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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평균 8.7건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1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회계법인 1곳당 평균 8.7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등록회계법인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4대법인 중에는 ▲삼정 ▲안진 2개사, 기타법인에는 ▲성현 ▲이촌 ▲한울 ▲삼화 ▲대현 ▲광교 ▲정인 ▲선진 ▲정진세림 ▲인덕 ▲한미 ▲삼도 등 12개사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리 결과 4대법인 2개사는 평균 6건을 지적받았고, 기타법인 12개사는 평균 9.2개의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을 벗어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13건) 등이 있었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12건) 업무 수용과 유지 파트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의 미흡(12건) 등이 지적됐다. 인적자원 파트에선 ▲감사투입시간 지연입력·지연승인(11건) 업무수행 파트에선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 운영과정에서 미흡(21건) 모니터링 파트에선 ▲사후심리 절차 운영이나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등이 지적사항으로 지목됐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곳당 14.4건이던 평균지적건수는 10.5→9.1→8.7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미흡사항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1 12:54: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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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아프리카를 잠재시장 넘어 주력 수출시장으로 전환"

12.5억 인구 거대시장서 한국 기업 전략적 진출 본격화 강경성 사장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로 시장 개척할 것"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아프리카를 단순한 잠재시장이 아닌 한국 수출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아프리카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25 아프리카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라며 "이제는 아프리카를 잠재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돌파구이자 주요 전략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대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르완다(498%), 에티오피아(84%), 앙골라(49%), 세네갈(46%), 탄자니아(32%) 등이 대표적인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 현재 12.5억 명에서 205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최대 인구 증가 지역이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식품,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폭발적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 코트라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원 팀 코리아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력기자재, 조선, 의료바이오, 원전기자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발주처 수요 대응부터 상담회, 컨설팅, 후속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형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의 확산이다. 코트라는 기존의 단순한 원조 기반 ODA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서 시작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 현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한국 기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와 인프라 개발, 민간 기업의 후속 진출까지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KSP를 활용한 남아공 그린수소 전략수립, 모잠비크 가스전 활용 타당성 분석, 케냐 교통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코트라는 시장 정보 제공 기능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본격 시행,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갱신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관련 정보 300건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성 사장은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를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진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2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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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8.4% 감소하며 동반 부진을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도 호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14.6%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중국 내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11.4% 줄었다.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EU(4.0% 증가)와 CIS(34.7% 증가) 2곳만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 시장은 모두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DDR4 8Gb 가격은 4월 1.65달러에서 5월 2.10달러로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90억5000만 달러로 32.0% 증가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붐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2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속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5.3%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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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추경자금도 포함

3일 선거 임시공휴일로 2·4일 이틀간 운영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6월 정기 신청 접수를 2일과 4일 양일간 운영한다. 3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됨에 따라 신청 가능 일정을 조정하면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첫 주에 정기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신청 일정을 조정할 경우 중진공 누리집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현황은 중진공 누리집 내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지역본지부 예산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정책자금 5000억원도 포함된다. 신청 가능한 주요 자금으로는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이다. 특히, 올해 신설한 자금으로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은 업력에 상관없이 미국 관세부과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정책 우선도 평가를 생략한다. 정책자금 신청은 해당일에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01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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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패키지 과정 대폭 확대

AI·반도체·태양광 등 신기술 분야 21개 과정으로 늘려 15일까지 수강신청…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 패키지 과정을 올해 총 21개 과정 74개 과목으로 늘렸다. 이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대폭 확대한 결과다.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신기술 분야는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 과정으로, 기존 12개 과정과 합쳐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을 운영한다. 일반 직무역량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더 많은 학습자가 패키지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과정 등을 시각화한 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한다. 올해 첫 기수인 1기 학습자 모집은 2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6일부터 10주간 학습이 이뤄진다. 과목별로 전문 강사를 배치해 학습 문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보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산업변화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 과정 수는 물론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시각화된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스텝 패키지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습자가 체계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텝(STEP, www.step.or.kr)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50여 개 기술·공학 분야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패키지 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한 교육과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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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 급감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부는 "대미국 수출은 관세 조치와 조지아 신공장 가동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5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3.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21.2% 증가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고정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4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5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 달러 증가한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0:2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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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하나銀과 협약보증 통해 벤처 생태계 돕는다

특별출연금 3억 재원으로 60억 특별보증 공급 '24년 기금운용평가'서 '우수' 등급…2년 연속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1일 기보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3억원을 재원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3%p↓, 3년간) 등 다양한 우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보는 기금운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 체계·정책·집행 전반에 걸쳐 추진해온 개선 노력과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다. 특히 운용자산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위해 담당 임원 주관의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연기금 중 최초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도입하고, '녹색펀드'(Green Fund)를 개설해 기금운용을 녹색경제활동과 직접 연계하는 등 금융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2025-06-01 04:0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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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공공데이터 활용 숏폼 영상 공모전 연다

7월4일까지 접수…대상 1건등 총 6건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소상공인365·공공데이터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7월4일까지 진행하는 공모전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인 '소상공인365'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 대국민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365 및 공단 배포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 창업·경영·연구·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365와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진공은 접수된 내용에 대해 적격 여부 검토 후 1차 심사에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SNS 홍보 ▲주제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대중성 5가지를 기준으로 후보작을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득표율 순으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건(100만원), 최우수상 2건(각 50만원), 우수상 3건(각 30만원)의 우수사례 총 6건을 선정,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숏폼은 일상의 경험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상공인 365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생생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01 04:04: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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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15위권 위태...경쟁국 GDP 1~2%대 늘 때 우리는 0%

대한민국은 한때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이는 연평균 3% 넘는 성장이 지속됐을 때의 얘기다. 국내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성장률 2% 선 턱걸이마저 버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저성장은 이미 추세가 됐다. GDP 순위 15위권 이탈까지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GDP는 제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직전분기 대비 -0.2%)에 줄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에 걸쳐 감소분을 만회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0.2%)에 다시 작년 3·4분기 증가분을 반납했다. 지난 4개 분기 합이 마이너스(-)0.2%로 산술적으로 경기 후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와 경제 규모가 가장 비슷한 스페인(+0.8%, +0.7%, +0.7%, +0.6%)은 도합 2.8% 성장했다. 또 한국을 바짝 뒤쫓는 호주(+0.2%, +0.3%, +0.6%, 올해 1분기 미발표)와 멕시코(+0.3%, +0.9%, -0.6%, +0.2%)도 합산으로 각각 +1.1%, +0.8%를 기록했다. GDP 9위 캐나다(+0.7%, +0.5%, +0.6%, +0.4%)의 합은 2.2%였다. 스페인(12위)·호주(14위)와 경제 규모에서 경합 중인 한국(13위)은 멕시코(15위)·튀르키예(16위)·인도네시아(17위) 등의 입장에서 사정권에 놓일 수 있다. 이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집계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부분은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사회적 은퇴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펴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기준 9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 명·13.7%)보다 많다. 두 세대를 합하면 국민 3명 중 1명(32.3%)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도 향후 10년 내에 모두 60세 정년에 도달한다. 은퇴 후 이른바 인생 2막이 거론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24~2034년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퇴직자 등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금년(2024년)부터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3 계엄령 이후의 사태와 미국발 관세전쟁은 GDP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후를 비춰 보면 일시적 하방 요인이라는 추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돈을 쓰는 사람도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년 연장론에 대해선 '생애 일만 하다 가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지연 연구위원은 한 보고서에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 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를 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30 14:5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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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반도체 원료 의존도 여전…미중 갈등에 불안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제조 필수 원료에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일부 원료들은 되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언제든 반도체 원료 확보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반도체 원자재 수입액 및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네온, 실리콘 웨이퍼, 희토류 화합물·금속, 산화텅스텐, 텅스텐가루 등 주요 반도체 원료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반도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반도체 원료의 최대 생산지인데 외교관계에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원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텅스텐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텅스텐가루의 중국 수입 비중은 93.9%에 달한다. 탄화텅스텐과 산화텅스텐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1.4%, 80.4%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에 필요한 특수가스 제조, 절삭 공정 등에 쓰인다. 같은 기간 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화합물 또한 각각 79.8%, 47.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할 때 필수적이다. 희귀 가스 원료인 네온 또한 중국 수입 비중이 73.6%에 달해, 2위 수입국인 러시아(1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주요 반도체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해 일부 수출 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중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언제든 통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필수 원료와 기술 등을 공격 카드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심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전망인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신속한 공급망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중국 이외에 희토류나 각종 원료를 가진 국가들과 공급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독점 시장의 대안을 찾으면서 다른 자원 부국들 또한 희토류, 원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희토류 매장량 2위인 베트남이 대표적인 대안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화학물질이 풍부한 일본과 유럽 등과도 협력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 주요 원료의 비축 물량을 더 늘리고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치의 비축 물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을 연장해야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중 갈등을 기점으로 국내 업계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속도가 관건인 AI 반도체 경쟁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30 11:42:1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