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빚 많은 자영업자, 정부의 대안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부진이 심화하면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고정이하(3개월이상 연체) 빚이 올해 30조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19억원 증가했다. 이중 금융기관에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여신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한 해만에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의 빚은 30조 7284억 원으로 1년새 7조 804억원, 무려 29.9%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규모도 줄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건 1만8000명이 감소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내수 경기 둔화→영업장 침체→이자부담 가중 등의 상황에 연체·폐업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한국이 OECD국가 중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세대가 결국 생계형 창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침체국면인 근래 금융권과 정부지원에 의지해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선택해왔다. 이후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 그 직격탄을 맞아도 달리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벼랑끝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유도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평시의 자영업자 운영 및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운영 뿐만 아니라 폐업과 교육까지 지원하면서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밑바닥 경제의 안정망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에 적극 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