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가계대출 사상처음 감소…"금리인상·가계대출 규제 영향"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04년 통계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높아진 금리수준과 규제가 이어지며 가계부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 기타대출 잔액은 257조9000억원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8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전세거래 둔화로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집단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분양·입주물량은 12월 들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4만4000호, 입주물량은 3만5000호 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9조3551억원 감소한 1170조8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하면서 3조3000억원 줄고, 개인사업자대출도 8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달 새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재정집행에 따라 지자체가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간 수신경쟁이 완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자금 유입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은 전월 대비 15조1000억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식예금은 가계의 연말상여금 예치 등이 늘며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한달 새 4조6000억원 줄었다. 은행이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해 환매하고, 국고자금이 유출되며 머니마켓펀드(MMF)는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더해지며 하락했다. 코스피는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 부진 전망등으로 큰 폭하락하다 올해 1월 들어 반도체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2 12:00:03 나유리 기자

'中企 R&D 도전 기회 확대'…중기부, 제도혁신 방안 마련

신청→선정→수행→종료등 전 단계 걸쳐 방안 마련 재무적 결격 요건 없애고 고성장 기업 도전 기회 늘려 李 장관 "제도 운용 면밀 모니터링…미비점 즉시 개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도전 기회가 넓어진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30~40페이지 수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 R&D 완료 후 과제 평가(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1:30:15 김승호 기자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처분시 세 감면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뒤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 의사가 분명하지만 2년 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지만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0:34:38 원승일 기자

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사업 발주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 여부 ▲시공방법의 적절성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검토·심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한 절감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예산 집행의 내실이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10:10:29 이대호 기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설 맞아 전통시장서 소통나서

상인들과 간담회…물품 구매해 복지시설에 기부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소통하기위해 나섰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전날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설을 맞아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상황에 대한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올해 소진공의 주요 전통시장 지원방침도 설명했다. 현장에는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3고'와 국내외 복합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활성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이후엔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가 이어졌다. 박 이사장은 시장에서 실내용 방한 슬리퍼, 장갑, 한과, 과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올해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플랫폼 입점·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디지털·온라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08:05:48 김승호 기자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

정부가 일자리 사업 15조원의 70% 집행 등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에 올 상반기에만 340조원을 투입한다.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내 4조원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중앙재정 156조원(65%), 지방재정 13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65%) 등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한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안에 4조원(35.6%) 집행할 예정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16일부터 개시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 시기도 앞당겨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7개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3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운정) 등 올해 착공 예정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 사업 61개(4조4000억원)의 51%인 2조2000억원도 상반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 예산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GTX의 경우 노선별 적기 개통·착공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을 재점검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 준비가 된 도로 사업은 2월 내 차질 없이 착공되고, 1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방안은 이달 내 마련해 공고한다. 이후 1분기 내 입교자 선발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 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 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해 1분기 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15:52:34 원승일 기자

금융위·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에 80조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0조원의 정책금융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대응(22.8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9조원) 에 투입된다.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자금조달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 지원 우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5조4000억원은 고금리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조5000억원은 고물가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0.7%p까지 감면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 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을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0.3%(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9000억원의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기업은행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7% 감면된 금리의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통화로 변경할 수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기업에 52조3000억원 지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5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기업 8조9000억원 공급…신속금융지원제도 상시화 취약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제도는 상시화 하고, 지원대상은 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 다중채무기업에서 신용공여액 10억미만 기업, 단일채무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속금융지원제도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위험평가 B등급 또는 C등급 기업 중 은행이 추천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권이 1억원미만 지원할 경우 5억 한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경우 운전 10억·시설 60한도의 자금을 공급한다. 총 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3년내 이행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기업은 한은 기준금리에 1~3%p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도 제공한다. 폐업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하고, 재산 상환능력등을 검토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1 15:38:23 나유리 기자

설 연휴 '무단폐수' 등 환경오염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 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5:00:24 원승일 기자

'워라벨' 일·생활 균형 도시 1위는? 부산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고용노동부가 11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부산은 64.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경남(58.1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020년 1위였지만, 이번에 2위로 내려갔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해 수치화 한 것으로, 고용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국 평균은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의 경우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우수하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해 줘 지자체 관심도 부분(13.9점)에서 전국 평균(8.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 세종은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았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꼴찌 경북은 47.3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과 지수를 비교할 때 대전이 10위에서 4위로, 경남이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반면, 울산은 7위에서 16위로, 제주는 3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14:24:42 원승일 기자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최대 5억원까지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9000만원)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12: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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