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전기요금 5조원 넘을것" 한경협, 배출권 유상할당 상향시 산업계 우려
정부가 올 상반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예고한 가운데 비율을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을 올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한다. 유상할당은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에게 할당된 100개의 배출권 중 10%가 유상할당이면 발전사업자는 90개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대신 10개 배출권은 경매 방식으로 정부에게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며,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