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이란 긴장 속 AI 논쟁 확산…전쟁의 알고리즘 시대

미국과 친이란 세력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이 기술 업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AI가 실제 군사 작전에 활용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알고리즘 의사결정 등 민감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계기로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군사 기술의 윤리적 사용 문제부터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까지 다양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번 작전에서 AI의 군사 활용은 특히 두드러졌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국방 플랫폼에 통합돼 미군 기밀망에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위성 사진과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하고, 타격 시 발생할 부수적 피해까지 계산해 지휘관의 결정을 지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역시 테헤란 CCTV를 해킹해 확보한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며 표적 식별 정확도를 높였다. 전쟁의 무게 중심이 화력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리콘밸리는 즉각 강한 반발을 보였다. AI의 자율살상무기(LAWS) 활용과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의 확장은 AI 기술 윤리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오픈AI의 로보틱스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 일주일 만인 7일(현지시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간의 승인 없는 자율 살상과 사법적 통제 없는 대중 감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픈AI가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국 내 챗GPT 앱 삭제 건수는 하루 만에 295% 급증했다. 구글과 오픈AI 직원 약 900명도 군의 AI 활용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앤트로픽 역시 자사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지난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쟁부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자율살상무기(LAWS) 활용 및 대규모 감시 오용에 반대하며 '윤리적 자율성'을 끝내 고수하면서 정부의 '합법적 모든 용도 활용' 원칙과 충돌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에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해당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앤트로픽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기술기업 내에서 나타나는 AI의 자율살상무기 활용 등에 대한 거부감은 AI 기술의 한계와도 맞닿아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부 AI 모델이 외교적 해결보다 핵 공격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AI 표적 시스템 '라벤더'가 하마스 요원 제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민간인 피해를 허용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도 국제적 논란을 낳았다.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SNS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침몰이나 중동 미군 기지 파괴 장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졌지만 상당수가 AI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로 확인됐다. 어린이 장례식이나 학교 폭격 장면처럼 연민을 자극하는 영상도 여론전과 심리전을 노린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플랫폼은 AI 생성 영상에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영상 속 세부적인 결함을 직접 확인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쟁 무기화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다만 최후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3-08 15:40:26 김서현 기자

中 TV 공세 확대...삼성·LG, '마이크로RGB' 차세대 격돌 예고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TV업체들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출하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중심 전략과 함께 '마이크로 RGB'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며 시장 방어에 나서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61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3% 낮아져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가전 보조금이 종료된 데다 중국 내 민간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TCL, 하이센스 등 중국 TV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북미와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출하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와 서유럽의 출하량은 각각 4.7%, 3.2% 증가했다. TCL과 하이센스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출하량도 전년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 위축에 대응해 해외 주요 시장으로 판매 축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TV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백라이트를 초소형화하고 RGB(빨강·초록·파랑) 소자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 RGB' TV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성능은 다소 낮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5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인치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더 퍼스트 룩'행사에서는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하며 크기, 화질, 디자인, AI기술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차세대 TV경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 또한 지난해 마이크로 RGB 에보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입지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해당 제품은 최신 마이크로RGB 기술과 LG 올레드의 광원 제어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OLED TV에 들어가던 LG전자의 3세대 알파11 AI프로세서를 탑재해 화질 처리 성능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LG 올레드 에보 W6'와 2026년형 LG올레드 에보 라인업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올 초 CES2026 현장에서 "마이크로 RGB에보와 미니 RGB를 함께 준비함 ㅕ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 출하량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제품과 기술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OLED와 차세대 RGB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3-08 15:39:24 차현정 기자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부산 다시 강하게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지금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이탈,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부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그동안 많은 해법과 성과도 있었지만, 부산 시민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리더십, 새로운 통찰, 강한 추진력"이라며 "부산의 넘쳐나는 젊은 인재들과 부산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서는 "통일교, 돈봉투 출판기념회로 깨끗하지 못한 손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2026-03-08 15:37:22 박경수 기자

이준석 "부정선거론 오류 교정 위한 교육사이트 개설…이수증도 발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부정선거론의 교정을 위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학습을 통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진단과 교육, 평가를 진행하는 민방위교육식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진단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도 발급이 된다"고 했다. 강의 목록은 ▲선거 기획 ▲투표 과정 ▲투표함 관리 ▲개표 ▲집계·검증 ▲사후 관리 총 6장으로 구성하고, 총 13개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포함했다. 또 부정선거와 관련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진행한다. 13개 문항의 정답을 모두 맞히면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신뢰하고, 비과학적 음모론을 배격하며, 합리적 세계관을 갖춘 시민'이라는 문구가 있는 합격증을 발급한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허위주장과 비논리에 의존해서 음모론을 펼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08 15:36:50 김보민 기자

원유철,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 "승리 위해 견마지로 다하겠다"

원유철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경기지사라는 자리에 도전하기에는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비록 제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경기도를 향한 제 진심과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당에서 선출될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당 최고위원과 재선 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신청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출마 준비 중이며 5선 중진 의원 출신인 심재철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2026-03-08 15:35:48 박경수 기자

이 대통령, 오는 10일에 대·중소기업 만나… 삼성·SK·현대차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상생 협력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강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6-03-08 15:35:16 서예진 기자

SK온, 셀·모듈 넘어 팩 단위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SK온이 셀투팩(CTP) 기술과 액침 냉각 기술을 결합한 배터리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선보이며 배터리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선다. SK온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다양한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 셀(Cell)·모듈(Module) 중심의 제품 공급 구조에서 팩(Pack) 단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SK온은 '차세대 에너지 시대를 열다(Unlock the Next Energy)'를 주제로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리딩 테크(Leading Tech), 코어 테크(Core Tech), 퓨처 테크(Future Tech) 등 3개 구역에서 주요 기술을 소개한다. 코어 테크 존에서는 ▲파우치 CTP ▲파우치 통합 각형 팩 ▲대면적 냉각기술(Large Surface Cooling, LSC) CTP 등 CTP 기반 패키지 3종과 ▲셀-모듈-팩(Cell-Module-Pack) 구조의 CMP 패키지 1종을 전시한다. '파우치 CTP'는 모듈을 제거하고 셀과 팩을 직접 통합한 구조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제조 원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열전이 차단 기술을 적용해 특정 셀에서 이상이 발생해도 인접 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성도 높였다. SK온은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지난해 배터리 팩 단위에서 제품 검증을 완료했다.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해외 생산 거점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파우치 통합 각형 팩'은 알루미늄 각형 케이스에 미드니켈 파우치 셀을 직접 감싸는 형태로 모듈을 제거해 부품과 공정을 줄이면서도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파우치 셀의 설계 유연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셀과 팩 설계가 가능해 고객 맞춤형 개발 대응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업 생산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면적 냉각기술 CTP'는 파우치 셀 배열 시 넓은 면 전체에 알루미늄 냉각 플레이트를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열관리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기존 파우치 셀 하단의 좁은 면적에서 간접 냉각하던 방식과 비교해 최대 3배 수준의 냉각 성능을 구현했다. 지난해 배터리 모듈 단위에서 제품 검증을 마쳤으며 2028년 상업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기존 셀-모듈-팩 구조의 'CMP' 패키지 솔루션도 함께 소개된다. 퓨처 테크 존에서는 사내독립기업(CIC)인 SK엔무브와 공동 개발 중인 액침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적용한 '액침 냉각 팩' 모형을 전시한다. 파우치 CTP와 CMP 기반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됐다. SK온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SK온의 CTP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처음 선보인다"며 "SK엔무브와의 액침 냉각 기술 시너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08 15:32:13 원관희 기자

중동 전쟁 확산에 천궁-Ⅱ 주목…K방산 중동 수출 기대 커진다

중동 전쟁 확산으로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Ⅱ'를 앞세운 K방산의 수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걸프 지역 내 방공 수요가 급증한 데다 지상전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천궁-Ⅱ를 비롯해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국내 무기체계 전반으로 수출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한국 정부에 천궁-Ⅱ 포대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자 방공망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약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일부 포대는 현지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 대응 과정에서 천궁-Ⅱ가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내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공 수요와 지상전 대비 전력 수요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전황도 공습 대응을 넘어 지상전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작전 지휘부에 훈련 취소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백악관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와 계약한 천궁-Ⅱ 인도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은 지난 2022년 UAE, 2024년 사우디, 2025년 이라크와 각각 약 4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물량은 올해부터 납품이 본격화해 2030~2034년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었다. 변 연구원은 천궁-Ⅱ 추가 발주와 함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지상 무기체계 계약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까지 수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을 중심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대형 수출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를 상대로 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레드백 장갑차 등을 포함한 약 15조~17조원 규모 패키지 수출 계약을 협상 중이다. 계약 체결 시점은 올해가 거론된다. 현대로템은 이라크에 K2 전차 250대를 공급하는 약 9조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이 예상된다. LIG넥스원은 사우디와 UAE를 상대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우디에는 비궁 수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UAE와 이라크를 상대로 수리온 헬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UAE 사업은 약 7000억~8000억원, 이라크 사업은 30대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계약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우디를 대상으로 KF-21 수출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군사 긴장이 장기화하면 방공 체계뿐 아니라 지상 전력까지 포함한 K방산 전반의 추가 수출 기회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08 15:31:42 유혜온 기자

납사 공급 불안 확산…국내 석유화학 산업 긴장 고조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료 가격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 등으로 일부 업체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지연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이후 석유화학 주요 원료인 납사(나프타) 가격은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사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료 도입 일정이 밀리고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일부 석유화학 설비에서도 원료 수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천NCC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 지연 가능성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료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면서 원자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투자한 국내 최대 규모 에틸렌 생산 설비 가운데 하나로 연간 약 229만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부 설비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로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고객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천NCC를 시작으로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해협 통행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원료 수급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운송 거리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물량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의존도를 분산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역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원유 비축 물량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조선 운항이 막히면 원유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정유 공정이 멈추면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산업도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08 15:28:39 원관희 기자

車보험 적자, 왜 ‘보험료’ 만으로 안 풀릴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근접하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경계선에 다가섰다는 뜻에 가깝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다. 자동차보험은 여기에 사고 처리·보상 인력과 시스템 운영비 같은 사업비가 더해져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적자로 기운다. ◆ 4년 연속 인하의 누적 수치는 이미 적자를 나타낸다. 대형 5개 손보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자동차보험 손익 합계는 2024년 2837억원 흑자에서 2025년 4585억원 적자로 1년 만에 급전환했다. 업권 전체로 봐도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97억원 적자로 돌아서 '흑자 사이클 종료' 신호가 켜졌다. 직전 해(2023년)에는 5539억원 흑자였다. 손해율도 계단식으로 올라왔다. 업권 기준 2024년 손해율은 83.8%로 전년(2023년 80.7%)보다 3.1%포인트(p) 뛰었고, 사고건수도 383만건으로 전년(376만건) 대비 늘었다. 2025년엔 누적 악화가 뚜렷해졌다.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2025년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보다 3.8%p 상승했고, 11월 단월 손해율은 92.1%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대형 5개사 평균 손해율은 88.5%로, 전년 동월(81.8%) 대비 6.7%p 악화됐다. 앞서 손보사들은 상생금융·물가 부담 속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2025년 0.6~1.0%씩(대형사 기준) 4년 연속 인하해 왔다. 업권 실적 통계에서도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022년 72만3434원 → 2023년 71만7380원 → 2024년 69만1903원으로 낮아진 흐름이 확인된다. 2026년 2월 책임개시부터 1.3~1.4%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손해율이 80%대 후반~90% 안팎에서 고착되면 '인상으로도 숨만 돌리는' 구조가 된다. ◆ 경상환자·향후치료비가 키운 '누수' 논쟁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의 상단을 밀어 올린 요인으로 '치료비 누수'를 지목해 왔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관절·근육 염좌 등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 9%씩 늘어 2023년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도 2023년 1조4000억원 규모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치료비의 '장기 추세'도 비용 압력을 설명한다. 경상환자 보험금이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3101억에서 80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절차(8주 룰) 도입을 예고했다. 손보업계는 "과잉진료·장기치료를 줄여야 보험료 인상 압력이 낮아진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치료권을 제한하거나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심의 주체를 문제 삼는다. 제도 적용 시점과 심의 기준이 늦어질수록 갱신 시즌마다 이러한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지면 진료·보상 분쟁이 늘어 '민원 비용'이 다시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첨단부품이 만든 '사고 1건당 비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밀어 올린 축은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비용(사고심도)'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물배상 수리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이 중 부품비 비중이 48.2%로 가장 크다. 공임비(23.3%)와 도장비(28.5%)까지 합쳐 '부품+공임'이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특히 경미 손상에서도 교환이 선택되는 관행이 비용을 키운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원)의 17.3%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여 범퍼 교환 건수가 30% 줄면 전체 수리비가 6.4%(약 873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차량 믹스 변화도 사고심도를 끌어올린다. 수입차 비중이 13.3%(2024년 7월 기준)인데도 건당 수리비 지급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는 3.7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은 가격이 OEM 대비 약 35% 저렴해 비용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사용 확산과 '절감분의 보험료 반영'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 의무보험·CPI가 만드는 딜레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이어서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확산된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동결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크게 올리면 물가·민원 부담이 커지는 선택지에 놓이는 셈이다. 보험료 조정이 더딘데 비용이 빠르게 늘면 적자는 반복되기 쉽다. 노임단가 상승 같은 외생 변수까지 겹치면 손해율은 더 쉽게 치솟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건드리는 개선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8 15:11:0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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