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이 어린 상사에 부하들 집단 시위 '직장 내 괴롭힘'…미용사·필라테스 강사 근로자?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미용사나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있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밝힌 최근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 관련 판정례를 보면 직장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의 사임을 촉구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의 한 그룹장(조장)이 하루는 조원들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조원들은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은 총 19명, 이 중 16명은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근속연수도 더 길었다. 이후, 조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조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도 했다. 조장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임 촉구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조장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동료의 손가락질과 조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고,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는 조원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원 19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한 12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3명은 출근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징계를 받은 조원 중 한 명이 회사 처분해 불복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나 체육시설 내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나왔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데다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사유였다. 중노위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했던 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도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1-23 10:49:25 원승일 기자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절반 수준 깎였다…총 1254억원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적은 125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3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2396억원) 대비 47.7%(1142억원) 감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도 47.3%(1125억원) 줄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데는 '정보보안비' 비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게 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정보보안비는 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총 2438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8% 더 많은 규모다. 특수활동비를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감사원 -1억7000만원, 국세청 -1억5000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만원 등의 순으로 줄었다. 반대로, 해양경찰청 1억6000만원, 법무부 1억2000만원, 통일부 7000만원, 관세청 1000만원 등은 늘었다.

2023-01-23 10:11:15 원승일 기자

연초 뜨거운 회사채 시장…'우량기업'에만 수요 몰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현금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잇따르고 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기업들이 수요예측에 내놓은 회사채 물량은 약 3조5650억원 규모다. 실제 발행 규모는 5조5155억원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자 기업들이 증액 발행한 결과다. 회사채 시장은 달아올랐지만, 혜택은 높은 신용도의 우량 기업만 누리고 있다. 신용도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지난 17일 효성화학(A급)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1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했지만 전량 미매각됐다. 화학제품 생산 업체인 효성화학은 지난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말미암은 수요 감소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수요예측을 한 LG화학(AA급)은 4조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다. LG화학은 4000억원어치의 회사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우량채 내에서도 기업 재무 상황이나 대기업 계열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매입을 결정할 때 고수익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김은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등급 하향 압력을 받는 효성화학은 수요 모집에 실패했지만 같은 A급에 속하는 신세계푸드는 발행에 성공했다"며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2 08:54:48 뉴시스 기자

에너지 취약 계층 연탄 한 장 때려면...연탄값+배달료+최소주문 할증

등유에 이어 연탄마저 가격이 뛰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름을 앓고 있다.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 지원에도 부담이 커 어느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연탄값은 한 장당 85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0원 올랐다. 인건비, 재료비 상승에 최근 유류비 마저 급등하면서다.850원은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차가 접근하기 힘들거나 고지대일 경우 추가금이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더 붙는다. 인력을 동원해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량 배송이 아닐 경우에도 요금은 추가된다. 도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3944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도 47만2000원에서 한시적으로 54만6000원까지 올렸다.나머지 가구는 연탄은행이나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구매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이들이 겨울을 보내려면 대략 한 달에 20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 850원으로 3개월만 따져도 51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가격 상승에 연탄 사용 가구는 연탄 사용량을 줄이는 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거주하는 오모(72)씨는 "평소 하루 6~7장을 떼지만 한파가 거세지는 날에는 더 떼야 한다"며 "면사무소에서 받은 연탄을 다 쓰면 사비로 사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천정부지로 솟은 등유값에 기름 보일러 설치는 엄두도 못낸다"고 막막해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는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중이다.에너지바우처는 연탄사용가구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바우처 금액도 올려 1인 가구 15만3700원, 2인 가구 21만1600원, 3인 가구 28만8200원, 4인 가구 이상 38만5300원이 지급한다.

2023-01-21 21:00:52 뉴시스 기자

육아휴직 '아빠' 늘었는데…"휴직 후 새 직장 알아본다"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받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을 낸 뒤 휴직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 "육아휴직을 내고 애들이 잘 때 이력서를 보충하고 이직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였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등 경험담들도 올라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1 11:35:30 원승일 기자

서민 두번 울린 기재부, 황당한 설명 "맥주·탁주 세금 인상, 서민 위한 것"

최근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올라 4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도 기재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놓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란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에 따라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자 올해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서민 주류인 맥주와 막걸리 세율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기재부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이란 납득하기 힘든 설명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소주와 와인처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르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할 때 세금도 5.1% 올려야 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물가 상황임에도 물가 상승률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적용해 최종 출고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생겼고, 이는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 자료 배포 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면 기재부가 아예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상 여부도 그 결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 후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인 4월 이후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데다, 업체들은 통상 세율 인상률보다 더 높게 출고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의 설명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2023-01-21 11:20:57 원승일 기자

수출 새해 출발부터 안 좋아…수출 줄고 수입 늘어

뉴관세청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36억 달러, 수입 43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2.7%(9억 3000만 달러)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9.3%(37억 4000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조업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일, 올해는 16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액출은 지난해 23억 달러에서 올해 21억 달러로 8.8%나 감소했다.이로 이달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20일간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45.7%), 석유제품(18.8%), 무선통신기기(19.7%)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34.1%), 정밀기기(9.9%) 등의 수출은 줄었다.주요 교역국 중 미국(18.1%), 유럽연합(16.7%), 일본(3.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24.4%), 베트남(13.3%), 대만(27.5%)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원유(11.3%), 가스(14.1%), 석유제품(12.2%), 기계류(11.9%)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2.7%)는 감소했다.또 중국(9.7%), 미국(10.1%), 유럽연합(14.3%), 호주(23.3%) 등에서의 수입은 늘었고 일본(7.3%), 대만(3.3%)에서의 수입은 줄었다.

2023-01-21 09:43:15 뉴시스 기자

기재부 실수로…'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년 늦춰지나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서 연내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개정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세법 개정하면서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실무적인 오류로 올해 제도를 고쳐서 내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향시랑 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세액공제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명시됐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이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대로면 올해와 내년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됐다는 입장이. 이후 지난 1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1-20 14:32:53 원승일 기자

다보스포럼 경제 세일즈 나선 추경호, "외국인 투자 친화적"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은행(IB) 등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등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올해도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고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속도를 내는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번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 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0 13:56:48 원승일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韓, 아시아·글로벌 진출 테스트베드 적합

WEF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참석 간담회서 스타트업들과 만나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보유한 몇 안되는 나라인 한국의 기술력과 적응력을 볼 때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한국이 아시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노베이터 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y)가 참석하는 'Korea Meets Innovators'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만나 "아시아의 교두보로서 기술과 인재가 있는 한국을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세계경제포럼이 윤리성과 혁신성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해 구성된 멤버십 커뮤니티다. 이 커뮤니티는 지난 2000년 기술선도 초기기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유니콘기업까지 포함하는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커뮤니티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세계경제포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글로벌 의제를 다룰 자격을 갖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의 창업·벤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전망과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창업생태계의 도전 및 기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큰 벤처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투자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세계증시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공개(IPO) 등 회수시장은 계속 부진할 수 밖에 없어 중·대형 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20 09: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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