적으로 명절 특가에 판매한다. 이벤트 제품인 '퓨어 샌드핑크' 세트는 출시 후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유리밀폐용기 세트로, 글라스락 공식몰에서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로도 선정된 인기 제품이다. '퓨어 버터옐로우' 세트는 따뜻한 버터 옐로우 컬러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160mL의 소용량부터 1020mL의 대용량 유리밀폐용기와 냉장고 도어 공간에 들어가는 사이즈까지 폭넓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스타팅 프라이팬&볶음팬' 세트는 요리에 꼭 필요한 프라이팬과 볶음팬 조합에 실용적인 26cm 사이즈로 구성했다. 부침류, 국물류 및 많은 양의 요리가 필요한 명절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트 구성으로 선물하기에도 좋다.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 임광빈 본부장은 "공식몰 주 이용 고객층인 2040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실속 있는 최고의 명절선물로 꼽히는 글라스락과 쿡웨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명절 음식 준비부터 남은 음식 보관과 선물용 제품까지 모두 글라스락과 함께하시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6 11:1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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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어촌 빈집 복지시설로 '탈바꿈'

해수부·인천항만공사 등 완도·남해군과 업무협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서 5억 투입…협력체계 구축 어촌에 있는 빈집들이 귀어인,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설로 탈바꿈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7일 충북 오송 H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완도군, 남해군과 함께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어촌의 빈집을 재활용해 예비 귀어인의 숙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주택 등 어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했다. 사업 대상지는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도군에서는 연말부터 소안면 일대 빈집 3채를 리모델링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하우스와 출향민·예비 귀어인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조성한다. 남해군에선 설천면과 고현면 일대의 빈집 3채를 활용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 교육 및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중기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늘어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6 11: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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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증가율 주요 10개국 중 1위… "8월 수출 플러스·흑자도 확실시"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수출 상위국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도 확실시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7월 누계로는 268억달러 흑자다.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103억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7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769억달러,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달러,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달러,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선박(129억달러, +19%), 석유제품(310억달러, +9%), 석유화학(286억달러,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9%로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홍콩 포함, +4.7%), 멕시코(+4.4%), 미국(+1.8%) 등 6개국은 플러스, 네덜란드(-5.3%), 일본(-3.2%), 프랑스(-1.2%) 등 4개국은 마이너스다. 박 1차관은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과 관련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11:00: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