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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개방형 냉장고 문달기'에 900억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15일 '한전:ON(online.kepco.kr)'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품목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과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고된다. 다만, 사업접수는 제반 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지원된다. 최영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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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우수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능력 인정받았다

DNV로부터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2건 인증 획득 코웨이가 세계적 인증기관인 DNV로부터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건을 획득하며 우수한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코웨이는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27701:2019' 인증 신규 획득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27001:2022' 전환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ISO/IEC 27701'과 'ISO/IEC 27001'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권위 있는 글로벌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코웨이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표준화된 규약을 수립·이행 및 유지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체 처리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고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001'은 코웨이가 지난 201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IT 전반의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 받아 2026년까지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갱신은 2022년 업데이트된 최신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코웨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ISO/CPO) 김동현 DX센터장은 "통합 IT 전담부서인 DX센터를 중심으로 보안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며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보호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4 09:3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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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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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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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제안

최 부총리 초청 간담회…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국회 통과" 당부 중소기업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기재부에선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 부총리에게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현장 건의와 서면건의 15건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 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1 15:3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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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일본 경단련과 수출규제 종식 후 첫 한일재계회의…CPTPP 가입 노력 명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을 구체화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11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일 상호 수출규제를 완전히 종식한 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재계회의였다. 한경협은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기업인 15명, 경단련은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등 일본측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차세대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는 인적 교류가 규제 이전보다 늘어난 15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도 한일 양국이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질서 재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스타트업 육성과 관광 등 시너지를 기대할만한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올 상반기 일본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한일재계회의 공동성명서에도 명시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11 15:05:4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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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에 현금 줘"…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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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올해는 반도체의 해,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직후 자동차 수출 현장 방문에 이어 우리 수출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수출 우상향을 유지하고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를 듣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TEMC 유원양 사장 등 기업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올해는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수출 1292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해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인 6836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수출 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금년도 수출은 반도체가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4:07: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