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17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는 수출 통제 조사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다. 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1일과 지난해 3월31일 사이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다는 점을 언급한 보고서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보안 문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