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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오영주·이정식 장관, 인천서 中企와 현장 간담회 개최 吳 "재해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목소리 전적 공감" 李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신속 처리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외에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현장은)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2024-01-15 10:3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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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확대…전용딜 '특가일주' 신설

7일간 딜 형태 판매…中企·소상공인 판로 확대 기대 공영홈쇼핑이 라이브커머스 전용딜 '특가일주'를 신설하는 등 라이브커머스를 확대 운영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기반 기획행사인 '라이브커머스 딜' 운영을 15일 본격 시작했다. '라이브커머스 딜'은 공영라방에서 방송한 상품을 주목도 높은 앱 화면 상단에 매일 바꿔 노출하면서 생방송 당시의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가일주'는 해당상품을 7일간 딜 형태의 판매조건으로 유지해 라이브 종료 후에도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판로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딜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실현해 공공판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라방은 각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찾아 소개하고 지역축제·여행관광지, 산지현장 특산품 등을 방송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영라방에서는 인기 개그맨들의 토크콘서트, 지역 인기 밴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우수 중소·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성공스토리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완판오분전, 도전자, 대리만족, 라뷰쇼, 상생퀴즈쇼 등 예능방송 형식에 상품판매를 접목해 진행하는 콘텐츠커머스 프로그램들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박종인 실장은 "고물가·저성장·소비침체 등 복합위기 속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공영라방 판로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의 다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소상공인의 판로를 돕는 공영라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09:4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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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본격 시작

운전자금 2억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3개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5 09:19: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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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민간 중심 기술 거래시장 육성…거래기관 모집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 신청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이전받길 원하는 기술(수요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총 8600여 건의 공공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해 오며 국내 기술거래시장 선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 8개와 AI기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거래 10주년 페스타'를 개최하고 해당 인프라를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민간기술거래기관 모집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08:41: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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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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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합리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했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4 12:31: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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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 "현장 계약 1.2억달러 예상"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의 현장 계약이 1억2000만달러(약 1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CES 2024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3개 국내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매일 4000여 명이 방문했다. 통합한국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KOTRA 주관으로 열린 '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이 산업부와 KOTRA 주선으로 이뤄졌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에어몬과 모토모 등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TRA는 이번 CES 2024 통합한국관에서는 작년 1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했다. 최종 성과는 집계를 거쳐 오는 20일경 발표된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AI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해외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2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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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등 900여명 창업 돕는다

청창사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선발 예정 민간주도형 청창사 충북서도 올해부터…전국에 5곳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에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 글창사, 최대 1.5억 지원…美등 진출국 맞춤형 보육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새롭게 탈바꿈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850명, 서울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는 60명을 각각 선발해 국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8개 청창사 가운데 경기 안산 등 5곳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 8곳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업형' 그리고 5곳은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운영한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대전(40명), 경기북부(40명), 부산(40명), 제주(20명)에 이어 올해부터는 충북(30명)에서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에 있는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청창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엔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청창사 졸업기업이 우수한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사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후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며 "입교생 가운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60곳을 선정해 AWS,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인피니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84년 1월16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창사는 총 4753명의 창업가(8~12기)를 양성했다. 이들이 창업해 고용한 인원은 5년간 총 1만5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콘 기업인 직방(1기), 비바리퍼블리카(2기)를 비롯해 예비유니콘인 뱅크샐러드(2기), 힐링페이퍼(2기), 힐세리온(2기), 티오더(9기) 등이 청창사 출신이다. 기업가치는 직방이 약 2조5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약 9조1000억원, 뱅크샐러드 약 6000억원 수준에 각각 이른다. 서울에 있는 글창사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외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진단(G-멘토링)→진출준비(G-Lab)→현지진출(G-캠프)→투자유치(G-라운드)→정책연계(G-서포트)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 회사 베스텔라랩(1기), 상장사인 그린리소스(1기),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2기) 등이 글창사 출신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22: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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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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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 사상 최고치… "보호무역 심화"

지난해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규제가 가장 많았고, 15대 중점국 통보 비중이 4분의 1을 훌쩍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수준이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으로, WTO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30.6%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에 달한다. 그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건)를 주로 통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을 차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23: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