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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찾습니다"

16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수요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아이알 데이(IR Day) 4회 개최를 통해 28개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했고, 그 결과 4개 기업이 41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던 투자유치 자문 지원을 20개 기업으로 2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지난해 결성한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민간 투자유치라는 마중물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실증 수행이 사업화로 연계돼 빠른 시장 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1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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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은,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일자리' 대응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국은행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세종 반곡동에 위치한 KDI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세션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션2 '고령화 대응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좌장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소개한다. 또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과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동철 KDI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 과정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5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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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수출영토 확장 위해 '품질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경북 성주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선과장(우수·불량 과일을 선별해 내는 곳)을 방문해,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t)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31: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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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0억원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4:2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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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0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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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행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COMEUP 2024'에서 제시한 기후테크 지원정책의 후속 조치다. 창업 초기 기업이 기후기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상용화, ▲기후창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제도 및 규제 인프라 정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특히 '공정혁신'과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하며 탄소중립 사업화 자금(최대 6억 원)과 AI 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의 공동사업화 K-테스트베드 실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조달시장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후 전문 팁스 운영사 지정, 초격차 VC 멤버십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빌&멀린다 재단, BEV 등과의 협력과 팁스-CTS 연계 등을 통해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용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28조 원 규모)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수퍼빈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후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적시 기술개발과 투자 연계가 필수"라며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기후 스타트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7 14:00:2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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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K-바이오헬스, 유럽 바이오허브 스위스서 글로벌 협력 강화"

포항시와 스위스 바젤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Swiss Biotech Day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상담회와 협력포럼으로 구성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은 최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책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출 기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인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등 세계 최대 위탁갭라생산(CDMO) 기업 론자(Lonza) 본사가 위치하는 등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이 1200개사 이상 포진해 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제약·바이오 관계자와 투자자 2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등을 진행했다. 코트라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 내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자체 엑소좀 플랫폼 기술로 염증 질환 및 중추신경계(CNS) 등 다양한 장기 타깃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공식 무대에서 피칭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경호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와 같은 유럽 현지 바이오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3:5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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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본계약만 연기… 원전협력 MOU 등 예정대로"

체코 법원, 프랑스 전력공사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계약 연기 불가피"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도착전 '본계약 불가' 통보받아… 현지서긴급 기자간담회 "본안 소송엔 큰 문제없을 것… 계약연기 길어질수도"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계약이)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한 EDF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르노 지방벙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항소는 CEZ가 해야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 이외 다른 일정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체코 의회 상원의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의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 약정에도 안 장관이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최종 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약이)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본계약 일정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원전)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1:3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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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충남도와 '소상공인24' 활용 업무협약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접수·관리 '원스톱' 처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충청남도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소진공은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남도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공고부터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24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 지원 정보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몰라서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한 곳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24의 공동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07 11:0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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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찾아가는 중진공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일반인 대상 이달 30일까지…30초 이내 홍보 영상등 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찾아가는 중진공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찾아가는 중진공'은 중진공 임직원들이 중소벤처기업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력양성 등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향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의 가치와 역할을 표현함으로써 공감 기반의 소통 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진공의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추진했다. 공모 분야는 '찾아가는 중진공'을 소개하는 ▲30초 이내 홍보 영상 ▲6컷 이내 스토리보드 형식의 시나리오 등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중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1차 외부전문가 심사와 2차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1차 평가를 거쳐 부문 합산 총 7편의 우수작을 선정한 후, 2차 중진공 임직원 평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300만원으로, 최우수상 100만원(1편), 우수상 50만원(2편), 장려상 20만원(4편)이다. 이외에도 참여상 규모를 전년대비 늘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위해 마련했다"며 "더 많은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전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다.

2025-05-07 10:46: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