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소개' 개발해야
[기자수첩]'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소개' 개발해야
친환경이 유통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업체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를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로드맵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계별 계획(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이행 기반 강화, 전 국민 실천 유도 등의 방안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마련됐지만 1회용품 규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나 대체 재질 용기의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이런 지점에서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 감량이란 기본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제야 만들어졌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친환경 소재 개발 장려를 통해 친환경 소재가 개발돼 시중에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