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3곳 "외국인력 여전히 부족하다"

중기중앙회, 1200개社 대상 '종합애로 실태조사' 기업당 4.9명 필요…희망 총 도입인원 약 20만명 가장 큰 애로 '의사소통'…'제재 장치'등 개선 과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기업당 평균 4.9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전체적으론 약 3만5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기업들이 희망하는 총 도입인원은 20만명 가량에 달한다. 외국인력 관리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이 1순위로 꼽혔다. 현행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해선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이 우선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8일 내놓은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9.7%는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91.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특히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조사 당시의 75.7%에서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력 관리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7%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지목한 가운데,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와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도 주요 애로로 꼽혔다. 응답기업의 97.8%가 외국인력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부담하는 월 평균 비용은 1인당 20만원 정도였다. 또 식사 제공에 드는 월 평균 비용도 1인당 2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내국인(100) 대비 생산성은 3개월 미만이 59%, 6개월~1년 미만이 83.7%, 3년 이상이 99.2% 수준으로 파악됐다. 3년 이상이 돼야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이 나오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력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96.3%가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평균 3.8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내국인(100) 대비 외국인력의 인건비 수준은 평균 94.8%인 가운데 비수도권이 96.6%로 더 높았다. 수도권은 93%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외국인력 채용시 가장 고려하는 1순위로는 '출신국가'(49.6%), '한국어능력'(17.8%),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2.4%), '인성'(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현재 4년10개월(E-9)인 체류기간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3.5%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기간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23.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단순기능직(E-9) 이외에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8.9%에 달했다. 고용 의사가 있는 분야로는 '숙력기능 점수제 인력'(E-7-4)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