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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의결 정족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다만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내용일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만 의결됩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이는 2012. 2. 1. 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이 사후적으로 대폭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당초에 비하여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합의 비용 부담'은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 대법원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 판결이 그러한 입장입니다. 위 판결은 문제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2007다31884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의 찬성만이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구합278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1. 개정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50886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또한 위 사건의 경우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 쟁점에 관해서 2012. 2. 1. 개정 이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없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20-02-02 10:0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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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닭꼬치' 1분에 3.4개 팔려…후속작 출시!

이마트, '노브랜드 닭꼬치' 1분에 3.4개 팔려…후속작 출시! '1분에 3.4봉지' 이마트가 지난해 노브랜드 매출 1위를 차지한 '노브랜드 닭꼬치'의 바통을 이어받을 신제품 '노브랜드 닭가슴살꼬치(800g·1만2980원)'를 2일 출시한다. '노브랜드 닭가슴살꼬치'는 건강, 다이어트 트렌드를 반영해 닭 가슴살을 활용했으며, 원재료로 생닭을 사용하고 가공 후 급속 냉동해 건강함과 맛을 함께 잡았다. 닭가슴살의 특성상 기존 노브랜드 닭꼬치처럼 숯불로 로스팅 할 경우 다소 퍽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자전분과 소금 등으로 염지한 후 가볍게 튀겨 가슴살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강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전분 염지만 한 채로 튀겨낸 후 스팀 쿠킹 과정을 거쳐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 그대로 급속 냉동했다. 한편 지난해 노브랜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노브랜드 닭꼬치가 우유, 생수 등 생필품 매출을 꺾고 1위에 등극했다. 노브랜드 닭꼬치는지난 한 해 총 판매량 180만 봉지, 매출 240억원을 돌파하며 노브랜드 굿밀크, 미네랄워터 등 쟁쟁한 생필품을 제치고 매출 1순위에 자리했다. 노브랜드 닭꼬치는 각종 SNS에서 활발히 회자되고 '먹방' 소재로 등극하며 품절행진을 이어가는 등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이처럼 PB상품군에서 생필품보다 기호식품 매출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PB상품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우유·생수·라면 등 생필품이지만, 노브랜드 닭꼬치는 PB 생필품의 아성을 넘어서며 뚜렷한 매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브랜드 냉장냉동 분류 매출은 2018년 49.3%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54.4% 신장했다. 매출구성비 또한 매년 증가해 2017년 16.5%에서 2018년 19.8%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며 23%로 뛰었다. 닭꼬치 외 노브랜드 칠리새우, 치즈크림케익, 치즈스틱, 치킨윙·봉, 가라아게, 순대 등 냉장냉동 상품은 지난해 무려 각 10억 매출을 돌파한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꼽힌다. 이렇듯 냉장냉동 상품 매출이 호조세를 띠자, 노브랜드 상품 개발시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던 이마트는 기호식품인 냉장냉동 식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브랜드 냉장냉동 상품은 2017년 90개 수준에서 2018년 130여개를 돌파한 후 지난해 총 170여개 품목으로까지 증가했다. 품목 또한 만두, 떡갈비, 치킨너겟 등 대표적인 밥반찬에서 간식·디저트, 안주류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마트 노병간 노브랜드 가공개발팀장은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냉장냉동 상품이 인기를 끌며 노브랜드 닭꼬치가 지난해 전체 매출 1순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매출 1위인 닭꼬치의 명성을 이을 닭가슴살꼬치를 선보이게 됐으며, 추후 크리스피 새우오징어튀김꼬치, 통새우꼬치, 오리지날 숯불닭꼬치 등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02-02 09:17:4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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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2월에도 '창립 20주년 기념 세일' 이어간다

롯데하이마트, 2월에도 '창립 20주년 기념 세일' 이어간다 롯데하이마트가 2월에도 '창립 20주년 기념 세일' 행사를 이어간다. 롯데하이마트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460여 개 매장과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한달간 '2020 한정수량 기획전'을 연다. 인기 모델을 최대 2020대까지 특별기획가에 한정수량 판매하는 것이다.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다. 롯데제휴카드로 40만원 이상 결제하면 품목 구분 없이 최대 3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2월 8일 오후 2시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1층에서 독일 전기면도기 브랜드인 '브라운'의 광고모델 배우 변요한 팬사인회를 여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200억원 규모로 2월 한달간 '신학기 PC, 디지털 대전'을 진행한다. 노트북, 태블릿PC, 모바일 등 PC관련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별도 마련된 페이지에서 브랜드에 따라 최대 3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중인 삼성전자, LG전자 상품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판매금액의 5%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할인해준다. 또 행사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최대 10%를 최대 7만원까지 청구할인 해준다. 롯데하이마트 하영수 마케팅부문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2월에도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며, "월간 행사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 다양한 기획전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바란다"고 말했다.

2020-02-02 09:17: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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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장보기'11번가, 생필품 거래 2배 이상 증가

'집에서 장보기'11번가, 생필품 거래 2배 이상 증가 신종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27일부터 관련 품목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최근 6일(1월27일~2월1일)간 '신선식품' 거래는 전달 동기 대비 46%, '생필품'은 104%, '가공식품'은 53% 증가했다. 특히 반조리·가정식, 냉동·간편과일 등 간편한 신선식품 거래가 전달과 비교해최대 1095%까지 급증했으며 물티슈, 기저귀 등의 생필품부터 라면, 생수, 즉석밥 등 반복구매형 가공식품까지 '장보기' 관련 품목들이 골고루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마스크'는 전달과 비교해 37169% 증가(373배), '손세정제'는 6679% 증가(68배)했다. 마스크, 손세정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균티슈' 부터 '보안경'까지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같은 기간 '제균티슈'는 343%, '보안경'은 661%까지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 반려동물 외출 시 보호를 위한 아이용 '유모차커버'와 '반려동물용 유모차' 거래는 각각 31%, 56% 늘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 '비타민' 등 각종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며 같은 기간 거래가 각각 73%, 45% 늘었다. 한편 11번가는 모바일 앱 내 '바이러스·미세먼지 철벽예방' 코너를 통해 마스크, 핸드워시,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부터 홍삼, 차, 비타민 등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 '일회용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고 관리하는 법' 등의 유용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02-02 09:17:4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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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항소키로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을 하는 등 법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실제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27일 유치원 개원을 이틀 앞두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 이후 유치원 수백여 곳이 개학하지 않아 학부모 불편을 초래했었다. 당시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는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2020-01-31 15:0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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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도 신종코로나 영향…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재수설명회 취소(종합)

학원가도 신종코로나 영향…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재수설명회 취소(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대형 학원들의 대규모 설명회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종로학원은 내달 1일 강남본원과 강북본원에서 열 예정이던 설명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원측은 그러나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미 진행된 시점이고, 재수를 위한 학습은 해야되는 상황으로 당일 배부하기로 한 준비된 자료집과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설명회 예약자에게 1대 1 개별 상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석 예약자들에게는 유선을 통해 1대 1 상담 시간 예약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00여명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시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라며 "설명회 참석 예약자들에게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1대 1 상담에서 더 충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재수 전망과 내달 17일 개강하는 재수 정규반 상담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스터디학원도 내달 1일 오후2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열 예정이던 재수 성공전략 설명회를 전격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대입 합격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는 행사로 내부적으로 모든 행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사전 예약한 4000여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참석자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수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행사 취소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학원은 대신 사전 예약자 전원에게 설명회 취소에 따른 상세 내용을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키로 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해 지참 후 메가스터디 직영학원 방문 시 '수시 논술 전형 안내 핸드북', '주요 대학 입시가이드북' 등 자료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월 말까지 학원 등록을 하면 첫 달 수업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한편 메가스터디학원은 양지 기숙, 서초 기숙 등 2개 기숙학원과 강남 메가스터디학원 팀플전문관, 서초 메가스터디학원 의대합격관, 강북, 노량진, 송파, 신촌, 부천, 분당, 일산, 평촌 등 10개 통학 학원에서 현재 재수정규반을 모집 중이다.

2020-01-31 12:1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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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어제 확진 판정받은 7번째 환자 정보 공개 지연"··· 정부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국내 7번째 확진자 공개를 정부가 하루 늦췄다며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제6차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시민인 7번째 환자는 어제 저녁 6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즉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번째 환자를 공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을 잡는 특효약은 투명성이라고 늘 강조했는데,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 불안을 키우게 된다"며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문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31일 기준으로 3명의 확진자가 전부 서울시민인데, 6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된 첫번째 사례"라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조사대상자가 1831명이었는데 1433명이 출국했고,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398명"이라며 "이중 80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락처를 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우한에서 국내로 온 외국인 명단을 서울시에 아직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막론하고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시에 외국인 명단이 통보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보고에 따르면 단기비자로 와서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몸이 아파도 어디 병원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최근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나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들이 없는지 통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2인1조로 기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총력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에만 중국인 유학생이 1만명이 넘고 전국엔 1000만명이 넘는데 개학을 앞두고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학시기를 늦추거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점검할 것이고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WHO(세계보건기구) 감염병대응팀을 만나 자문을 구했듯이 상설적인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종구 서울대 교수님, 최평균 서울대병원 교수 두 분 중심으로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도 횡횡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오후 3시부터 매일 정례브리핑을 해나가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어제(30일) 교통방송(TBS)을 재난 방송 체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증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선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확충·기능확대 ▲감염확산 차단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역학조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우선 시는 선별진료소를 기존 54곳에서 시립병원 4개소를 추가해 58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의료원 일반응급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 전용응급실로 전환해 운영한다. 수요가 많은 자치구 7곳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서울시 역학조사관 인력은 기존 4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동선을 파악, 접촉자를 찾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한다. CCTV를 확보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일대일 접촉자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방식으로 2중감시를 시행한다. 2단계 검사(보건환경연구원 1차검사 → 질병관리본부 2차검사 및 확진)를 보건환경연구원 1단계 검사 및 확진으로 축소해 검사기간을 줄인다. 신종폐렴 검사 시 실시간 유전자 분석을 도입해 검사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투입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시민 안정에 집중한다. 서울시의사회와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도 가동한다. 서울시 대책회의를 매일 진행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환자 발생현황과 대응계획을 보고한다.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전용신고센터'를 개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시민 신고와 제안을 접수받는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인 1339 혹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2020-01-31 12:02: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