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전격 시행…국내 영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4개월의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된다. 68개의 무역국과 유럽연합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만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에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 '상호관세' 배경은 '정부 빚'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상호관세'는 7일 자정(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기존의 품목별 관세율에 더해 10~5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한국의 관세율은 15%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대(對)미 무역 흑자 비중이 큰 주요국 가운데는 가장 낮다. '상호관세'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올해 1월이다. 당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와 불공정무역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어 4월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10%의 보편관세를 시행하고, 183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관세율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책정됐다. 상호관세의 시행은 협상 가능성을 이유로 유예됐지만, 가장 높은 관세율은 54%에 달했다. 상호관세의 부과 배경에는 미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가 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재정적자에 돌입했지만, 부채는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빠르게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이 늘었고, 금리 상승이 맞물려 부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월 23조2000억달러 규모였던 미 연방정부의 총 부채 규모는 올해 6월에는 36조9000억달러까지 늘었다. 지난해(회계연도 기준) 미 연방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1조1330억달러다. 미국 내 총생산의 3.93%에 달하는 금액으로, 같은 기간 국방예산인 8741억달러의 1.3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난 7월 초 미 공화당 주도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통과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월간 관세 수익은 290억달러다. 상호관세 도입에 앞서 보편관세(10%) 및 품목별 관세만 부과됐는데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피너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상호관세 시행 시 향후 10년간 약 6조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무역질서 재편…한국 영향은?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조18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한국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BRICS) 국가를 압박하면서,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국가들은 많은 인구, 값싼 노동력, 넓은 영토, 막대한 자원에 기반한 수출 중점의 경제를 성장시킨 신흥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부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지만, 최근에는 트럼프가 정치·외교 등을 이유로 인도(25%), 브라질(40%), 남아공(30%)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 중이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7%로, 한국과 1인당 GDP 및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약 2배다. 산업 유출과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자동차·반도체는 고율의 품목별 관세(15~100%)를 적용받는다.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국내에서는 제조업 기반 유출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미국 현지에도 공장이 진출해 있고, 관세 수준도 낮은 만큼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철강 등 고관세 품목의 영향은 여전해, 향후 각국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이나 인도 또한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역 분쟁이 현재보다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