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1분기 가장 중점 추진 정책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취임후 출입기자들과 첫 공식자리 갖고 정책 방향 밝혀 中企 졸업유예 5년 확대 추진…1분기 '수출 전략' 마련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만들고 규제개혁 전담조직도 오 장관 "'우문현답 노트' 관리…진행사항 투명하게 공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후 처음 맞는 1·4분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꼽았다.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종합 대책도 내놓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1분기 중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위한 전략을 발표한다. 민간과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도 함께 만든다. 중기부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전담조직도 꾸린다. 오영주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공식 상견례 자리를 갖고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의 애로사항들은 '우문현답 노트'로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사항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우문현답 노트'와 관련해선 "현장에 답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난 후 정부가 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엔 중기부 '4실장'인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중기부는 앞서 126만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1곳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등 총 8000억원의 소상공인 금융예산도 투입한다. 오 장관은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원까지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기위해 올해 1분기 중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혁신 활동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공조달시장 제품 추천기관도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7개 혁신기업 단체로까지 확대한다. 오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의 뿌리기업, 여성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을 다니며 느낀 결과 글로벌 진출 의지가 매우 강했다"면서 "수출은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타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진출 등을 돕기위해 대사 등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 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정책도 집중한다. 오 장관은 "올해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의 원년으로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프로그램을 확대(지난해 9개사→올해 11개사) 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비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간과 함께 만들 계획인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에는 12만8000개 벤처이력기업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을 분석해 해외진출 가능성, 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해 모태펀드, 대기업, 은행권이 공동으로 올해 50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개인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와 스타트업간 연결 플랫폼도 새로 만든다. 오 장관은 "현장에서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고민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많이 확인했다. 정책과 연관된 현장 행보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