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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으로 표시된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 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17 13:47:40 이세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엿새째 500명대..5인 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한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400명대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졌지만,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경기 173명, 서울 142명, 인천 3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350명이 발생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8.57명으로, 지난해 12월5일(487.7명) 이후 43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다. 수도권 일주일 발생 확진자 수도 333.57명으로 8일째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2주 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또 설 연휴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7 13:43: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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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풀린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변경안/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린다. 자동차 구매시 캐피탈 할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 대부중개업자와 접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10월 28일~12월8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결과다. 우선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중개업자는 1사 전속의무 규제가 적용 돼 소비자가 대부이용시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경우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며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2분의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앞으로는 집행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경우 연수평가 합격을 해야 했던 부분도 일정기간 이상 교육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경력에 따라 교육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위 고시에 반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17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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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 1065명 뽑는다

만 39세 이하, 창업후 3년 이내 대표자…2월8일까지 접수 '창업의 요람'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신입생을 대거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포함해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총 1065명의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자로 오는 18일부터 2월8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준비공간 제공 ▲체계적인 기술창업 교육 실시 ▲전문인력 1대1 매칭 통해 창업 전과정 집중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지원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총 479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다. 누적 매출성과는 4조 7822억원에 달하며 1만3718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벌써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기업도 다수다. 핀테크 서비스인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2기)는 기업가치만 3조1000억원으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2019년 기준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1187억원의 매출과 332명을 고용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을 서비스하고 있는 직방(1기), 뱅크샐러드의 레이니스트(2기)도 예비유니콘에 이름을 올렸다. 직방은 415억원의 매출과 259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힐링페이퍼(3기), 노스메이슨(4기), 버넥트(6기), 글루기(7기), 넥스트온(8기) 등이 졸업기업이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경기 안산을 본원으로 서울, 인천, 원주, 천안, 청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18개 지역에 위치해있다.

2021-01-17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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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산물 99.1%, 잔류농약 안전성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99.1%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유통 농산물 총 4060건에 대한 검사결과로 4024건(99.1%)은 적합했고 36건(0.9%)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농산물 36건 가운데는 방아가 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상추(5건), 참나물·동초(각 4건), 깻잎·머위·시금치·쑥갓(각 3건), 열무·근대·얼갈이배추·무잎(각 1건)이 뒤를 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600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30건(2124kg)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 처분토록 했다. 또, 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460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건은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페니트로티온·플루디옥소닐·클로르피리포스·다이아지논·플루퀸코나졸 등 18종이었으며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 농약이었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산시 농산물 대부분은 안심하고 소비해도 되는 안전한 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와 강화된 잔류농약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1-15 14:59:28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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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아동학대 관련 업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최근 언론에 제기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기본·심화)과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동행과 사례별 자문을 제공한다. 또, 최근 3년간 센터에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25개 직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나아가 16개 구·군에 부모 교실을 상설 운영,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도모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피해사건의 심각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피해 아동 가정을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양육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 기능 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윤희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부산 아동센터는 아동복지종합행정기관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복지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5 14:43:38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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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경유차 5천대 조기 폐차 지원

부산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원(약 5000대)과 1톤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할 경우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서 배부되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또는 부산시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4242대를 지원했다.

2021-01-15 14:42:59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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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8월 세종시로 옮긴다

행안부, '이전계획 변경' 대통령 승인받아 15일 고시 본부 직원 499명 대상…신청사 준공까지 건물 임차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8월까지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이 세종시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서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행안부는 관련 공청회에서 세종 신청사가 준공되는 2022년 8월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임차료 등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기부 노조가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6%가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바 있다. 중기부가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전하게되면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총 1만5601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15 09:16:50 김승호 기자
美 ITC 최종판결문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 훔친 사실 명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다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동시에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던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웅, 메디톡스 균주 훔쳤다 14일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서 ITC 위원회는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명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 제제 '주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ITC에 이를 제소했다. ITC는 지난 12월16일(미국 현지시간) 이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보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이후에서 대웅제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양사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럴 경우,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나보타의 품목허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는 근거는 'ITC가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ITC는 대웅의 균주 도용을 명확히 인정했지만, 균주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지는 않았다. 메디톡신의 모균주는 지난 1979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소에서 근무한 양규환 박사가 자신이 연구하던 Hall A-hyper 균주를 기증한 것이다. ITC는 1979년 당시 위스콘신대학교가 보유했던 균주는 다른 기관들로 자유롭게 유포됐기 때문에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은 근본적으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균주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4 15:32: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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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공시부담 줄인다…ESG 책임투자 기반도 조성

앞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검색기능이 강화된다.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는 기존 공시항목의 40%를 줄여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도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바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개인투자자의 증가를 감안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도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통해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등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정기공시, 주요사항 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는 회사현황(회사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재무정보(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등),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등), 투자위험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으로 구성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출 수있도록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규모 기업 공시 특례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인다. 투자설명서의 전자 교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주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수있는 개정을 검토한다. 의결권 자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한다. 도 부위원장은 "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14 15:14: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