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트럼프 한 마디에 韓 경제 흔들리나…득과 실의 경계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했다. 다행히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으나 현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하며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 산업계도 트럼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도 출렁이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며 국익을 위해서 기존 체제를 과감히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과 갈등 심화, 관세 인상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다양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구체적인 대비에 분주하다.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 IRA 축소 우려에 K-배터리 '긴장'...미국 내 투자 조절해야 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며,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IRA)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IRA를 통해 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IRA 정책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외에도 AMPC를 통해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kWh 당 셀 제조 단계에서 35달러,모듈 제조 단계에서 10달러를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기차 제조 및 생산을 촉진한 IRA 정책이 축소·철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의 상황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 AMPC에 따른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보에 열을 올렸기에 IRA AMPC가 축소되거나 철폐되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도 IRA를 즉각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공화당 강세 지역도 IRA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고 있어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꼽혀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측면도 기대도 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인해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계획...한국의 對美 수출에 끼칠 영향은 트럼프 측은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트럼프 캠프의 공약대로 보편 관세 10%를 한국에도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에 따라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지난 2022년 제정됐다.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현재 중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낸드 플래시 등의 핵심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무역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韓기업, 美 시장서 리스크 '최소화' 해야 할 때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대응 방안이 탄탄할수록,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산업계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