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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모두 국민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시장 동향도 논의됐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와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현지 동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쟁지역 인근 내륙운송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해상운송과 통관이 정상 가동되는 등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3회 텔아비브 행 직항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지만, 운송 화물규모가 매우 적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핫라인을 가동하고, 무역협회, 코트라는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거래선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분쟁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3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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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내년 총선 출마 "현재는 계획이 없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밝혀…손실보상금 오지급등 '도마'에 소상공인 7600여 곳, 226억 반납해야…李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중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7600여 곳, 금액으로는 226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감상이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이 장관은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소상공인 폐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분기별 중복 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다만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환수 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7609개로 금액은 226억1000만원이다. 업체당 297만원 꼴이다. 하지만 이 중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86만명중에 15만4000명이 폐업했다. 소상공인 예산도 30%나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 제1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6:1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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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야당 "고용분야, 현 정부 엉망진창"...장관 "전 정부 탓"

국회 환경노동위가 12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과 정부 간 정책 책임론 공방이 첨예하게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문이 현 정부 들어 엉망진창 됐다고 주장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라며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연일 터지는 산재 사망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을 꼼수, 겁박, 노동탄압에 비유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령 이전 정부 등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질의의 초점을 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났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10-12 16:13: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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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빚 2000조 치닫는 나라

국내 A라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50만 원이다. 이 가구가 번 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은행이자 등을 제하고 난 뒤 죄다 소비하거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안팎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간간이 외식도 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에 비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1년이면 4800만 원이고 이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A가구가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 9800만 원(월 816만 원가량)이다.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400만 원) 대비 월단위 빚(816만 원)이 204%에 달한다. A가구가 나타내는 이 비율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4%에 달했다. 2022년 수치가 공개된 국가는 아직 8개국뿐이지만 우리는 비교대상 34개국(일부 2021년 또는 2020년 집계) 가운데 비율이 6번째로 높다. OECD가 한국의 해당 비율을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138%에 머문 바 있다. 13위로, 주요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에 155%(10위), 2018년에 185%(8위)까지 뛰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00%를 넘겼다. 우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한다. 전국 마트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혼인율·출산율 끌어올린다며 온갖 혜택을 쏟아 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부터 막대한 빚에 허덕인다. 많은 이가 무리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에 더해 코인투자용 빚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것이란 소문이 돈다. 신도시 신규 지정, 신혼부부 특공 업데이트 등이 후임자 몫으로 딸려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합세해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근데 '모기지로 불어난 개인채무 해소방안(가제)' 등의 대국민 설명회는 본 적 없다. 빚 폭탄 터진 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국내 가계대출잔액 총합이 1800조 원을 넘는다.

2023-10-12 16: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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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등 대상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12일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민간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이다.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제재·후 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도 주재했다.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0-12 16:1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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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 공정위에 덜미

어학·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 여러곳을 은밀히 운영하며 직원 등을 동원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 등 3개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2월~2019년1월 중순까지 토익캠프·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취업 카페인 독취사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는다. 해커스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이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해커스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카페 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카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등으로 활용했다. 반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1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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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 1110조…나라살림 적자 66조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원 이상 불어난 1110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나라살림 적자가 6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 111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이 제시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빚을 가리킨다.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된다. 또 8월 말 기준 누계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2년 전보다 44조2000억 원 둘어든 394조4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와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 급감과 기업실적 악화 등의 여파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 원으로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잉여금(-3조7000억 원)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13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감소한 425조8000억 원이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감축 등으로 16조9000억 원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다. 이는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저희가 예상한 110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입이나 세출 여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6:12: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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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대 유망국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본격화"

정부가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파견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이집트), 인프라(폴란드, 방글라데시), 의료기기(미국, 인니)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로드쇼,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해 올해 50조원의 단기수출보험을 공급하고 보험 한도는 2.5배 우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적극 운영키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 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로드쇼·세미나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8월 기준으로 미집행 잔여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플랜트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들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4:31:41 한용수 기자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참여업체 기술력 높인다

공공공사 입찰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방지를 위해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절차를 새로 만든다. 또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사례가 많았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2023-10-12 13:53:5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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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배당절차 개선여부 등 공시

앞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시 현금배당 예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본조달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는 오는 2024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이나 영문 공시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고려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한다. 이밖에도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는 횡령·배임·불공정 거래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등으로 확대한다. 단 공시기한은 무기한에서 당국판단시부터 형사집행 종료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오는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2 13:13: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