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휴롬, 논현동 사옥서 '키즈 쿠킹 클래스' 개최

휴롬은 19일 서울 논현동 휴롬 사옥에서 제3회 '휴롬 키즈 쿠킹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롬 키즈 쿠킹 클래스는 아이들이 채소, 과일을 직접 만져보고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휴롬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휴롬디바S 원액기를 활용해 시금치·사과주스와 고구마 경단 만들기를 진행한다. 또한 컬러 푸드를 비롯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채소, 과일을 이용해 요리하며 아이들이 채소, 과일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휴롬 김재원 대표는 "유아기 때부터 채소, 과일과 친숙해져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가져야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하다"며 "매달 진행하는 휴롬 키즈 쿠킹 클래스를 통해 아이들의 편식 예방과 가족 식습관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휴롬은 다음달까지 매달 1회 제철 채소 과일을 활용한 키즈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5~8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와 함께 동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휴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18 08:54:15 김승호 기자

종로구 신청사, 5호선 광화문역·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다

서울 종로구 신청사가 광화문역, 종각역과 지하로 연결된다. 17일 종로구에 따르면 연내 신청사 국제 현상 설계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청사는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공사를 시작,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기존 구청과 종로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6만7000㎡,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지어진다. 청사 본관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증·개축한다. 제1·2별관과 종로소방서는 철거한다. 신청사에는 구청 외에 구의회, 소방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 보건소,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신청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다. 서울시가 2021년 5월까지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지하 보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구간에 있는 종로구청도 지하철역과 이어지게 됐다. 현재 광화문역에서 종로구청 앞까지 지하로가 연결돼 있지만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상으로 나와야 한다. 구는 신청사에서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연결로를 추가로 조성해 지하철역 이용객들이 청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한 뒤 임차 청사를 얻어 완공 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임차 청사에는 구청 직원 82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구는 인근 건물의 공실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과 위치는 신청사 세부 계획이 나온 이후에 정할 방침이다. 구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201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구청 본관은 1938년 건립됐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과거 수송국민학교 건물로 이용되다가 1977년부터 종로구가 청사로 쓰고 있다. 1970년대 세워진 별관은 사무공간이 비좁아 일부 부서는 인근 빌딩을 빌려 쓰고 있다. 구는 애초 신청사에 민간 임대시설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 계획에서 제외했다. 공영주차장도 본관 보존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계획에서 뺐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공영주차장이 빠지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을 포함해 총 사업 예산은 2202억원에서 2615억원으로 약 18.7%(413억원) 증가했다. 구는 "청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관공서를 떠나 관상 복합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역까지 연결될 구청 지하 통로에 상업용 시설을 조성하면 사업 비용을 줄이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7 15:27:21 김현정 기자

'연 매출 1조원' 잠실 롯데면세점의 운명은…관세청 특허 취소 고심

'연 매출 1조원' 잠실 롯데면세점의 운명은…관세청 특허 취소 고심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에서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관세청은 해당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고려,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 2017년 4월 17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가(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시점부터 제기됐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지한 것처럼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되면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취소가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이와 함께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앞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높은 점수에도 불구, 석연치 않은 심사 결과로 탈락한 사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롯데의 반박이 아니더라도, 관세청 역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500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대량실직 우려와 함께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

2019-11-17 15:10:25 신원선 기자

[새로나온 책] 오누이 外

◆오누이 허정윤 글/주리 그림/킨더랜드 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어려웠던 조선 시대에 태어난 허난설헌은 여덟 살 어린 나이에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성이 문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허난설헌은 안타깝게도 스물일곱 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떴다. 문학가이자 사상가였던 허균은 누이의 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허난설헌의 작품을 모아 중국의 사신 주지번에게 보냈다. 얼마 후 중국에서 '난설헌집'이 출간됐고 그의 시는 아름답게 꽃피어 우리네 삶을 빛나게 만들었다. '오누이'는 허난설헌과 허균의 못다 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두 남매의 마음을 다정한 편지로 전한다. 64쪽. 2만원. ◆도어 서보 머그더 지음/김보국 옮김/프시케의숲 저명한 작가인 주인공은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면서 에메렌츠를 만나게 된다. 에메렌츠는 무척 독특한 인물로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 비밀이 많은 에메렌츠의 집 안에는 '문'이 있다. 온갖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마당에 모여들었지만 닫힌 문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소설은 비밀의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한편 예속되기 쉬운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단단히 지켜내는 도시의 노동자, 에메렌츠를 주체적 인간으로 세심하게 그려낸다. 어떤 독자들은 이제 조르바를 지우고 그 자리에 에메렌츠를 놓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372쪽. 1만5000원. ◆수치심 조지프 버고 지음/박소현 옮김/현암사 회의를 하는 데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했다. 수치스러웠다. 기대했던 승진에서 밀려났다. 이 또한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친구라고 생각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다. 수치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생을 고통스러운 자의식에 시달려온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저자는 자기혐오를 멈추고 수치심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치를 정한 후 우리를 지지해주는 이들과 성취의 자부심을 나누라고 말한다. 480쪽. 2만원.

2019-11-17 15:01:48 김현정 기자

SK바이오팜, 자체 개발 신약으로 美 공략하는 첫 토종 제약사의 탄생

자체 개발 신약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토종 제약사 탄생이 임박했다. SK바이오팜은 자사가 발굴해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치료제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판매 승인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이 개발 부터 허가 까지 직접 진행한 뇌전증 치료제는 이번 주, 미국에서 제품화를 위한 마지막 심사를 받는다. 뇌전증 치료제가 허가를 받는다면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체 개발 중추신경계 신약을 두개 보유한 국내 첫 제약사가 된다. ◆미국에 이어 유럽 진출 17일 SK바이오팜은 수면장애 치료 혁신 신약 솔리암페톨이 15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판매 승인을 권고하는 긍정 의견(Positive opin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솔리암페톨은 앞으로 67일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시판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과 미국 JAZZ사가 공동 개발한 신약이다. SK바이오팜이 발굴해 지난 2011년 임상 1상 완료후 기술 수출했으며, JAZZ사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인수해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 2019년 3월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솔리암페톨이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 개발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SK바이오팜은 한·중·일 등 아시아 12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상업화를 위한 마켓 분석과 인허가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SK바이오팜 조정우 대표는 "미국 FDA 승인에 이어 금번 CHMP의 긍정 의견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주력해온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솔리암페톨(제품명 수노시)은 첫 분기인 지난 3분기 98만7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팜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1조원 블록버스터 만든다 SK바이오팜이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 역시 기대를 모은다. 회사측에 따르면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미국 FDA에서 신약 허가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전문의약품 사용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에 따라 오는 21일(현지시각)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세노바메이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해 1조원 이상 판매되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현재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2018년 60억달러(7조원)에 달한다. 현재 뇌전증 치료제 시장 점유율 21%로 1위를 차지하는 빔팻의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세노바메이트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약 복용 후 뇌전증 발작이 평균 5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은 "10위권 밖 제품들의 합산 점유율이 33% 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 다양한 치료제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며 "세노바메이트가 2020년 미국에 출시되어 2026년 매출 10억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점유율은 2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FDA 허가 여부는 SK바이오팜의 상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은 지난 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 중이다. 증권가에선 세노바메이트의 시장 가치를 3조5000억원,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을 5조원 가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9-11-17 14:51:23 이세경 기자

반려동물 시장 규모 3조원…유통가, 펫팸족 잡아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 3조원…유통가, 펫팸족 잡아라!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펫 시장 규모 또한 날로 성장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2027년까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펫팸(Pet+Family/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낀다는 신조어)족을 넘어서 반려동물을 나 자신처럼 아낀다는 펫미(Pet+Me)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유통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펫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펫팸족 멤버십 통해 혜택 강화 이마트의 몰리스펫샵과 홈플러스는 각각 '댕냥이클럽', '마이 펫 클럽'을 론칭했다. 반려동물 관련 상품 구매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멤버십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댕냥이클럽'은 전국 33개 몰리스펫샵에서 반려용품(식품 포함)을 구매할 시 스탬프를 적립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첫 가입시 5%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이후 추가로 3/7/10번째 스탬프를 적립할 때마다 각각 10/10/20% 몰리스펫샵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릴레이 스탬프' 행사를 진행한다. '댕냥이클럽'은 이마트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탬프는 1일 1개 적립이 가능하다. 결제 시 이마트앱 내 모바일 포인트 카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홈플러스의 '마이 펫 클럽'가입 또한 간편하다. 홈플러스의 멤버십 '마이홈플러스' 앱에서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클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펫 상품에 대한 단독 할인 혜택뿐 아니라 유익한 애완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GS리테일, 유기견 전문봉사단 출범 반려동물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견들 또한 수십만 마리에 달한다. GS리테일은 유기견 전문봉사단 'GS펫러버(Pet Lover)'를 출범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나섰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 경상남도 함안과 창원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GS펫러버' 봉사단은 매월 1~2회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 산책 도우미, 보호소 청소, 필요한 물품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일손을 돕는다. GS리테일은 지난 4월 반려동물용품 스타트업 '펫츠비'와 손잡고 고객이 GS25와 GS fresh에서 반려동물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00g에서 최대 500g까지 사료를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펫 피자·맥주 등장! 외식업체들은 반려견을 위한 전용 메뉴를 선보이며 펫 푸드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펫자'가 있다.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를 모티브로 개발한 업계 최초 반려견용 피자로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피자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동물에게 유익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소화가 어려운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도우를 만들었고 유당분해능력이 없는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무염 치즈를 사용해 피자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렸다. 여기에 소고기, 고구마, 닭가슴살 등 개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더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맥주 회사 호가든은 반려동물 전용 간식몰 '트릿테이블'과 협업해 '펫비어'를 출시했다. 펫비어는 오렌지껍질이 재료로 사용되는 호가든에 영감을 받아 제품에 오렌지향 첨가물을 비롯해 고구마·옥수수·보리 등을 첨가해 맛과 향을 냈다. 비타민 A, B2, C, D3, E 등 총 8종의 비타민이 함유된 일명 비타민 음료로 식수 대신 음용 할 수도 있다.

2019-11-17 14:45:44 신원선 기자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하면 처벌"

대법 "연인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하면 처벌" 대법원이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씨는 2017년 3월 교제해오던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양팔을 묶고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사귀는 동안에도 A씨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다 신체만을 찍은 사진 일부를 보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1심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역시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2019-11-17 14:22:01 손현경 기자

法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처분 취소해야"

法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처분 취소해야" 변리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곽모씨가 올해 변리사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 2월 실시된 제56차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당시 공단이 밝힌 합격선 평균점수는 77.5점이었다. 곽씨는 응시과목 중 '민법개론'의 A형 문제지 33번(B형 32번) 정답을 1번으로 골라 오답처리됐다. 공단이 발표한 정답은 4번이지만, 곽씨는 자신이 택한 1번도 판례상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곽씨의 주장대로 1번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면 곽씨의 점수는 '합격 커트라인'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서 곽씨가 고른 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출제기준에 관해 법령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 판례는 '2018년 12월31일까지의 판례'로 명시했고 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기재했다"며 "공단이 (곽씨가 고른) 1번은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명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오히려 곽씨가 판단 근거로 삼은 2008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본문에서 원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곽씨가 고른 1번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이 역시 정답이 될 수 있어) 이 시험의 평균적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하는 데 장애를 주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4번을 택해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번과 4번 중 어느 답이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이 4번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9-11-17 14:21:56 손현경 기자

한신대 '글로벌피스센터' 문 열고 국내외 평화운동 청년 리더십 육성 '다짐'

한신대 '글로벌피스센터' 문 열고 국내외 평화운동 청년 리더십 육성 '다짐' 내년 설립 80주년을 맞는 한신대학교가 14일 서울 강북구 서울캠퍼스 백석관에서 '글로벌피스센터'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초대 센터장인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국내외 평화의 리더십을 육성하고 평화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한신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와 지속가능한 협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피스센터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평화교육 커리큘럼, 평화학 관련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국내외 평화운동단체 유치를 통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구시민대학도 운영한다. 개원식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안재웅 전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총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흥수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생명의 정원, 한신! 세계를 평화로 품다'를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남부원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운동, 개발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편집장, 백석 울산과학대 교수도 각각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그리고 새로운 평화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향'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백 교수는 "2차 북·미 회담 결렬로 갈 곳 잃은 비핵화와 남북경협의 무기력함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통한 해결책과 남북경협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9-11-17 14:21:51 손현경 기자

구미대학,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와 대화' 호응

구미대학,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와 대화' 호응 구미대학교 국제교류처가 15일 교내 성실관 시청각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와 대화'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자 멘토와의 대화'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멘토로 참여해 지역이민자에게 사회 적응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민자 멘토는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행사로, 구미대는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한 이 프로그램은 경북·구미지역 거주 이민자와 내국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열렸다. 1부 특강에서는 중국 출신 관림 씨가 멘토로 나서 '관림의 한국 생활 정착기'란 주제로 한국에 입국한 계기와 한국문화를 접한 경험담을 솔직하게 풀어내 이민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국학을 전공한 관림 씨는 현재 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어 2부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참석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구미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43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지역의 우수한 운영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영길 국제교류처장은 "앞으로도 이민자의 국내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7 14:21: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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