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전력 소매 민간 개방…개인·기업 전기 직접 매매 허용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기업, 개인들도 앞으로는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팔거나 모자란 전기를 살 수 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소매) 분야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했다. 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는 증권시장에 상장된다.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하고 인력도 줄일 계획이다.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 자산을 매각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뗀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센터,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실용화 기능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구조조정을 한다. 그외 29개 기관의 기능도 바뀐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한전의 전력 판매(소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키로 함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증시에 상장하는 8개 기관은 민영화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석유·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전의 해외개발기능은 폐지된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9개 발전연료 관련 사업과 자산은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에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 발전용 댐(한수원), 다목적 댐(수자원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댐 관리체계는 한수원의 댐 관리 기능을 수공으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