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K-퍼블릭 탐방] aT, 국민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곡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근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배추·김치 홍보관에서는 기후농정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농업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전시도 운영된다.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거래액 1조 눈앞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할인행사에서는 사과·배·포도·황금향 등 명절 선물용 품목을 최대 10% 할인 공급했다. 카카오 '톡딜' 특별기획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실시 3일 만에 모든 쿠폰이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거래정보 고도화,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와 농수산물 유통개선 공청회에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농산물 생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29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수요 기반의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19개 해외조직망 화상회의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K-푸드의 글로벌 영토확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횡성케이씨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등록 승인 이후 초도 물량이 선적됐고 두바이 현지 식당에서 한우 특별메뉴 판매가 시작되는 등 상업 유통도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할랄 인증 기준 준수와 품질 관리, 물류·유통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물량과 취급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아시아 시장 내 인지도 확산, 판로 다변화, 후속 검역협상 국가로의 확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 지원에 나선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5:49: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K-푸드, 문화콘텐츠 연계돼 세계인 식탁 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상순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Anuga) 2025'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6900만 달러 규모의 K-푸드 수출상담 실적을 냈다. 아누가 박람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다. 올해 110개국에서 800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했고 행사장에 방문객 14만 명이 다녀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주빈국으로 선정돼 '한국의 맛, 트렌드를 이끌다'를 주제로 전통식품부터 혁신제품까지 다채로운 한국의 식문화를 선보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개막식에서 주빈국 대표자격의 축사를 통해 "K-푸드는 김치·장류 등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K-팝,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져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에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K-푸드가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박람회장 내 혁신제품관과 스타트업관을 방문해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점검하고, 통합한국관과 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 등 국내 기업 부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는 5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26건(6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8건(3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금액은 지난 박람회 대비 100% 넘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한국관 디자인 개선 ▲식품 인증(할랄 등)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아누가 박람회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컬처·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46:3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韓농협,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서 '서울 선언문' 선포

강호동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지난 20일 사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개최한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ICAO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ICAO 서울 선언문에는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총 7개의 핵심 의제가 담겼다.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임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강 회장은 "ICAO 서울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아 왔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했다. 또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가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이달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 및 농촌 소재 지역농협 등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모델을 둘러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28: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ESS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에너지대전환' 등 국정과제 뒷받침… 안전 기반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관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25: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 '전력구 비상통신망 기술'로 인더스트리 어워드 수상

"ICT 접목 전력시스템으로 설비 운영 안정성·안전 재난 대응 강화"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WBA Industry Awards'(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의 공공 서비스 혁신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부문 대상(Best Wi-Fi for Social Impact)'을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는 전 세계 통신·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AT&T, 인텔, 구글, 애플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은 지하 전력설비 통로인 전력구 내부에 무선 네트워크 기반 통신망을 구축해, 재난·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전력설비 현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음영지역인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 ▲저비용 고효율의 통신 인프라 구축 ▲전력설비 안전관리와 작업자 보호 강화 ▲무선통신망, 국가 재난안전망(PS-LTE)과 연계하여 경찰, 소방과의 비상대응이 강화되어 해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윤준철 ICT운영처장은 "이번 WBA 어워드 수상은 한전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인공지능),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설비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17: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감]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직장괴롭힘법 이후 '적응장애' 급증

김위상 "사후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19: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수출붐업코리아 위크' 개막

11월 7일까지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 1700개 바이어 방한… 수출상담 1만건, 3억5000만달러 계약 기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07: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시애틀·괌·런던 등 10개 노선, 타 항공사로 넘긴다

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0:45: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보, 우리銀과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나서

특별출연금 10억 재원, 2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혁신기업들의 기술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우리은행의 추천시스템과 연계해 기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K-TOP에서 추천 가능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TOP 기반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금융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혁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08:10:4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2025 국감]'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 견해차…금융위 '속도전' vs 한은 '신중론'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 국감장에서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기재위 국감장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제도화 달성을 위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에 관해선 선행적으로 준비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기본법으로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안이나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심사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제시된다. 해당 내용이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화정책 감독기구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냈다. 통화 가치와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 기존 금융망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자체적으로 결제와 가치 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결제 범위가 제한된 간편결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높아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의 논의는 통화보다는 간편결제 수단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외환규제·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하며,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비(非) 금융기관에 의한 발행은 현물 담보 등 엄격한 규율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방침을 지속 중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7:26:4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