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유예기간 만료 1주일...한미 협상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적인 시한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과의 관세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시기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7월8일 이후 추가적인 관세협의는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1~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3차 실무 기술 협의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7월 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하고 추가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를 받지 못하고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추가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하게 될 국가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쨋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어떤 방법으로 7월 8일까지의 길을 끌고 갈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리캘리브레이션(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월 8일까지 최대한 저희가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의 상호관세 재연장 여부는 7월8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57개 무역상대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된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작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19.2% 증가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5.0% 감소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10위로 하락했다. 또 국가간 경쟁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수출 경합 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 수입시장 내 입지가 축소된 중국을 대체하며 부상한 멕시코와 인도가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7월 발효된 USMCA에 따라 이후 북미 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고, 인도는 정부 주도 제도업 육성전략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도 수출 경합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두 국가 모두 하락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와 매우 유사한 대미 수출구조를 보여 향후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경합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추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