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대호 시장, "지방이 살아야 국민주권정부 정책도 성공할 수 있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말단이 아닙니다. 정책의 시작점이며, 실행의 중심입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우리는 언제나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정부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실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다. 중앙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 분권은 핵심 과제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일하려면 세입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국세이다. 이제는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때"라며, "지방정부가 자체 세원을 확보하고, 스스로 재정 능력을 키워야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도 직접적으로 나아진다"고 말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초가 든든해야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최 시장은 "오늘의 논의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천적 제안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고, 지방정부 측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 의장, 그리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