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 버스·수도료 동결에 배달수수료 공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버스 요금, 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달 수수료 부담도 덜기 위해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합동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밝혔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범위를 넓혀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점검하게 된다. 이 차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43개 시·군·구의 물가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 부담도 큰 배달수수료 정보도 월 1회 비교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