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정부 ‘속도 조절’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처벌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기보다는, 제도 안착과 현장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의 정의와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원칙,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설명 책임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별 법률로 규제가 분산돼 있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법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점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모호한 기준이 남아 있으면 투자와 서비스 출시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AI 법 등 강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국내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해석 여지가 크면 국내 기업만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핵심을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무력해지고,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산업과 규제 간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위험 수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시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 여부다. 계도기간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기본법은 '성장 기반'이 될 수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