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석 전 검찰청→공소청 전환 질문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며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과 당 대표 후보 모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저도 법조인이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을 잡아다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목숨을 빼앗거나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와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간첩 협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 이익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살게 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나쁜가.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다"며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거 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걸 왜 뺐냐며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제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그건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수사권을 떼야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경찰에 맡길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부작용 없는 개혁을 위한 인선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은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