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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법무부 국감서 "조국 비겁" vs "檢 개혁" 공방

장관 없는 법무부 국감서 "조국 비겁" vs "檢 개혁" 공방 법무부가 15일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렀다. 이날 역시 '조국 이슈'에 따른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감은 전날 조 장관 사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론 분열과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서 통렬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며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말한다. 이게 제정신인가. 방법도 문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간과했다. 쿠테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며 "장관이 공석이 되고 후임 장관 인선도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법무부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 예외로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라며 견해를 물었고,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野 "특수부 축소 구역 문제 있다" 야당은 특수부를 남겨놓은 곳이 서울·대구·광주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영남권에서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 대신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특수 수사를 남겨놓았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도시라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지역에서) 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데다 부산은 나름 항구라 여러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 특성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또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10-15 15:19:4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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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시아·태평양 도시에 성평등 정책 소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5~17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APUF)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을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혁신적 방법들'이다. 유엔 해비타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얼버니스 말레이시아가 공동 주관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 학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해 도시 어젠다, 파리 기후 협약, 센다이 재난 위험 경감 강령, 2030 어젠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실행 점검 및 도전 과제 등을 논의한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리더십&참여증진'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발표 내용은 ▲시의 젠더특보, 젠더자문관, 젠더담당관, 젠더정책팀 신설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노력, 법령, 계획,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노력 ▲풀뿌리 여성의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실현 등이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평등이 서울시정 전반에 구현되도록 한 서울시의 성주류화 정책과 젠더거버넌스 정책 등을 세계 대도시에 알릴 것"이라며 "서울시의 우수 정책이 국제사회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15 15:01: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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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공익재단-경찰청,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빙그레공익재단-경찰청,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빙그레공익재단은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해 임시정부 경찰활동에 대한 발제(3세션)와 토론을 실시했다. 세미나는 한시준 전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행사장에는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경찰 관계자와 학계, 일반 참가자 270여명이 참석했다. 빙그레공익재단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지난 8월에는 경찰청과 협력사업으로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중 20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추천 받아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내년까지 총 40명에게 600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빙그레공익재단은 지난 2011년 2월,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빙그레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체계화, 효율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빙그레가 출연해 설립됐다. 빙그레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에 대한 학문적 고증과 학술적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9-10-15 14:59:5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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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 대상에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똘라병원 원장 선정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제31회 아산상 대상에 지난 2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빈민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쓴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똘라병원 원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산상을 수상하는 이석로 원장에게는 상금 3억 원이 주어진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55세)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1994년 방글라데시 꼬람똘라병원 의사 모집 공고에 지원했다. 당초 3년만 머물려던 방글라데시 의료봉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석로 원장은 방글라데시 꼬람똘라병원이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빈민들을 치료하며 연간 8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교육기회가 없어 직장을 갖기 힘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해 간호학교를 설립해 자립을 돕고, 장학사업, 임산부 대상 산전 진찰 및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며 방글라데시의 의료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산상 의료봉사상에는 소록도 한센인 의료봉사로 시작해 현재 아프리카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지 빈민층의 건강증진과 교육, 지역개발을 위해 42년간 헌신한 김혜심 박사(73세)가 선정됐다.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김 박사는 1976년부터 소록도병원에서 8년간 약사로 봉사하며 한센인 환자들을 돌봤고, 1983년 원광대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가 되어서도 소록도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12년간 지속하였다. 1995년부터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스와티니에서 빈민대상 보건·의료사업과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상 사회봉사상에는 1973년부터 46년간 서울 강서구, 경기 수원, 전북 완주, 전남 담양 네 곳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선정됐다. '경로수녀회' 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1840년대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양로를 유일한 사명으로 정하고 있고, 1971년 우리나라에 외국인 수녀 3명을 파견해 양로원 개원을 준비했다.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에는 각각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오랜 시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에서 9명(단체 포함)이 선정돼 각각 30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2019-10-15 14:50: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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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강단 복귀 확정…학생들 거센 반발

조국 서울대 강단 복귀 확정…학생들 거센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과대학 강단으로 복귀한다.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서울대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본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같은 날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이 시점을 전후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한 동안은 연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이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이날 "18일 금요일 오전 재학생 동문과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조 전 장관의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학생·동문 외에도 트루스 포럼 소속 대학생들도 참석한다.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라며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그리고 범죄의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끝났다고 하는데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0-15 14:50: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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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55) 일몰이 아름다운 용산 '노들섬'

'덜커덩덜커덩' 한강 철교 위를 지나는 열차 소리와 주황빛 노을로 물든 도심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생겼다. 지난달 28일 정식 개장한 '노들섬'이다. 북쪽으로는 용산구 이촌동, 남쪽으로는 동작구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 아래 자리해 있다. 노들섬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놀이섬이었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유원지, 오페라하우스, 한강예술섬 등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되며 방치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민, 전문가와 '노들섬 포럼'을 꾸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들섬은 3단계의 설계공모와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9747㎡)으로 다시 태어났다. ◆안 가보면 후회할 '풍경 맛집' 지난 14일 오후 새 단장한 노들섬을 찾았다. 서울 종로에서 501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후 '노들섬 정류장(03-340)'에서 내렸다. 아기자기한 3층짜리 에메랄드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노들섬 서편에 들어선 '음악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456석 규모)인 라이브하우스와 책방, 음식점, 식물공방 등으로 꾸며졌다. 아쉽게도 월요일에는 전부 문을 닫아 갈 만한 곳이 없었다. 대학생 김아연(22) 씨는 "서점도 있고 공연장도 있다고 해서 한번 와 봤는데 옥상 빼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쉽다"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시험기간 끝나고 한 번 더 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점 겸 도서관인 노들서가는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15개 독립책방과 출판사가 계절별로 직접 큐레이팅한 서가를 선보인다. 한강대교 반대편에는 약 3000㎡ 규모의 너른 잔디밭 '노들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이날 친구와 함께 노들섬을 찾은 강형권(24) 씨는 "서울시가 한 것 중에 환승 다음으로 가장 마음에 든다. 교통편도 편해서 오기 쉬웠다"면서 "사방으로 탁 트여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린다"며 활짝 웃었다. 노들마당은 주말이 되면 야외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오는 19~20일 헤이즈, 볼빨간 사춘기, 김연우, 10cm 등이 출연하는 'XZ 페스티벌'이 열린다. 용산구 주민 김민지(23) 씨는 "공연장, 카페, 도서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 마음에 든다"며 "딱 오늘처럼만 사람들이 적당히 와서 여유롭게 즐기다 가는 삶의 쉼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하우스에서는 내달 16일 피아의 마지막 콘서트 'ONLY THE YOUTH BURNS'가 30일에는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오로라의 내한공연이 준비돼 있다. 시는 "콘서트에 최적화된 음향, 조명, 악기 시설과 리허설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며 "소규모 음악, 문화 기획사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노들오피스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바람 쐬며 달리자 시민들은 노들마당을 둘러싼 산책길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다. 직장인 윤모(34) 씨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다"면서 "사실 노들섬에 와보기 전에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해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벅차오른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들섬은 1917년 한강 인도교를 놓는 과정에서 백사장 위에 둑을 쌓아 형성된 인공섬이다. 1970년대 한강개발 속에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대규모 관광타운 계획이 세워졌지만 개발이 보류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시는 2004년 237억원을 주고 노들섬을 사들였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 당선 건축안들이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시는 2013년부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들섬 포럼'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 '시민 모두가 언제나 함께 가꾸고 즐기는 장소,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노들섬 재단장을 추진했다. 2015년 6월부터 3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설계와 운영계획을 확정해 2017년 10월 착공했다. 사업비로 총 583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노들섬 개장과 연계해 시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대교에 별도의 보행전용교를 짓는 '백년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15 14:29: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