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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연금으로'…역모기지로 노후 보완

초고령사회 진입과 연금 공백이 겹치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당겨 쓰는 '역모기지' 방식이 새로운 노후 현금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추가 현금흐름 수단에 대한 잠재수요가 확인돼 설계와 보호장치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률은 57%대에 그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2024년 5월 기준)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도 실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 안팎에 머문다. 다층연금의 안전망이 얇아 고령층의 추가 소득원을 넓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지난 3월 65세 이상·금리확정형·보험료 완납·계약대출 무(無) 조건의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해지해(최대 90%)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수령 또는 요양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빠르면 연내 출시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주택연금 현 수급층이 역모기지 방식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보완소득 장치'로 인식한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1건만 보유한 이들의 역모기지 가입 '가능성(오즈비, OR)'은 2건 이상 보유자보다 약 2.28배 높았다. 오즈비란 '가입/비가입'의 비율을 비교한 지표로 가입 쪽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2.28배라는 의미다. 보험을 여러 건 쌓아둔 이들보다 한 건만 가진 가입자가 노후자금 보완수단에 대해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가입 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 소득원이 근로·사업소득인 경우 주택연금 의존층 대비 가입 의향의 오즈는 2.82배 컸다. 일·장사 소득이 끊길 위험을 체감하는 층에서 '사전 확보형 현금흐름' 장치로 역모기지를 찾는다는 분석이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은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여길수록 가입의향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단절에 대비하거나 추가 노후소득 마련 수단으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행을 위한 과제도 명확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종신보험 보유자가 가입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아 제도 이해도를 높일 교육·설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업계와 금융당국 간 긴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최경진 부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잠재 수요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주택연금과 연계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모델 측면에서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역모기지를 통해 종신까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담보대출 수행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8 07:52:0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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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1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정부가 다음 달 초중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건은 지급 못 받는 국민 10%(또는 그 미만)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따지는 소득 상위뿐 아니라 재산세 및 금융소득 등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해운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가 어려운 해운 부문에서 바이오연료 활용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세컨드홈' 등 지방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 ▲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배드뱅크 출연금 요구 및 교육세율 인상 예고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수신금리 경쟁이 더해지고 있어서다. ▲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폭을 확대하고 있다. 12만4500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7000달러 가량 급락했고, 주요 알트코인도 연중 고가 대비 2~10% 하락했다. 엇갈린 7월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중단 발표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영향이다. <산업 한줄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번 출장길에서는 미국발 관세전쟁 파장 속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과 함께 현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을 점검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대를 위한 세일즈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2분기에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고환율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일본 노선 수요 감소, 출혈 경쟁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것이다. ▲국내 배터리사가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늘리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리튬인산철(LFP) 공세로 고전했지만, 차세대 기술 성과와 전기차 시장 회복이 맞물릴 경우 실적 반등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K-콘텐츠의 IP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처방이 본격화된다. ▲상반기 부진했던 면세점 업계가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앞세워 반등에 나선다. 정부가 다음 달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업계는 오는 10월 중국 국경절을 겨냥, 여행사와 손을 잡거나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등 유커 마케팅에 총력을 펼친다. ▲국내 대표 편의점 CU가 프리미엄 증류주 '오크 15도'를 출시하며 주류 시장 내 저도주 유행에 발맞춘다.

2025-08-18 07:00: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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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반발 확산…증권·은행주 변동성 커졌다

4대 금융지주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금융주 반등을 이끌며 시장이 단기 진정을 보였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메시지 혼선으로 증권·은행주는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 흐름도 두드러졌다. 과세 형평성 논란과 투자자 반발이 맞물리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향방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KB금융의 목표주가를 각각 15만원, 15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은 신한지주의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올렸고, 유안타증권은 우리금융에 대해 기존보다 40.9% 높은 3만1000원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키움증권이 12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지주들이 부담해야 할 정책비용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금융주 목표주가 상향 이유로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보통주자본비율(CET1) 안정성, 자기주식 매입 확대 가능성 등을 꼽았다. 다만,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에도 전날 장세의 급등락이 보여준 대로 시장은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12만7000원까지 치솟았던 KB금융은 이날 종가 기준 10만7200원으로 주저앉았다. 신한지주도 지난달 25일 52주 최고가인 7만3500원을 찍은 후 6만7500원까지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달 9일 9만7300원까지 치솟았으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8만2800원으로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도 7월 2만7150원을 찍은 후 2만4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앞선 12일에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메시지 혼선이 증권·은행주를 크게 흔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비치자 증권주와 은행주가 급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10시 기준 4.68% 상승했고, 키움증권(5.90%), 부국증권(11.7%), 신영증권(6.3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은행주에서는 KB금융(2.93%), 하나금융지주(2.61%), iM금융지주(2.58%)가 상승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대통령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 기류를 유지하자 시장은 상승분을 반납한 채 소폭 상승에 장을 마쳤고, 이어진 13일 오후 장에서도 1% 내로 등락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여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정책 혼선 중,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며 단기 차익 실현 흐름도 두드러졌다. 특히 정치 공방이 심했던 12일에는 iM금융지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억698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13.57%를 차지했고, KB금융(8.05%), 우리금융(10.87%)도 공매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자본소득 과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 개인투자자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니 장기투자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 관련 청원은 단 1주일 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13일 기준 14만5000명을 돌파했다.

2025-08-18 06:43: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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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파라과이 수도권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파라과이 수도권 고형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2025~2027)' 1차 년도 연수를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산의 우수한 폐기물 처리 기술과 자원 순환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 공모'에서 3년간 약 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성과다. 파라과이 누에바 콜롬비아 시장, 빌라엘리사 시의원, 감사원 사무국장 등 정책 결정자 14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정책 강의 ▲현장 방문 ▲체험 활동 ▲워크숍 등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순환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는 시 자원 순환과장이 직접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다. 파라과이의 주요 현안인 '폐기물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참가자들이 부산의 선진 자원 순환 정책과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자국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주요 방문지는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협력센터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시민 나눔장터 ▲도모헌 등이다. 연수 마지막 날인 8월 27일에는 '순환 경제 공적 개발 원조(ODA) 토론회'가 창업 공간 100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2주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부산시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형 국제 개발 협력 연수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환경공단 ▲사회적 기업 '코끼리공장' ▲지역 스타트업 '테라클' 등 자원 순환 분야의 핵심 주체들이 참여해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용우 대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세계적 공공외교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부산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연수 사업은 부산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앞으로 국제적 환경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더 확대해 세계적인 자원 순환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8 06:2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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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재학생들, 2025 DMZ 평화둘레길 350㎞ 완주

동명대학교는 군사학과 2학년 김은비 학생을 포함한 8명이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9박 10일 동안 제13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5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에 참여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총 350㎞ 구간을 전원이 완보했다. 이번 행군 코스는 통일전망대와 6.25전쟁 주요 전적지인 피의능선, 백마고지, 펀치볼 등을 거쳐 평화의 댐까지 이어졌다. 올해는 특별히 농촌 체험 및 봉사활동이 포함돼 참가자들이 토마토 따기와 농촌 일손 돕기에도 나섰다. 전체 참가자는 전국 대학생 60명을 포함해 총 80명이었다. 부산 지역에서는 동명대 군사학과, 부산여자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을 대표했다. 김은비 학생은 "북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며 "평화의 소중함과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동참해 값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승학 창의인재대학장 겸 군사학과장은 "참석한 학생들이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았다"며 "6.25 전쟁 시 주요 전적지를 직접 밟아 보면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람과 자신감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06:29: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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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성료…선열 뜻 기리고 미래 다짐

경주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봉황대와 신라대종 앞에서 '광복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고 일제강점기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봉황대는 1919년 3월 15일 경주 3·1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로, 광복절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새기는 무대가 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신라고취대의 웅장한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표창, 경축사와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퍼포먼스와 만세삼창, 신라대종 타종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후 순국선열을 기리는 헌화가 엄숙하게 이어졌다. 부대행사로는 경주 출신 독립운동가 50여 명의 활약상과 전국적으로 독립자금 지원에 앞장섰던 최부자댁의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 한편에는 광복절 기념 자료 전시장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황대 앞 도로와 CU 경주노동점에서 신라대종 앞 삼거리 구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교통이 통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축사에서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선열들이 지켜낸 자주와 평화, 협력의 가치를 시민과 세계가 함께 느끼고 후세에 전승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주는 문화유산의 도시일 뿐 아니라,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한 의병활동과 3·15 만세운동, 박상진 의사와 수많은 애국지사의 항일투쟁이 이어진 독립운동의 현장이었다"며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광복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18 06:28:5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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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사직야구장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지방보훈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 15일 오후 6시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유족 시구·시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조국 독립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의미 있는 시구와 시타가 이뤄졌다.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백산 안희제 선생의 손자 안경하 님이 시구, 대한독립단과 혈성대 등에서 군자금 모금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세창 백낙주 선생의 손자 백기환 님이 시타를 담당했다.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서는 보훈청이 자체 제작한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돼 광복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했다. 경기 시작 전 광장에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와의 사진 촬영, 광복절 기념 타투 체험 부스 운영, 기념품 제공, 모두의 보훈 드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남일 청장은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행사에 협조해 준 롯데자이언츠 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8-18 06:28: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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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성공 위해 서비스 품질 총력…숙소·음식·교통 집중 점검

경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손님맞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경주시는 부시장실에서 'APEC 서비스 향상 TF' 2차 회의를 열고 숙소·음식·교통 등 참가단 만족도와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소별 시설환경 개선 지원, 숙소 주변 음식점 발굴과 영업시간 연장, 주요 교통 현안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시는 곧바로 숙소별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22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식·야간영업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해 APEC 참가단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0개 '월드음식점'을 포함한 안내책자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소규모 숙소의 서비스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권 거점숙소 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종량제 봉투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숙소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 숙소 설치가 완료됐으며, 경찰·소방 등 지원인력 숙소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연계 운행, 주요 동선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 약자 편의 제공, 자율 차량 2부제와 자율주행차 운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준비지원단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송호준 부시장은 "이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틈없는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정기 TF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해결과 부서 간 협업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5-08-18 06:28:25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