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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수익확보 노력, 상식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초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34세미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들은 6~7월부터 연령제한없이 변동금리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출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공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는 금융위 책임이 없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은행 상품이 연이어 출시된 데이는 금융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암묵적인 승인조차도 없었냐"는 질의에 "보험상품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없다"며 "(50년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협의도,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1:5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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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배추 등 원산지 위반 여전...농관원, 추석전 38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개소, 품목 46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0-11 11:09: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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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농식품부,12일 기념행사 열어 유공자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매년10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건,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건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땀흘려 가꾼 농식품들을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이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인 여성농업인분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1:00:1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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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킬러인수'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어도비의 피그마 취득금액이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으로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급사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도 공급한다. 2012년 설립한 피그마는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식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5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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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상수지 넉달 연속 흑자…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올해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8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로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국가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우선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 8월 상품수지는 50억6000만달러로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수출이 537억5000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해 37억1000만달러 줄었지만 수입이 486억8000만달러로 같은기간 129억1000만달러 더 감소한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승용차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체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통관기준으로 승용차 수출은 28.1%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35.1%, 반도체 수출은 21.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20%, 동남아 8.5%, 일본 6.9% 감소했다.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이 모두 줄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가 나타났다. 원유(-40.3%), 석탄(-41.7%)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가 27.6% 줄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6.2%, 19.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서비스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냈다. 건설(2.7%), 지식재산권 사용료(0.4%)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늘었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내국인이 늘면서 여행(-11.4%)등을 중심으로 적자가 나타났다.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14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급료및임금은 1% 줄었지만, 투자소득 중 배당소득이 5.6%, 이자소득이 10.1% 늘어난 영향이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이를 의미한다. 다만 이날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고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전망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40억달러 흑자가 나타나면, 연간전망치를 달성할 수 잇는 수준"이라며 "9월 통관수치도 잘 나와 상품수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8월보다 9월 여행객도(서비스수지) 같거나 낮은 수준을 보여 경상수지는 커질 것(흑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금융계정은 57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34억1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7억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30억5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0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고금리기조 장기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0:4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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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행정심판 기관 통합 본격 추진… 권익위, '통합 자문단' 출범

여러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며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온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6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와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먼저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여려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과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7월24일~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78.8%(3486명)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했다.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0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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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11월22일까지 응모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제4회 말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을 비롯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금 700만 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포함, 최종 선정된 7인(또는 팀)에게는 총 19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마사회는 앞선 세 번의 대회를 통해 총 52개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높은 창업율을 구현해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발굴 사업인 승마예약 어플리케이션 '말타'를 개발한 ㈜럭스포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공모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며 사업을 확장중이다. 지난 대회에서 수상한 '뱅크오브홀스'도 지난 2월 창업해 한국마사회 용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온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을 60%이상 수강해야한다. 말산업 특화 대학인 전주기전대학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온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은 말산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말타', '뱅크오브홀스' 등 말산업 기술창업가들의 실무 노하우와 치유농업, 농업후계농, 발달재활서비스 등 말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응모기간은 11월 22일까지며 응모와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말산업 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출 서류와 양식은 호스피아와 네이버 밴드 '말산업 창업 밴드'에서도 가능하다.11월 30일 1차 서류심사와 12월 7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2023-10-10 17:31: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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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용 국산 PO필름 내년 보급...일본산보다 20% 이상 저렴

농촌진흥청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닐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내년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성 PO 필름은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해 왔는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용 PO 필름 연구조합, 대학이 협력해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농진청은 일본산과 품질이 대등한 국산 PO 필름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자 내년에 신기술보급사업으로 PO필름을 채택했다. 전국 8개 도와 1개 광역시에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배정한 뒤, 시설원예 재배 농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름 연구조합의 생산업체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PO 필름을 생산해 일본산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자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내구연한이 4년이상인 장기성 PO 필름은 품질이 좋아 작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복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온실 피복재의 9.5% 정도가 PO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국산화해 보급한다면 5년간 333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김기영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소장은 "2025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든 장기성 PO 필름 피복재의 특성 변화와 작물 생산 효과를 지속해서 검토, 제시해 필름 보급 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라며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현장 안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0 17:15:41 차상근 기자