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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07 14:03: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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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3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출범…정착 지원 강화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3기 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제1회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2021년 6월 처음 출범해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3기 협의회는 양주시의회, 양주경찰서, 경기북부하나센터,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부위원장 선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및 지원현황 보고,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 내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연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수현 시장은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행정적·재정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7 14:02:4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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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경기주택공사,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개최...중소기업 전시 참가비 최대 40% 지원

킨텍스(대표 이재율)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의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 참가비의 최대 4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은 8월 2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Better Cities, Better Lives'를 슬로건으로 도시 재생, 인프라, 스마트빌딩, 주거, 교통 등 미래형 도시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참가 기업 간 기술 협력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물론, 글로벌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 기회도 마련된다. 국내외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또 하나의 국제급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시아태평양지부 고양총회'와 공간정보산업 전문 전시회 'K-GEO Festa'(17회차)도 같은 기간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도시 현안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킨텍스와 GH 관계자는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추적 행사"라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사회 상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7-07 14:02:3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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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주도적 수당 활용 우수 사례 공유

전라남도교육청은 7일, 이를 포함한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학생주도적 수당 활용 우수 사례를 교육가족들과 공유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저에게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이용권입니다. 수당은 제게 지식을 주고, 재미를 주고, 또 꿈을 키워가게 하는 힘입니다. 저처럼 꿈을 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남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025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사례 공모전' 글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금일동초 5학년 최지유 학생의 수기 '전남학생교육수당으로 내일의 나를 그려요!'에는 독서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교육수당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꿈을 설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실제 학생들의 수당 활용 경험을 공유해, 학생교육수당의 취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함이다. 공모전에는 도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전남교육통에 사전 등록된 20편의 수기를 포함하여 영상, 글, 그림 세 가지 분야에서 총 64편의 응모작 중 1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학생들이 진로체험, 친구와의 협업, 일상 속 작은 변화 등을 담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특히 학생이 직접 체험한 활동을 촬영한 영상이나, 가족과의 의미 있는 경험을 글로 풀어낸 체험수기 등 실생활 기반의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최우수작으로는 ▲ 글 부문 '전남학생교육수당으로 내일의 나를 그려요!'▲ 그림 부문 '내 꿈을 디자인해요'(순천 왕운초 6학년 정승아)가 선정됐다. 심사는 교육 분야 전문가 3명이 맡아 주제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 활용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수상작은 전남학생교육수당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추후 전라남도교육청 SNS 채널 등을 통해 정책 홍보자료나 간행물 등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해왔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전남 전 지역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확대 지급하고 있다.

2025-07-07 14:01: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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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024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A등급 획득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기업 연계 실습 중심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정대학교는 특화대학 일학습병행제 시범사업을 전문대 중 유일하게 운영하며 제도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정대학교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운영, 학습근로자 맞춤형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습근로자 만족도 향상, 역량 개발, 참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서정대학교 양영희 총장은 "이번 성과평가 A등급은 학습근로자, 참여 기업, 교수진, 행정 인력 등 모든 구성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가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정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사회복지과, 뷰티아트과, 호텔외식조리과(한식조리·양식조리), 스마트모빌리티과 등 총 4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학습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공동훈련센터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학습병행제도의 모범적운영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7 14:01:2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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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 합의"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들은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동을 거친 후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을 추려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산으로 (공통 공약이) 200여건 되고, 국민의힘 추산으로 110여건 되는데 실무선에서 만나 추진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지난해 4·10 총선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100여건의 공통 공약을 정리해 입법한 것을 모델 삼아 서로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년 총선 당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공통 공약을 서로 추려내 신속 입법했다"며 "AI기본법, 예금자보험법, 대부업법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 정책위의장이 6월10일에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을 입법 추진하자고 했고,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을 제안했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실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존재하는 법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운수사업법 등이 일방통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도 국회의 거대 여당"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 이후 역시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시즌2를 진행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체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더라. 입법을 필요한 것을 추려보니 80여건이 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모든 야당께 공약을 전달해주면 공통 공약을 추려서 우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비슷한 공통 공약 규모가 확인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면 국민에게 위안과 선물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이 있다.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월10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운송비용 등 확대 등은 국민의힘안이 민주당안보다 더 전향적이라고 고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처리에 임박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3%룰을 처리하는 전범을 보여줬다"며 "그런 전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를 건넸다.

2025-07-07 14:0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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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기관상 수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일 서울 S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 종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60여 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전반의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지역에서의 책임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고자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결과와 우수사례에 대하여 부문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시는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조성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총 5개의 전략과제에 15개의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가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수상을 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5-07-07 14:00:3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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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립합창단, 22일 여름밤의 하모니 ‘Starry Night’ 개최

나주시가 K-POP부터 라틴 음악까지 대중과 함께하는 별빛 가득한 여름밤 하모니를 선사한다. 나주시립합창단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한전 본사 한빛홀에서 특별연주회 '스태리 나잇'(Starry Night)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K-POP, 뮤지컬, 라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합창으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주시립합창단은 그간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을 통해 높은 음악성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Starry Night' 공연은 기존의 엄숙한 합창 무대에서 벗어나 보다 경쾌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교감하는 열린 무대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 소외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주시 관내 문화 활성화 지역(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예매를 진행하였다. 7일(월)부터는 전체 읍면동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예매가 진행되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예약폰(010-7162-8406)으로 티켓 매수와 이름 및 거주 읍·면·동을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입장권은 공연 당일 한전 본사 로비에서 오후 6시부터 예약 확정 문자 지참자에 한해 배부된다. 전진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합창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다양한 감성과 색채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오셔서 음악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특별연주회는 '공연 선 예매제'를 통해 문화의 중심이 도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읍면 지역까지 확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7 13:59: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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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5차 개선협상 서울서 개최...서비스·투자 등 16개 분과

우리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투자·서비스 등 16개 분과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개선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 세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앞서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4차례의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참여하며 영국은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대표단 규모는 약 60명이다. 권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7 13:56: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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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국 버뱅크시, 청소년 교류 7년 만에 재개...13일간 글로벌 교류

인천시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시와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7년간 멈췄던 양 도시 간 국제 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에 청소년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번 교류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버뱅크시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 간의 지속 가능한 유대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자는 인천지역 청소년 10명과 인솔자 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버뱅크 시민 자원봉사자 가정에 머물며 홈스테이 방식으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체득하고 있다. 현지 일정은 공공기관 견학부터 첨단과학시설 탐방, 문화예술 체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대표단은 7월 1일 버뱅크 시청과 공공기관을 방문했고, 2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와 헌팅턴 가든을 견학했다. 이어 3일에는 LA 도심을 둘러보고, 4일에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메이저리그 다저스 경기를 관람했으며, 5일에는 현지 가족들과 피크닉을 함께하며 교류를 나눴다. 향후 일정도 풍성하다. 7월 8일에는 올리브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문화 체험이 예정돼 있고, 9일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한다. 10일에는 산타모니카 해변 활동, 11일에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과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를 둘러볼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양 도시 청소년의 합동 공연과 함께하는 작별 만찬도 준비돼 있다. 이번 사업은 버뱅크시 자매도시위원회(BSCC)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됐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시야와 소통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교류는 양 도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버뱅크 간 청소년 교류는 2007년 민간 차원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총 12회, 119명이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파견은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인천 측의 버뱅크 방문이 7년 만에 재개된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지난해에는 버뱅크 청소년 7명이 인천을 찾아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인천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연대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7 13:51:42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