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전기/전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경매 매수인, 누구에게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경매 매수인, 누구에게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Q.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A씨는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였고, 이에 A씨는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A씨는 경매대금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법리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경매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무효의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등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에 그가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이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1. 10. 11.선고 91다21640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배당 받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전에 경매목적물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매수인은 채무자나 경매 채권자에게 민법상 매매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제578조, 제576조)을 물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23. 86다카560 판결). 경매도 그 실질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경매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채무자가 1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배당을 받은 경매 채권자가 2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되지만, 반면 경매절차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의 흠결로 인하여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경매절차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의 흠결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매의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9-10-20 10:03:49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유니클로, 이번엔 '위안부 조롱' 광고 논란…"전혀 아니다" 해명

유니클로, 이번엔 '위안부 조롱' 광고 논란…"전혀 아니다" 해명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이번에는 새 광고로 인해 '위안부 조롱' 의혹을 받고 있다. 유니클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유니클로의 2019 F/W 광고 내용 중 위안부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 영상에는 90대 할머니가 10대 여성으로부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영어 대화와 함께 제공된 우리말 자막에서 할머니의 대답은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의역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정말 의도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광고"라며 "유니클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일침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유니클로는 이날 "최근 방영된 유니클로 후리스 광고 관련한 루머에 대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니클로 측은 "시대와 나이를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후리스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98세의 실제 패션 콜렉터와 13세의 실제 패션 디자이너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라며 "이들의 실제 나이 차이가 80살이 넘는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 모두가 후리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글로벌 광고와는 별도로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자막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 방침 상 유니클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및 단체와 연관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9-10-18 17:53:56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무신사, KT와 밀레니얼 세대 공략 마케팅 MOU 체결

무신사, KT와 밀레니얼 세대 공략 마케팅 MOU 체결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가 KT와 Z세대 및 밀레니얼을 공략한다. 무신사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무신사 테라스에서 KT와 Z세대 및 밀레니얼 타겟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10·20대 Z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해 양사가 보유한 고객 기반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마케팅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 중인 주요 업무 협약 내용은 ▲KT Y프렌즈 상품 출시 협력 ▲KT멤버십 무신사 제휴혜택 ▲KT기프트박스를 통한 무신사앱 추천 및 데이터무과금 제공 ▲홍대 무신사 테라스 및 KT 프로모션 행사 등이며 상호 간의 다양한 제휴 비즈니스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무신사는 KT의 5G 통신망 기술 기반의 서비스 마케팅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색 프로모션으로 차별화된 쇼핑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먼저 KT가 이날 첫 선보인 'KT Y프렌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5G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로 5만원 상당의 무신사 입점 인기 브랜드의 스페셜 패키지와 1년 간 스팟성 제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스페셜 패키지 박스는 키르시와 오아이오아이, 마크 곤잘레스 각 브랜드의 대표 상품 1종과 브랜드별 로고 그립톡, 무신사 VIP 쿠폰북으로 구성했다. KT 'Y프렌즈' 참여 방법은 KT Y박스 앱에서 29세 이하 5G 요금제 가입자 1명이 5G를 사용하는 친구 4명을 초대 시 응모 가능하며 응모한 5명 전원에게 이벤트 경품을 증정한다. 1인당 총 5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준섭 무신사 인프라부문장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무신사 회원에게 KT가 보유한 혁신 5G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패션 플랫폼 리딩 기업으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무신사 회원과 브랜드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KT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8 16:38:01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LF 하프클럽, 패션·의류 앱 사용시간 1위

LF 하프클럽, 패션·의류 앱 사용시간 1위 LF 계열사 트라이씨클의 브랜드몰 하프클럽이 지난 8월 한달 간 패션·의류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시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IGAWorks)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 대한민국 쇼핑 앱 사용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하프클럽은 월평균 앱 사용시간이 142.1분으로 가장 많았다. 하프클럽에 이어 사용시간이 긴 패션·의류 앱으로는 ▲LF몰 83.2분 ▲지그재그 80.2분 ▲카카오스타일 62.4분 ▲스타일쉐어 56.8분 순이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무신사(46.7분), 브랜디(29.5분), 에이블리(27.8분), 룩핀(13.7분), 유니클로(9.6분)가 이름을 올렸다. 앱 사용량 부문에서는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그재그가 133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에이블리가 약 70만명 수준이었고, ▲무신사 62만명 ▲스타일쉐어 48만명 ▲LF몰 41만명으로 조사됐다. 하프클럽은 약 20만명이 이용해 10위에 올랐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은 하프클럽은 2001년 오픈한 패션, 의류 전문 브랜드 쇼핑몰로 지난 2015년 LF에 인수됐다. 국내외 40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매 시즌 트렌디한 신상품부터 실속있는 이월제품까지 다양한 의류, 잡화 등을 선보이고 있다. LF 트라이씨클 이화정 이사는 "패션, 의류 전문몰로서 국내외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해 선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춘 패션 아이템들을 한 눈에 살펴보고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8 16:33:55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서울에서 공주 무령왕릉을 만나다··· 24일 '제15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한성백제박물관 강당에서 '제15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는 고대사·고고학 전문 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주요 학술 행사다. 연구자들의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백제사의 연구 성과와 쟁점 사안을 조명한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무령왕릉 다시보기'다. 백제 무령왕릉에 대한 문자 자료, 장례 절차, 벽돌 무덤의 양식, 국제적인 부장품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무령왕릉 묘권을 중심으로 백제 왕실 칭호 검토(박윤선, 대진대 교수), ▲무령왕과 왕비의 상장례(이장웅,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왜 무령왕릉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는가(조윤재, 고려대 교수) ▲무령왕릉 부장품은 어떻게 구성되었나(권오영, 서울대 교수), ▲무령왕릉 도자기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담았나(신준, 공주대 박물관 연구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발표자와 2명의 패널이 참여해 4시간 동안 백제 무령왕릉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학술회의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그동안 이뤄졌던 총 14회의 쟁점백제사 학술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백제의 주요 쟁점 사항인 무령왕릉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며 "백제 역사와 문화 복원의 진전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2019-10-18 15:29:0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19일 창덕궁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제26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의식 중 문과전시의에 따라 재현된다. 문과시험에는 200명이 참가해 주어진 시제에 맞춰 한시를 작성한다. 올해 선정된 시제는 '원 환경보전(願 環境保全)'이다. 합격자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이다. 1등 장원에게는 250만원, 2등 방안에게는 200만원, 3등 탐화에게는 1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을과는 각 50만원, 병과는 각 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문과시험이 끝나면 임금이 과거급제자에게 합격증서인 '홍패'와 '어사화'를 내리는 의식인 '방방례'가 진행된다. 이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해 임금이 내리는 연회인 '은영연'이 펼쳐진다.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점관과 선배·친족을 방문하는 '유가행렬'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부대행사로 초등학생 한자 경연대회, 외국인 한글·한국 문화 경연대회, 선비 체험, 궁중무용 공연 등이 마련된다. 정영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제26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8 15:02: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1인가구 삶' 16편의 영화로··· 서울시, 18~19일 '1인가구 영화제'

1인가구는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을까. 서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삶을 16편의 단편영화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8~19일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6관)에서 '1인가구 영화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1인가구의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를 통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시는 지난 7월 공모전을 통해 341편의 응모작을 접수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3편 등 총 5편을 추려내고 상영작 11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진성문 감독의 '안부'(대상), 한태희 감독의 '졸업'(최우수상), 김지산·유정수 감독의 '조안'(우수상), 김선경 감독의 '기대주'(우수상), 최서윤 감독의 '망치'(우수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공감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8 14:36: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동아제약, 제약업계 최초 소비자학회 선정 ‘소비자대상’ 수상

동아제약은 18일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은 동아제약이 처음이다. 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학회가 고객지향적 마인드로 소비자 복지 및 권익 증진, 고객 행복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2007년 제정됐다. 한국소비자학회는 기업이나 단체의 소비자 지향적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 패널단'을 운영, 제품 발매 전?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 니즈(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 사랑나눔바자회, 밥퍼나눔운동, 대학생 국토대장정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기업은 소비자 없이 유지될 수 없으며, 이를 명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want)을 넘어 꼭 필요로 하는(needs)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우리 이웃,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약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19-10-18 13:10:3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