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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통과...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4 10:30: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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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결과 미흡·하락시…내년 검사서 반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 이행 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또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 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한다. AML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FIU는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빈영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11개 검사 수탁 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 수탁 기관의 20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2 15: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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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전市와 대덕특구 기술 中企 육성한다

지역 중소기업 전략 기술 확보, 실증사업화위한 협력 체계 구축등 기술보증기금이 대전시와 대덕특구에 있는 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시 중소기업의 실증 및 R&D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집약된 대전 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가 핵심전략기술 확보와 성공적 실증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역 혁신성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고, 대전시는 실증R&D 지원사업의 정책수립과 실증 인프라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헬스(Biohealth), 나노·반도체(Chips), 국방(Defense), 로봇(Robot) 등 미래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R&D 기업이 기술개발 및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중점 협력사업으로 '대전 맞춤형 R&D 연계지원 프로그램(대전형 BIRD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 Pre-R&D보증(기보 1억원 보증) ▲2단계 R&D(대전시 출연금 1억원 지원) ▲3단계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보증) 등 총 3단계로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보의 대표적인 R&D 전주기 지원모델로, 출연금과 융자를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R&D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기보 박주선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전략기술을 보유한 지역 혁신기업이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다양한 혁신금융 기반의 R&D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R&D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23년부터 BIRD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수요 기반의 R&D 성과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R&D 지원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5-12-12 05:26: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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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 '역대 최소폭' 증가...20·40대는 도합 32만개 감소

지난해 국내 일자리가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20대와 40대에서는 일자리 수가 각각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 30대에서는 늘었으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671만 개로 전년대비 6만 개(0.2%)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20년 71만 개(2.9%), 2021년 85만 개(3.5%), 2022년 87만 개(3.4%)로 매해 50만 개 이상을 기록한 뒤 2023년 20만 개(0.8%), 2024년 6만 개(0.2%)로 큰 폭의 둔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로 가장 작았다. 데이터처는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현황을 포착하는 산재보험 자료가 바뀌면서 일자리 포괄범위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2024년 일자리 증가 폭 역시 2022년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명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1만 개), 20대(-15만 개), 40대(-17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30대(2만 개), 50대(6만 개), 60대(15만 개), 70세 이상(15만 개) 등에서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농림어업(6만 개), 제조업(5만 개), 숙박·음식점업(3만 개), 전문·과학·기술(3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6만 개), 금융·보험(-6만 개), 운수·창고(-6만 개), 도소매(-3만 개), 예술·스포츠·여가(-3만 개) 등에서는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은 금융·보험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중소기업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089만 개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대체일자리)는 299만 개(11.2%), 기업생성·사업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신규일자리)는 283만 개(10.6%)였다. 기업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소멸일자리)는 278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줄고 비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증가했다. 영리기업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8만 개 감소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 개로 1만 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2 04:2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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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와 기술 교류… 발주사 대표단 53명 방한

설계 심층 검토·발전소 이해도 제고 교육 등 시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6월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발주사인 EDUII(Elektrarna Dukovany II) 대표단 53명이 이달 1일~11일 한국을 방문해 설계 절차 협의, 설계 과정 참관 등 기술 교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단에는 EDU II 신규 원전 총괄 관리자 즈비넥 므라젝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표단은 1~2일 한국전력기술 본사를 찾아 신규 원전 설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주요 기술 사양을 검토하고 향후 설계 방향을 조율했으며, 프로젝트 설계 결과물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사업 이행 기반을 강화했다. 이어 3~11일에는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진행된 사업친숙화 특화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체코에 공급될 APR1000 원전의 설계·구매·공급 절차를 상세히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설계 절차, 기술 사양, 조달·품질보증 체계 등 실무 중심 내용을 전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체코 발주사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상호 신뢰를 더욱 끈끈히 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프로젝트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교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1 16:4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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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12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과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매년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하며 가족친화경영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올해 인증 심사에서는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 소통 강화 캠프' 등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해왔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문화 교육을 통해 조직 전체가 가족친화경영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도 정비에도 앞장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와 근무제도를 운영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해소와 조직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12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우리 공사가 그동안 꾸준히 펼쳐온 가족친화경영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그리고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1 16:28: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